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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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통령이 펨코에서 다문화 우대 관련 글에 의견을 남겼는데
이건 비단 펨코뿐만 아니라
여초쪽에서도 최근에 이슈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부 정책 지원에 관해선 국가유공자 및 다둥이 가족(셋째 이상)와 동급의 혜택을 받더군요
이건 충분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이 없던 시절엔 무조건 혜택 많이 주면 그게 선진국처럼 보이고 멋져보였겠지만요
시대가 많이 변했죠
댓글 19
극우화라니.
도대체 어느 선진국이 자국의 국민보다 복지 혜택을 우대해서 주는거죠?
기껏해야 차별을 없애고 언어교육이나 문화적응 지원과 공공서비스의 접근을 도와주는 정도인데요.
우리는 너무 과해서 역차별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제1 우선순위는
대한민국 국민들 이자 주권자이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곧 자국민들 아닌가요?
외국인은 당연히
자국민들을 다 챙기고 난 다음의 후순위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들 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거 아니에요?
이건 어느나라나
제대로 민주공화제가 정착된 나라는 다 똑같죠.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가까운 국공립 얼집에 탈락했던 아픔이 있습죠 ㅠㅠ
산모는 임신 할때만 혜택 출산 후에는 혜택 없음.
출산모는 애낳은 후에도 혜택 유지.
이런거 같은데..
쌍둥이 출산모: 쌍둥이 낳은 후에도 혜택 유지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임신할때만 혜택.
이게 아닐까요? 아니라면 산모 출산모 다른 용어를 쓰지 않을꺼 같은데요.
동남아 국제결혼하는 남자들이 대체로 좋지 않은 직장을 가진 경우가 많아 소득이 더 낮은 편입니다.
직장과 소득이 낮기 때문에 한국여자하고 결혼이 힘들어서 국제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학습능력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겠죠.
그런 이유로 소득이 낮다면 소득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지원을 하는 조건은
이젠 재검토해봐야겠죠..
다문화인데, 소득이 낮다면 1순위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다문화인데, 소득이 높은경우 무조건적인 혜택은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다문화라는 조건보다는, 우리사회에서 우대/우선지원해야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걸 우선해야죠..
이제는 동일한 국민으로 보고, 동일한 의무와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지금은 부유한 도시의 청년들도 국제결혼을 흔하게 하는데, 규정을 바꿔야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인종은 존중하지만, 한국문화 외의 다른 문화는 못 받아줍니다.
그걸 무너뜨릴려고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