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격할 때 많이 간과하시는게 생각보다 판사는 독립적입니다

댓글 9

1. sinaro · 2026-10-30 17:01:11 · 공감 1

   분위기가 그럴수는 있어도, 줄 서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골라서 집어 넣는게 어려운건 아니죠.
2. 법돌법돌 · 2026-10-30 17:01:14

   동감합니다 ㅎㅎ
3. PS44444 · 2026-10-30 17:04:50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판결 하나에 따라 부회뇌동하여 필요 이상으로 뜨거워지는 것에 경계하죠.
   
   근데 최근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같은 증거를 두고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로 갈리는 걸 보고 사람에 따라 정밀도가 천차만별인 이 사람들을 과연 전문가로 인정을 해야할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4. eeeeee · 2026-10-30 17:12:11

   @PS44444님 무죄 때와 유죄 때 증거가 추가되었으니까요
5. 무밍님 · 2026-10-30 17:20:39

   @PS44444님 뭐, 근데 저게 상식적인 판결이냐! 전문가 맞냐! 라면서 열불 내는 사람들 중에 판결문 원본 한번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은 1%도 안될거라고 예상합니다. 어차피 개인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판사는 법조경력 7년 이상 가진 자들 중에서 일부만 채용하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고 권위도 막강하죠.
6. 우리최고 · 2026-10-30 17:05:33

   근데... 바꿔 말하면... 이해관계에 속해있는 (속하기를 원하는) 판사는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ㅠㅠ
   
   물론 이런 판사 숫자가 소수이겠지만,
   큰 껀수일수록, 정치적 껀수일수록 이런 분들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느낌이라서요.
   분명 무작위라고 하는데, 무작위가 아닌 느낌;;;
7. 커피는냠 · 2026-10-30 17:06:21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막 된 아내가 대통령부인에게 고가의 백을 주는게 뇌물이 아니면 뭔가요.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8. PSPuser · 2026-10-30 17:11:21

   그렇죠. 정치판사냐 아니냐 개인의 선택인거죠.
   
   • 장동혁: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현 국민의힘 대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 김태규: 제22대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2026년 6월 재보궐선거 당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 나경원: 제20·21·22대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조배숙: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9. 이기고싶다! · 2026-10-30 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