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회동 장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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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 모여서 도란도란 작당중인데 무죄네요.
사법부 어질어질 하네요.
이 정도면 얘네들 내란중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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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저게 무죄라니 진짜 미ㅊㄴ...yo
증거불충분 뭐 이따위 논리인가요
이런 상황에 국짐 지지율이 민주당 보다 높다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민주시민들 이젠 정말 뭉쳐야 해요
유능한 공안검사였다면 북한 남파간첩으로 엮을 만큼 좋은 증거였을텐데요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입니다만
정청래 전 대표 시절, '희대요시' 탄핵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 한 것이 너무 뼈 아픔니다.
조국당 과의 합당같은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희대요시 탄핵과 같이 해야 할것은 안하고 참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희대요시' 탄핵 보다도 조국당과의 합당이 더 중요했던 것인지 의문 입니다.
이제 임기 7개월 여 남은 희대요시 탄핵은 골든타임 놓치고 실기 했다고 봅니다.
역으로 별다른 실익이 없어요. 중도까지 아울러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서는 희대요시 따위의 탄핵에 이제와서 에너지를 낭비하기 보다는,
지금은 법원의 구조개혁과 민생을 입법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추진하는게 필요한 시점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희대요시가 계속 날뛴다면 전격적으로 탄핵하는 것도 열어놔야죠.
내란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무죄라니...???
사법부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참 공정하지요?
사법부가 정의롭다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군요.
역할을 전달받았다는 게 구체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름뿐인 역할이었고, 정작 준비 과정과 계엄 선포 후에 한 게 없습니다.
내란죄는 스스로 국헌문란을 유발할 의지를 갖고 물리적 폭동을 발생시켜야 성립이 되는데 이번에 무죄 받은 장성들이 거기에 해당하냐면....글쎄요?
계엄 관련 이야기를 듣고 역할을 전달받은 것에 대한 조치는 이미 따로 취해져서 지금 군복 벗은 백수 신분이구요.
김용현 노상원이랑 회담을 한 건 맞는데, 그들에게 신뢰를 못 받은 건지 뭔지 그 후로 계엄 준비 과정부터 계엄 종료시까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지시받은 사항도 없고, 계엄 상황에서 지시한 사항도 없고,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지휘관 포함)은 이번에 무죄 받은 장성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