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의견(통계자료 추가)

댓글 31

1. 플레이아데스 · 2026-11-01 17:27:07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안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율에 맞겨야죠.
2. siyo.co.kr · 2026-11-01 17:30:52 · 공감 1

   @플레이아데스님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갚나요?
3. A친구 · 2026-11-01 17:31:17 · 공감 2

   @플레이아데스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직업)이 없으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4. 플레이아데스 · 2026-11-01 17:33:33 · 공감 1

   @siyo.co.kr님 예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500만원이 나와도 5천만원도 대출이 안됩니다. 5천만원 이자는 월21만원쯤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보험료를 냅니다.
5. 어머니 · 2026-11-01 17:36:28

   @플레이아데스님 말씀하신 예금은 대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동산 월세도 월세 기준으로 자산 가치가 형성되어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이 안되는 신기한 케이스를 몇개 찾으실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쨋든 예로 드신거는 다 대출이 가능합니다.
6. 마징가다 · 2026-11-01 17:38:10

   @어머니님 월세는 안되던데요?
7. 플레이아데스 · 2026-11-01 17:38:24

   @어머니님 은행에서 직업이 없으면 무조건 거절입니다. 대략 8년전부터 막혔습니다.
8. 아시엔 · 2026-11-01 17:40:05

   @플레이아데스님
   직업이 없다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안 되나요??
9. 베리7 · 2026-11-01 17:40:21

   @플레이아데스님 대출금리도 국가에서 개입하지 말고 은행 자율로 최대한 높여서 정하면 되나요?
10. 하트브레이커 · 2026-11-01 17:42:15

    @플레이아데스님
    예금은 예금대출이 따로 있구요. 아파트를 수익성 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Buy 가 아니라 Live 하라는 당위성에서요.
11. clipeus · 2026-11-01 17:42:51

    @플레이아데스님 직업이 없어서 대출이 안되는 건 돈 빌려주는 주체가 정하는거죠 자율적이어도 그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님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빌려주겠죠 그것과 상관 없이 빌려주는 건 자선사업의 영역이죠
12. 어머니 · 2026-11-01 17:45:02

    @플레이아데스님 빌리려는쪽 막으려는쪽 양쪽다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직업이 없다는 이유는 아닌듯 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으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수도 있고요 (불확실)
    주택담보 대출 + 임대 소득까지 껴서 더 많이 대출 해줘야 한다는 의미이신가요?
    
    저도 자유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 돈 빌려주는 주체가 알아서 빌려주고 적당한 탐욕으로 알아서 망해서 사라지고 알아서 시장이 유지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군요. 돈 가진 사람이 알아서 빌려주는게 맞는 말처럼 들리긴 하는데 말만 맞게 들린달까요..
    
    돈 가진 사람이 알아서 빌려주면 된다는 말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빌려주는 사람들이 실적 때문에 가끔 사고도 치고 그러잖아요? 금융 상품 구매도 돈 가진 사람이 알아서 투자하는건데 불완전 판매는 왜 있겠습니까? 다 동의하고 알고 구매하는건데요.
    
    혹시 담보도 양자가 스스로 동의하면 뭐든지 다 되는 자유 시장은 어떤가요?
    내 몸도 내꺼고 내가 담보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담보로 걸고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동의한 내 신장, 콩팥 담보. 내가 바보도 아니니까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나요?
    
    물론 너무 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LTV 같은 담보율이 몇 %까지 옳은건지 절대 법칙처럼 있는게 아니라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더 강하게 관리될수는 있겠죠.
13. 플레이아데스 · 2026-11-01 17:47:30

    8년전에는 직업유무와 상관없이 담보만 충분하다면 은행에서 알아서 대출해줬습니다.
14. 90까지갑시다 · 2026-11-01 17:48:15

    @플레이아데스님 그 빌려주고 말고 하는 여부도 자율이잖아요. 모든 것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절할 자율은 왜 부정하세요?
    
    그리고 대출은 권리가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하는 사인 간 금융거래입니다. 직업이 없더라도 재산이나 다른 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근거조차 없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상환능력을 검증하나요??
15. 플레이아데스 · 2026-11-01 17:51:50

    @90까지갑시다님 자율 아닙니다. 은행직원도 예전같으면 담보가 충분하면 대출을 해줘도
    전혀 부담이 없을 상황에 소액 대출해줬다 여기저기 불러다니고 해명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예전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16. 90까지갑시다 · 2026-11-01 17:54:23

    @플레이아데스님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DSR 규제나 은행 자체의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야 하죠. 그렇다고 모든 대출 거절이 다 강제 때문인 것도 아닐텐데요?
    
