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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 관련 법안 발의자는 정부와 민주당 발목 잡지 말고 탈당했으면 하네요.

Olivier3 · · 수정

조회 947 · 공감 2 · 댓글 16

21세기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론으로 미는 내용도 아니고 정부의 추진 방향도 아닌데, 혼자 급발진 해서 발목 잡는 법안 발의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사회주의 성향 짙은 법안으로 중도층의 대민주당 인식 안좋아지는 건 차치하고, 당장 학령인구층인 아이들 기르는 부모들의 상당수가 우리 당 지지층인데 이게 뭐하는 똥볼인가요?? 


국회의원은 각각 헌법기구이니 무슨 법을 발의하든 자유라지만, 그럴거면 민주당 간판 때서 탈당하고 그 권리 행사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상식적인 법안을 내던가요.


댓글 16

  1. 무밍님 · · 공감 7
    현실적으로 저 법안이 통과될 일은 없겠지만, 저런걸 발의한다는거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2. iohc ·
    @무밍님님
    임대차3법 때 보시면 갱신거부청구권을 8년 12년 평생까지 당시 보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3. 야근싫다 ·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요. 교권침해이기도 하고요.
  4. Olivier3 ·
    @야근싫다님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대책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생기는 법안 발의인게 문제입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만 봐도 대머리때 과외가 없던게 아니잖아요. 결국 사회적으로 보면 실효성 없이 사다리 걷어차는 일이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대통령 욕 먹이는 일이라 화가 납니다.
  5. 메밀과돈까스 ·
    @야근싫다님 교권은 애초에 수동적인 권리 아닌가요? 교권침해와 학습권침해가 충돌할 때는 학습권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6. 구시대적인마인드 ·
    2014년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과 이상민 의원 (이때는 민주였냐?)
    2026년 김문수의원
    공동발의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 무소속
  7. Mtwsul ·
    @구시대적인마인드님 최혁진은 이런 거엔 빠지질 않는구나. 진지하게 300명 중 꼴지인듯요
  8. 리벨리 · · 공감 2
    군사정권도 실패한걸 지금 시대에 하다니 참 깝깝합니다
  9. 컴구조 ·
    중국 따라 가나요? ㅋㅋ 시진핑이 딱 저것과 부동산 정책으로 말아먹었는데..
  10. 부자가댈거야 · · 공감 3
    국민들 생활 나아지게 하라고 뽑아놨더만
    그놈의 어거지 평등에 정신팔려서
    지지자들한테 이쁨 한번 받아보겠다고
    되도 않는 법안 발의하고
    지지자들한테도 외면받는
    참담한 지능 눈치 정신머리

    그냥 이럴거면 뺑뺑이로 국회의원 뽑는게 낫지 않나요?
    거짓말 없이 제가 저양반들 보다는 더 잘할거같은데
    제가 학력이 딸려서 가능성이 낮아가지고요;
  11. 하하소사이어티 ·
    입시교육을 밤9시 이후 금지하면 어떨지..
    애들 등교시간도 예전에 늦췄죠
  12. 로드니 ·
    종합적인 대책도 아니고 저런 법안 하나 내놓고 무엇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걸까요?

    공급자(학원)에게는 범법자의 이미지를
    수요자(학생,학부모)에게는 본인들이 옳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러한 압박을 받은 학생들이 자라나서 반민주당을 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다고 공부 안하는 학생들이 국회가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행학습하던 말던 신경도 안 쓰겠죠.
  13. 사용기 ·
    정작 본인자식은 해외유학인가요

    역겨운 내로남불

    내로남불 방지법, 솔선수범법 만들어야죠

    전통적 공급수요법칙을 무시하는건 부동산이나 똑같은 맥락은 있네요
  14. 세음 ·
    학원관계자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학부모입장에서는 찬성입니다
    과도한 선행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교육도 절제되어야 합니다
    사교육 금지가 아닌게 어딥니까?
  15. 코스모빌 ·
    @세음님 아니죠... 잘사는 집들은 개인교습에 과외로 어차피 다 할텐데요. 어떻게보면 이것또한 사다리 걷는겁니다. 돈 없으면 그냥 성적도 뒤쳐지라는거니까요
  16. 두리 ·
    광고금지
    시험출제 ebs과정으로 한정
    등급내 추첨

    정도면 어떨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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