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임금 근로자 소득 계층별 세 부담 OECD 국가들과 비교.

TigerWoods · 2026-10-23 03:29:04 · 수정 2026-10-23 03:48:38

조회 535 · 공감 0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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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고임금 근로자들이

저 임금 근로자들 보다 보다

OECD 평균 세 부담율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OECD 국가중 저임금 근로자 세부담이 가장 낮은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닌 스페인 이고,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 이군요.

고소득층의 사회 보험 부담이 OECD 평균 보다 낮은 것은 우리 나라 일부 사회 보험이 누진적이지 않아 고소득층에서 매우 유리한 면이 있는데,

사회 보험을 통폐합해서, 사회보험료를 소득세에 통합해서 누진적으로 징수 해야 할 것 같네요

링크 1.

고임금근로자 세부담,

저임금보다 OECD평균과 격차 더 커

https://www.narasallim.net/report/890

링크 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7172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지나가던이 · 2026-10-23 03:35:12 · 공감 1

고임금 노동자든 저임금 노동자든 평군보다 부담률이 낮은데 저임금 노동자는 평균보다 부담률이 많이 낮고, 고임금 노동자는 평균보다 조금 낮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표로 보여주네요.
sang · 2026-10-23 03:57:33

저소득구간의 부담세액이 11%라고 됬는데..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된건가유...

전체 하위33%가 전액환급받아 실질0원 일텐데... 먼가 마사지 느낌이 나네유.. ㅡㅡ;
TigerWoods · 2026-10-23 04:21:49

@sang님

우리나라 50% 소득은 연봉 2800만원이고,
국제 비교 기준은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기준 부담액 입니다.

그리고,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금 포함입니다.

그 이하와 그 이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 연봉은 5,600만원,
고액 연봉은 1억 4천만원 기준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 연봉 2800만원
중소득 근로자 : 연봉 5,600만원

고소득 근로자 : 연봉 1억 4천만원 입니다.
sang · 2026-10-23 04:31:26

저 위에 쌀벌해 보이는 독일도..
소득상위10%가 전체 50%정도를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위10%가 전체 77%를 부담한다하네요.

자료를 5월자 나라살림을 인용하셨는데.
재경부에서 8월에 조세지출결산서가 나왔어요.
소득세만 따지면 소득상위10% 가 전체87%를 부담한다고 하네요.

고소득의 부담이 낮다는건 틀린결론이고. 오히려 oecd평균 보다 아득히 높다는거죠..
오라질 · 2026-10-23 04:18:10

반대예요.. 준조세인 건보료 넣어서 계산하면 우리나라 실효세율 절대 낮지 않고 누진 TOP 국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보 상한이 너무 높아서 연봉 15억까지?인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징벌적입니다. 다른나라는 건보료 상한이 월 수십에서 백만원인데 우리만 천만원 가까이 되고 연말정산 돌려받는거 이런거 다 따지면 연봉 3억 이상부터는 미국에서 소득세 제일 비싼 캘리포니아 수준입니다.

연합뉴스
"건보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900만8천340원 vs 1만9천780원.. (중략)
국내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한·일·대만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 12.4배였다.

(중략)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최저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지속해서 제기된다."
TigerWoods · 2026-10-23 04:28:04

@오라질님

우리 나라 고소득자는
평균 연봉 5,600만원의 2.5배인
연봉 1억4천만원이 기준이고

1억 4천만원 미만과,
1억 4천만원 초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라질 · 2026-10-23 04:33:45

@TigerWoods님 1.4억 미만은 우리나라가 부담 낮은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윗구간 누진 페널티가 심하다는 뜻이라 사회보험 누진율을 올려야된다는 말씀은 좀 아닌것 같아요
TigerWoods · 2026-10-23 04:35:20

@오라질님

월급 1억2천만원이나,
월급 10억원이나 건보료 똑 같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70052.html

월급 1억 5천만원 이상 초고소득지들은
월급 1억원 보다 건보료 부담이 작아집니다.
오라질 · 2026-10-23 04:36:52

@TigerWoods님 다른나라 월1억이랑 건보료 비교를 해야죠. 여기서 더 올릴 생각을 하니 누진 TOP, 징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올리신 기사로 간보다가 반응 안좋아서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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