    오히려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주장하시려면 대출을 승인할 자유뿐 아니라 거절할 자유도 인정해야 합니다. 상환 위험은 은행이 부담하니까요.
17. 잘잘 · 2026-11-01 18:04:07

    @플레이아데스님 2금융권 대출은 나오지 않나요?
18. 중도지지 · 2026-11-01 17:32:48

    대통령 정책이 옳습니다
19. 뿌짖뿌짖 · 2026-11-01 17:33:40 · 공감 2

    공급을 보면 이명박 때 가장 적었고 노무현, 문재인 때가 공급은 가장 많았습니다...이게 어떤 근거일까요. 제기억엔 이명박 때가 가장 공급이 많았죠
20. A친구 · 2026-11-01 17:43:28

    @님
    통계를 찾아보면 이명박때가 가장 적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찾기 매우 쉽습니다
    
    적은 이유는 금융위기등으로 건축시장 침체가 심각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자금여력도 없고 미분양이 속출한 상황이어서 공급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21. 로드니 · 2026-11-01 17:37:22

    규제를 하는 이유는,
    자산시장이 과열될때 그대로 놔두면 피크까지 올라가다가 폭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죠.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2주택 이상 취득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주택은 8%)
    그리고 거주의 의무도 있는데 이거 모르고 나중에 1주택자라도 피해보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죠
    
    2. 토허제
    아파트에 한해 1세대 1주택 외의 취득을 불허합니다.
    추가로 무주택자도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단 사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추가됩니다.
    
    3. 토허제의 일시해제
    지난번 오세훈이 뭐도 모르고 시장 안정화 되었거니 생각하고 토허제 잠시 풀었다가 난리났죠.
    
    사람들은 규제를 하니 집값이 더 오른다 하지만,
    민주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어쩔 수 없이 규제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서 시스템이 붕괴되면 어쩌면 집없는 사람들이 최종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2. fkekapf · 2026-11-01 17:41:37

    @로드니님 폭망하라고 냅두는거에요.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보세요
23. 90까지갑시다 · 2026-11-01 18:04:21

    @로드니님 애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건은 가처분 소득은 부족한데 집 하나 가진 사람들한테까지 대출 풀어주는 등 우리나라의 규제보다도 훨씬 완화된 대출 규제 때문에 발생한 건이라서 비교가 안 됩니다.
24. 로드니 · 2026-11-01 18:07:16

    @90까지갑시다님 그래서 dsr규제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무리해서 사지 말라고요.
25. OMNIT · 2026-11-01 17:38:42

    이상과 현실의 갭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부들에서 여러 명분으로 시행된 정책이나 법을 없던일로 할 수 없는상황에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겹겹이 올라가 쌓이다보니... 건드는게 가능한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놔두면 문제고 조금이라도 잘못건들면 역시 문제라서...)
26. 술취한노인네 · 2026-11-01 17:39:24 · 공감 2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을 그분께서 한창 인건비 낮고 원자재 쌀때 공급대신 벽화그리기로 대체했고, 그때 했던 삽질이 지금의 공급부족으로 돌아왔어요
27. CIRRUS · 2026-11-01 17:42:50

    이명박 시절은 버블세븐 이후 세계경제 위기로 주택 수요가 대폭 줄었죠 기존 신도시 누적 공급량과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오히려 막강할 때 입니다 이명박 보금자리 아파트 계획 공급의 과반이상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며 수도권 주택 공급과잉으로 전부 매몰 될 정도 였고 미분양이 속출하며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졌죠 서울은 재건축이 문제 였는데 미래를 예상하지 않고 부동산 하강기 때 지자체장이 재정비 구역을 너무 해제해 공급 절벽이 누적되고 1가구 1주택 기조로 서울 집값이 더 오르기 시작하죠
28. 김소 · 2026-11-01 17:49:51

    "공급을 보면 이명박 때 가장 적었고 노무현, 문재인 때가 공급은 가장 많았습니다 "
    진심이십니까? 근거는요?
    
    서울 기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착공은 4만3685가구, 준공은 5만2343가구로, 이명박 정부(착공 5만66가구, 준공 5만6202가구)보다 적었습니다. 인허가는 두 정부가 약 6.56만 가구로 거의 같았습니다. 서울만 보면 노무현 정부는 많은 쪽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은 쪽입니다.
29. 클턍2 · 2026-11-01 18:07:00

    "시장에서 알아서 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건축 규제는 확실하게 필요한 곳과 정도에 한해서 하며세금은 노동,자본 세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님과 동일한 주장을 하시던 분이 대통령 되고 완벽하게 정책 역주행을 하는 걸 보고선 이건 누굴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DNA에 각인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30. 나루시마료 · 2026-11-01 18:08:08

    간단합니다. 집값을 잡을순 없지만, 쓰레기 정책만 하지않으면 최소한 급등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쓰레기 정책을 진행중입니다.
31. 끌리엥 · 2026-11-01 18:33:10

    좋은 집 가지면 보수화된다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막은게 가장 커요. 게다가 당장 내 임기때 공급이라는 과실을 못따니 허가를 안했습니다.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폭탄으로 돌아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