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때문에 주택가격이 더 오른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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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다른 회원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정리했으며, 여러 회원님들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 규제의 시작
부동산이 과열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규제안을 내 놓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 규제를 무시하고 계속 상승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제없이 부동산 상승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미국의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2. 반복되는 규제안
집값이 오른다 -> (규제가 발표된다) ->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 (추가 규제가 발표된다) ->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각기 다른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어리석은 분석은
규제를 하면 부동산이 오른다 (X)
바람직한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승장이 시작되면 왠만한 규제는 통하지 않고 상승을 지속한다 (O)
3.
주식시장에서는 큰 상승장이 시작되었을때
이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계속 오른다고 확신할 때 들어가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인간지표 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시작되면 주택시장 상승장이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일부 사람들은 뒤늦게 주택매수에 뛰어 들어 너무 늦었나 마음 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의 규제가 통하기를 그저 바라거나 더 강한 규제를 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규제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착각하며 민주당 욕하기에 바쁩니다.
이 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텐데
가급적이면 민주당 욕하는데 집중하지는 마시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53
보통은 매매가가 폭등하고 전월세난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그 반대로 전월세난이 시작되고 상승장이 되고 있는데
자꾸 원인을 딴곳에서 찾고 다른 곳에서 남탓 핑계대는데
나아질리 있겠습니까
1) 유동성이 증가한다.
2) 공급이 감소한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두가지가 같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민주당의 당 지지이론이 또 나옵니다.
민주당은 사람들이 집을 갖는게 싫다 - 보수화되니까? 자산쌓으면 개기니까?
그러니까 임대만 짓거나 수요억제만 하자
근데 집은 필수재죠? 집 한 채는 가져야 한다 - 그러면 돈을 풀리는데 희소성이 높아진다?
사람들 예상: 그러면 오르겠네? -> 막차라도 타야된다 - 지금 못타면 규제할거다 실거주, 대출규제 등등등
그러면 막 오릅니다. -> 그러면 악마화가 시작됩니다.
다주택자도 악마화 -> 1주택자도 악마 -> 그냥 집가지면 다 투기꾼
-> 그럼 다시 규제 -> 증세 -> 정권교체 반복중입니다. 이번에 세번째에요
근데 집값은 어쨋든 올랐네요? 한번 올라간 가격은 잘 안떨어지죠
전세계적인 쇼크가 터지지 않고서는요 -
그럼 집 못 산 인간들 포모왔죠? 정부욕하죠? 정부는 욕먹기 싫죠? 그러면 뭐해요?
집 가진 사람들 악마화 -투기꾼 -> 규제 -> 무지성 지지 무주택자들은 속만 시원해요
자기들이 더 거지되는건 모르고요
무주택자가 보수로 돌아선다는건 계산 못하는거 같더라구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고 추첨으로 뽑는 임대주택???? 이걸 누가 기다립니까
우리는 자식 없나요. 완전 초초초 부자인줄 알아'요?? 자식들은 어떻게해여?? 대박으로 성공 못 한 자식들 연고 없는 지방에 살라고해요?? 네 그렇게 할께요. 다만 이렇게 해서 올랐다고 배아파하지마세요 님들이 지지해서 이런꼴 난거니깐요
실거주로 이사하는 경우에 굉장히 불편한 제도지요.
서울집값 오르니 거기에서 배아파 난리를 치니까 규제를 더 쎄게 하는거 아닐까요?
탈출은 지능순이죠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고된 싸움의 끝을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저는 특정 정치인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잘하고 못한일만 제 기준에서 바라보는거죠.
지금 당장은 힘들게 없으니 지켜보려 합니다.
이명박도 잘한거 있죠. 저는 청계천 정비사업 잘했고 버스카드도 잘했다 생각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도 당시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뭐 지금시점에서 마트가서 종종 사먹으며 괜찮단 생각입니다. 사대강은 반대구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보자고 하는거죠..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소리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 마세요. 그럼 아쉬울게 없는 사람들만 지금 화가 난 상태인가요?
아직 지켜보겠다는데 왜 화를 내기를, 탓하기를 강요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정부 좀 믿고 좀 기달려라" = "나의 예술을 사람들이 몰라줘"
똑같다구요.
아니라구요?
