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주장한 지만원 구속…“도망·증거 인멸 우려”

댓글 2

1. 자~드가자 · 2026-10-28 15:57:22

   518 특별법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오직 허위사실유포만을 잡고 있는데, 형법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여기서 '사실'이라는 개념은 '518때 광주 사람들이 북한이랑 내통했대!' '518때 시민군이 먼저 총 쐈대!' 같은 '물리적인 일, 발생했던 일'에 대한 개념이지, 있었던 일을 폭동으로 평가할지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할지 같은 '관념적인 일'에 대한 게 아니라서 이진숙은 잡기 어렵습니다. 꼭 518특별법 뿐만 아니라 일반 허위사실유포도 같은 논리를 따르구요.
   얼마 전에 518은 폭동이라고 한 일베충이 이런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본문의 지만원은 발생했던 일 자체를 왜곡해서 표현했기에 구속됐네요.
2. 레두 · 2026-10-28 16:09:04 · 공감 3

   그냥 거기서 나오지말고 계속 계시길 바랍니다. 지만원씨 소식도 부고만 듣고 싶네요 이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