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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기밀유출을 엄벌해야 하는 이유..

바닉 ·

조회 2,764 · 공감 30 · 댓글 6

기밀을 유출한 공무원이나

그걸 떠들고 다닌 국회의원이나


다들 공부 많이 하신 수재들이죠.


법을 잘아는 그들이 이렇게 멍청해 보이는 짓을

무리하게 한 이유가 있겟죠.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저울질을 했을겁니다.


이 행동으로 얻을 이익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얻을 손해...


저울질이 끝났을때
그들에게 외교기밀 유출은

 '할만한 것'이였을 겁니다.


이번에 엄벌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할만한 것'이 될껍니다.



댓글 6

  1. 머리수건 ·
    그냥 넘어가면 묵인 내지는 방조입니다 가만둬서는 절대 안됩니다
  2. 원빈라덴 ·
    이걸 방조하고 그동안 보수에서 비밀로했던 외교문건들 다 까발려야되는데...
  3. 곰종 ·
    계속하다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니
  4. dkclagottkf ·
    언론과 법조계가 다 지들편이니 저지를 수 있는거죠.
  5. Super_Villain · · 공감 1
    “기밀유출”을 구한말 “매국행위”로 바꿔도 싱크로율 120%입니다
  6. ClioneSG ·
    더 나아가 ‘국익’을 해친일로서 본보기를 함고 더는 정쟁을 해도 국익안에서 해야 한다는 규칙을 바로세웠으면 합니다. 그냥 일개 공ㅂ무원, 국회의원 처벌만으로 끝날 문젠 아니라 생각되네ᄋᆢㄷ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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