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이 심한 이재명
조회 10,781 · 공감 58 · 댓글 76
유시민 처벌을 원치 않는다, 수사 종결하라고 했다는데,
이재명은 표현이 권위적이네요
처벌을 원치않는다? 처벌 대상인가요?
이럴땐, 유시민의 비평은 비평으로 봐야만한다.
이런 걸로 수사하면 안된다. 이렇게 말해야죠
끝까지 수사하세요. 어찌되나, 이재명 지지도나 추락하겠죠.
권한을 줬으니 책임을 지겠죠
라고 했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생각나네요
조회 10,781 · 공감 58 · 댓글 76
유시민 처벌을 원치 않는다, 수사 종결하라고 했다는데,
이재명은 표현이 권위적이네요
처벌을 원치않는다? 처벌 대상인가요?
이럴땐, 유시민의 비평은 비평으로 봐야만한다.
이런 걸로 수사하면 안된다. 이렇게 말해야죠
끝까지 수사하세요. 어찌되나, 이재명 지지도나 추락하겠죠.
권한을 줬으니 책임을 지겠죠
라고 했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생각나네요
댓글 76
참 치졸한 정권 입니다.
누구나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해야죠.
이렇게 민초들이 트위터 폭압에 맞서 힘들게 고통을 받고 계신데 … 나서서 맞서 주시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서초구 아랫목이 따끈허신가 봅니다 그려..
뭔 피해를 봤는데, 이재명이 인간이라면, 찾아가서 강습비라도 드려야할판이죠.
이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의사를 밝혀줘야 유작가한테 좋은 거에요.
님이 원하는대로 이런 걸로 수사하면 안된다고 발언했으면 수사개입이고요.
유작가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해야할 걸 비난하나요????
윤석열의 뉴스타파 명예훼손 건처럼 입닫고 있어야 하나요?????
클리앙 수준이 어쩌다 이정도가 됐는지 안타깝네요.
기본 상식 수준에서 거를 수 있는 헛소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재명의 오만함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 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 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 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 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가지고도 이러쿵저러쿵 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유 작가의 발언은 권력 집약 현상에 대한 경고, 국정 운영 및 공약 이행(검찰개혁 등)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비평에 해당하므로 개인을 해하려는 '비방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 작가의 발언("국민을 속였다", "오만한 권력자다" 등)은 공직자의 정책 추진 의지나 권력 운용 방식에 대한 정치적 평가 및 비평(가치판단)에 가까워,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공약 이행 및 권력 견제는 대표적인 공공의 이익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네요.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공약을 이행했다는 사실과,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유 작가의 표현이 법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발언의 정확한 문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면
공약 이행 여부: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유 작가의 실제 주장: 유 작가는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목표를 과거부터 다르게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반론의 핵심: 2025년 대선 전 공개된 대담에서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그 기관들이 법무부 안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상관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유 작가의 주장을 검증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행한 공약을 마치 이행하지 않았거나 반대해 온 것처럼 전달했다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할 근거가 있습니다.
제 gpt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왜 처벌을 불원한다고해서
ㅠㅠ결과를 보고싶었는데 아쉽네영~~~
되물으니 라고 대답해주네요.
그래서 인공지능 마다 판단이 다를수 있냐라고 물으니
ChatGPT, Claude, Gemini 등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LLM)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과 판례 시스템을 학습했기 때문에 법리적 결론(무죄 또는 공소기각) 자체는 비슷하게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해석하는 방식, 비중을 두는 요소,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응답 방식과 논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저의 질문은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했던 비평을 시민단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왜 이재명이 처벌붕원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똑같은 세가지 질문에 결론은 이거네요. 제미나이와 챗지피티는 처벌불원을 했으니 처벌할수가 없다라고 하길래 처벌불원은 배제하자라고 했습니다.
할일없어 심삼한 저에게 일일히 대꾸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ㅋ
사실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네요.
으~~ 알아서 걸러서 봐야 합니다.
님은 점잖게 관망하고 신경쓰지마세요. 이런 댓글은 왜 답니까?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안된게 뭔가요?
검찰청 폐지됐죠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
더해서 보완수사권페지
무엇을 거짓말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되는 트집은 잡지 맙시다
이젠 더 이상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감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
감추고 있던 천박한 사고와 아둔한 판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