그럼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치죠 뭐~
저는 '주식이 답이다. 오를거니 타라' 했을때도 모두가 환호할때 '저 멘트 문제 생길거다. 급등엔 급락이 올거고 그건 이재명 정권에 해가 갈것이다 라 생각했습니다.
레버리지가 원인이라지만 이유야 어쨋든 실제로 그런 상태구요.
딱히 기다려서 손해볼거 없는 상황입니다. 말마따라 경제정책이 바로 답이 드러나는 경우 없구요.
그냥 소신껏 생각하면 됩니다.
상환능력 없는 사람한테도 개나소나 다 빌려주다가 터진거랑 지금 DSR이랑 LTV까지 하는거랑.
심지어 담보가 큰 물건은 오히려 대출을 안해줍니다.
집이 아니라 금이라고 합시다.
금 1kg을 가져가서 이거 담보 잡고 현금 1000만원 빌려달라고 하면 금 1kg이라서 안해준데요.
금 100g 담보 잡고 돈 빌리면 2천만원 해준데요. 이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 ㅋㅋㅋㅋㅋ
착각이 아니라 현상입니다만
1. 주택가격 하락을 목표로
2. 민주당이 규제정책을 펼쳤을때
3. 리얼월드에서 여러 사회적 요인/심리적요인을 자극하고
4. 그에따라 주택가격이 단기간 2배 상승하고
5. 이후 20퍼센트 하락한다면
규제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건 팩트인가요?
누군가의 착각인가요?
정부 정책 비판하던 채상욱이 최근에 견해를 바꿨네요.
문제는 자연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게 아니라 인위적인 정권과 정부의 규제로 움직였을때
그때 정책의 피해자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책임 못 져주면 정권 내려 놓는거죠.
"늬들이 이해하고 기다려라"라는게
정부와 그 지지자들의 기조라죠
국민은 정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인들도 고통을 겪겠죠..
폭등 뻔히 보이는 정책을 취하니까 문제죠
서브프라임 때문에 DSR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인 2002년에 이미 LTV, 2005년에 DTI를 도입했습니다. DSR이라는 이름의 규제가 없었을 뿐이지 그 전에도 소득이나 담보가치 보고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규제는 꾸준히 강해져 왔었고요. 솔까 그거 걸리기 전 구매는 20년도 더 전이라 이젠 뭐.. 논할 가치가 없는 케이스고 최근 10년만 따져봐도 LTV, DSR, 스트레스 DSR로 다 케어해왔는데요.
1번 가정 부터가 국내 주담대 케이스에 안맞는 걸 가져오시니 그 다음 내용은 볼 필요도 없겠네요.
제미나이 답변 가져왔다 뭐라 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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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 세계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21억입니다.
여기 4050 또래인 제 선배들은 저축하고 대출받아서 그런 아파트들 제때 샀는데
10년전 문재인 만났을때 이제 첫월급 받았던 제또래들은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세요?ㅋㅋㅋ
지금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이름만들어도 쌍욕을 퍼붓습니다.
무슨 리박스쿨 같은거랑 쌩판 무관합니다
2030 이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극혐하고 민주당 극혐하는게 부동산 때문이 아니고 리박스쿨 일베 세뇌때문이란 사람이 이사이트 골수 유저층의 50퍼는 될텐데 왜 쌩판 모른척을 하죠?ㅋㅋ
그리고 전 그 욕나오는 사람인데
왜 님한테 어리석다니 착각이니 같은 소리를 들어야죠?ㅋㅋ
뭐 결국 지지자들이 원해서 이렇게 만든 부동산 시장이지만요.
규제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순 있고 저도 일부 동의하지만,
집값을 내린다고 말은하고 행동을 반대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대출묶고 토허제로 다 묶었지만,
그 와중에 재정은 계속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돈을 계속 뿌리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는게 모순이죠.
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정해지는게 시장의 기본원리입니다.
정부에서 공급(민간공급 안하겠다)은 없다고 시그널을 계속주는데
가격이 안정될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금 욕을먹고 있는 이유는 국민 과반수가 공감한 주택에 대한 공약을 정 반대로 하고있기 때문이죠.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서 나도 그 집을 살고싶은 욕구가 일반적인 요구였고,
현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이 주된 정책이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안잡겠다, 시장에 맡기고 공급 늘리겠다라는 얘기랑 정반대로 하고 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려운겁니다.
교육이 무섭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