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내에 사이버캡이 들어와서 운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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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미 여러 자율주행 플랫폼들이 운행을 시작해서 폭발적인 성장 직전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대량 운행을 준비중으로 보이는데요, 기술력 뿐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확신이 태평양 건너의 우리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간접적인 경험은 그 한계가 명백하군요.
만약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사이버캡등 자율주행 차량이 들어온다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렴한 생산단가와 운영단가를 무기로 무료 운행을 통해 운수법등을 우회하여 기존 여객업체들을 고사시킨 후, 운수 플랫폼을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막연히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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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FTA는 자동차 안전기준만 면제해주는 것이지, 운송사업 관련해서는 완전 별개죠.
테슬라 사이버캡보다는 웨이모가 먼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에 뭐 법인도 낸다고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택시로서의 '영업'은 국내의 영업권 정책을 따라야할테니,
기존 영업면허 가지고 있는 쪽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어찌어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간은 어렵겠죠.
가뜩이나 요즘 택시기사 구하기도 힘든데 무인으로 굴러가는 택시라니 매달 테슬라에 로보택시 이용료를 내더라도 기꺼이 구매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변칙적인 방법(자체인증)으로 일부 주에서 운행 가능한 거라고 들었던 것 같구요..
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택시가 문제가 아니라 택시운전자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사이버캡이 대체한다면 적극찬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