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매도 금지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DA33046CC195CC7E064ECE7A7064E8B

코스닥 공매도 금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 폐지 및 법차손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

코스닥은 바이오·인공지능·반도체 등 혁신기업이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성장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와는 시장의 성격이 다른 만큼 공매도와 상장유지 관련 규제 역시 코스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압력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손실과 실질적인 경영 부실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를 폐지하며,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감시와 투자자 보호는 유지하되, 혁신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코스닥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원의 내용

1.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공매도에는 주가 과열 억제 등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이 특정 종목에 공매도를 집중하면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에 과도한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열세에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이 장기화되면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던 본래의 목적과 달리 손실을 감수한 매도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공정한 가격 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매도 제한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MSCI는 외환시장 접근성과 외국인 투자 편의성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수 편입을 위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희생한다면 주객전도입니다. MSCI 편입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2.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혁신기업 중심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상장유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미달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며 일정 요건에 따라 개선 기회를 부여해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장유지 기준과 별도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합니다. 특히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지정 사유로 삼는 기준은 코스닥에 상장된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실질적인 경영 부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고 성장까지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상장유지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3.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규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신약개발과 첨단기술 연구에는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과정의 적자를 경영 부실과 획일적으로 취급하면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위험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환사채 등의 비현금성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법차손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기자본 감소로 법차손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유출 없이 회계상 평가손실에 따른 자기자본 감소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커지는 구조는 불합리하며 개선해야 합니다. 현금흐름, 자금조달 능력, 연구개발 단계와 재무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금융당국에 요청합니다.

첫째, 혁신기업의 성장과 자금조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코스닥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주십시오.

둘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상장유지 기준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셋째,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폐지하거나 혁신기업의 특성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부실기업을 보호하거나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스닥이 혁신기업의 성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함께 지키는 시장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