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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국토부에 FSD승인신청을 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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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규정은 있는데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다"입니다.
절차, 지침이 없었죠. "어떤 방법으로 접수 받아 며칠 내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는건 재량권이지 민원인 요청 들어주려고 만들어진 문구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운을 띄워줬으니 메일이든 서면이든 받아서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지, 공무원한테 절차 지침 없는 문서 들이밀어보세요. 휴지통행이거나 정중하게 "이런걸 처리할수 있는 지침이 없어서요.."라고 거절 당하지 일개 말단 공무원이 그 안건을 장관회의까지 올릴 리가요.
해당 예외규정이 국토부장관이 뭔가 시키고 나서 책임소재를 메꾸기 위해 보완입법 해 놓은 것이지 그 용도 외에는 사용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규정이 없어 신청 못한다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규정없는 사안에 대한 예외처리 권한이 있으니 그 권한 발동을 요청해봐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예외처리 권한 사용을 장관에게 요청하게 된거죠.
신청할수 있는 업무창구가 없던 것은 맞는 예기고,
그러니 장관에게 직소하라는 거라서...
업계에서 규재부서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직소하는게 흔한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과거는 과거고, 누구 하나만 탓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잘 되어서 fsd 빨리 풀리면 되는겁니다
정상적인 루트가 없는데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그걸 로비라고도 하고 부정청탁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또 대관업무 담당자도 뽑아서 데리고 있는거 보면 그 사람이 연봉 허투로 받는게 아니면 물밑 접선은 해 왔었겠죠.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국토부에 쏠릴테니 대충은 처리 못하겠죠 ㅎㅎ
만 1년 동안 사상사 1명도 없는 FSD는 위험하다고 승인 안 해주는 것도 좀 웃기긴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면 FSD 1년 결산이 나올텐데,
지난 1년간의 HDA사상사 비율 vs FSD사상사 비율 한 번 깠으면 좋겠네요.
규제란 것이 당연히 필요하긴 합니다만,
만약 규제의 근거가 [안전] 때문이라면, 정말 안전한지 검증해서 규제를 해야죠.
아니면 차라리, 국내 자동차 산업의 보호 때문이라고 시원하게 밝히던가요.
그래야 국토부는 준비하고 보완하면서 강화가 가능할거고
현대차든 다른 브랜드든 다 진입할테니까요.
금방 될거란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겠죠
그나저나 테슬라 코리아는 FSD는 계속 팔면서
국감에서 뚜드려 맞고 이제 신청하는 모습도 웃기는군요ㅋ
진짜 무슨 생각 이였을까요?
동네 형이 어차피 시켜줄게 아닌걸 알아서 다들 잠자코 있었는데 마을 이장이 동네형 잡도리시킨거죠 뭐 ㅋㅋㅋ
안되는 FSD 7년간 팔다 집단 소송 당하고도
환불 안해주고 배째라 한 건
동네 형, 마을 이장 때문이 아니라
테슬라 코리아 본인이 한거죠
되지도 않는 fsd 팔아제낀건 당연히 욕 먹어야죠 이거 어케 쉴드 치겠어요.
국감에서 국토위 의원들 사안에 따라 이제 국토부가 결정하면 됩니다!
“네, 일단 뭐 국제적인 논의 사항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는 자동차..“
에서 발언이 막혔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