외교관 k씨 "미국 대통령 방한 가능성 크다" 강효상 "트럼프가 안온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달라고 구걸했다" 기밀 유출 & 왜곡 그때 김무성을 제대로 처벌 안하니 이런일이 반복되는거죠 이번엔 제대로 처벌해야합니다.
다른것도 아닌 정상간의 통화내용이 유출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트럼프 혹은 그 누구든 우리나라 정부를 신뢰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대외관계가 경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야한다 봅니다..
받은 사람은 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지않나요?
정보 요청을 하면서 공작 또는 강요, 위압을 가했으면 그에 따라 죄를 처벌 할 수있겠지만..
외교부 직원이 그냥 순순히 준거면..
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게 아닌지..
다들 이기회에 싹 처벌하고...
곳곳에 창박힌 적폐들 골라내고 내실을 단단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테지요..
아오, 이명박근혜 9년동안 얼마나 썩어버리ㄴ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