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대출 알아보던 도중 정책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엔슈에노 · · 수정

조회 943 · 공감 0 · 댓글 10

최근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가게 부채 관리 및 주택도시기금 재원축소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부터 주택 도시 기금의 디딤돌 전세대출 한도를 3억에서 2.4억 까지 줄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직 까지는 2.4억이구요. 부부 합산 소득 또는 개인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구요.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정권때 바뀐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10월 19일부터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이라고 해서 지원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만 39세 이하면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네요.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디딤돌 전세 대출은 한도가 줄여져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해서만 대출을 3억까지 내주는 제도를 늘린다는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집 값 잡겠다고 대출 규제와 한도를 줄이는 판에 청년을 위해서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10

  1. 74158 ·
    부동산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해석하셔야지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앞뒤가 꼬입니다요..
  2. Mitis ·
    다 알잖아요. 이젠... 아직도 모르면 도태됩니다.
  3. 구시대적인마인드 · · 공감 2
    쳥년이면 교통비도 주고
    이것저것 다 주죠
    청년이라고 공천도 주고
    그런대 청년들이라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죠
    전에 직원분이 청년 저축인지 알아본다고 반차를 내고
    은행갔는대 뭘 허들이
    청년정책은 많은대 거기에 해당되는 않는 청년들이 다수입니다.
  4. 엔슈에노 · · 공감 3
    @구시대적인마인드님 실제로 청년들은 취업도 안되는데, 집값은 이렇게 올려놓고 대출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있는데 막상 집 대출문제로 인해서 알아보다가 억울해서 하소연 했습니다. 청년을 위해 전세 대출 금액 규제를 늘려주는게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정책을 만드는 인간들이 상식이라는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5. 나루시마료 · · 공감 1
    문재인 정권부터 부동산 정책은 상식과 거리가 멀어졌죠. 지금 정점을 찍고 있고요.
  6. Mitis ·
    @나루시마료님 더 암울한건... 지금이 정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7. 새끼발꼬락 ·
    "39세 이하면 자녀가 있을 경우 " 가 요점일까요?
    실질적인 가족 부양자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저는 찬성이네요.

    도박 같은 청년사다리 운운하는 분들이나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가족을 지원하는게 맞죠.
  8. 엔슈에노 ·
    @새끼발꼬락님 해당 부분이 요점이 아닙니다. 저 자녀2명이구요.. 청년한테 지원해준다는게 문제의 요점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제가 사는 곳 아파트 값이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서 전세금이 1.5억이 더 올랐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불구하고 디딤돌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2.4억이죠.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전세금 더 내야된다는 걸로 징징대는게 아니구요.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수긍해야겠죠 그게 싫으면 외곽이나 타지로 이동하는게 맞는거구요

    근데 전세 대출이라는게 상황에 맞게 아파트 값이 올랐으면 어느정도 유동적으로 움직여 줘야하는데 디딤돌이나 기존에 있던 정책 대출은 한도를 줄이면서 청년이라는 명목으로 전세금 한도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게 앞뒤가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정책 내용 보시면 이해가 안되는게, 디딤돌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주거면적 제한 조차 없습니다. 85㎡ 이상이여도 대출이 다 가능하고 아파트 보증금 한도도 8억 이상으로 훨씬 높습니다. 실질적인 디딤돌 대출은 보증금 한도 4억 이상도 안나오는데 말이죠
  9. 영베스트~ · · 공감 1
    젤 억울한건 한살차이로 청년이 안되는 세대입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 중 한명이 그런데 한살차이로 다 빗겨갑니다. 보고 있으면 억울할것 같긴합니다.
  10. 솔성 · · 공감 1
    대출규제 ㅡ 때문에 살인적 고금리에다가
    전금융권 대출 꽁꽁 막혀 자금 순환 안되서
    나가떨어지는 자영ㅈ업자 사업가 수두룩 급증입니다
    완전 아마추어도 이정도는 아닐겁니다
    이재명대? 본인만 집 팔아먹고 ㅡ 돈빌려주고
    정작 곧 부도나서 집 팔아야 할 사람들은 아주 아작을 내고 이습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