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착각이 심한 이재명

보호대 ·

조회 10,781 · 공감 58 · 댓글 76

유시민 처벌을 원치 않는다, 수사 종결하라고 했다는데,


이재명은 표현이 권위적이네요


처벌을 원치않는다? 처벌 대상인가요? 


이럴땐, 유시민의 비평은 비평으로 봐야만한다.

이런 걸로 수사하면 안된다. 이렇게 말해야죠


끝까지 수사하세요. 어찌되나, 이재명 지지도나 추락하겠죠.


권한을 줬으니 책임을 지겠죠

라고 했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생각나네요

댓글 76

  1. 뎅뎅이! · · 공감 19
    주변에 참모가 없는가? 아니면 참모 말을 안듣나? 싶어요.
  2. 주문완료 · · 공감 7
    @뎅뎅이!님 제미나이 답변이 그랬나 보죠. 오늘 트윗으로 희망과 기대감 0이 됐습니다.
  3. 꿈꾸는세상like!# · · 공감 3
    @뎅뎅이!님
    참 치졸한 정권 입니다.
  4. 코코몽이 · · 공감 12
    제미나이가 똑바로 안 가르쳐줬나봐요
  5. 양지터널 · · 공감 19
    현지누나가 유시민은 건들지 말라 했나보네요
  6. 또아리 · · 공감 4
    ㅁㅈㅌㄹㅇ 뺀 모두의 대통령인가요? ㅋ
    누구나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해야죠.
  7. 가끔은 푸른 하늘을 보자 · · 공감 13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있지 않는한.... 그렇지 않고서야....
  8. 참치는동원잠지 · · 공감 2
    것보다 몽둥이로 후두러 패는 독재정권에도 맞서 싸우신 우리 유시민씨께서는 어디로 가신겁니까?

    이렇게 민초들이 트위터 폭압에 맞서 힘들게 고통을 받고 계신데 … 나서서 맞서 주시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서초구 아랫목이 따끈허신가 봅니다 그려..
  9. 닉크네크임크 · · 공감 6
    유장관님을 얼마나 자기 아래로봤으면,,, 하,,, 슬픕니다
  10. 찰리맨슨 · · 공감 10
    피해당사자로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겁니다.
  11. 지티지티야야야 · · 공감 5
    @찰리맨슨님 아니 왜이렇게 이해를못하는 분들이 많나몰라요. 시민들이 고발한거고 치해당사장인 이재명대통령이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종결해달라고 한건데... 와. 본문에 공감수가... 정신좀 차립시다
  12. 쉐어라이프 · · 공감 3
    @찰리맨슨님
    뭔 피해를 봤는데, 이재명이 인간이라면, 찾아가서 강습비라도 드려야할판이죠.
  13. 코르바 ·
    @쉐어라이프님 뭔 강습을 받았나요? 사과문 쓰는 법이요???
  14. 모찌1127 · · 공감 13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라 피고발인이 처벌 원치않다고 얘기를 해야 수사가 종결돼요 저 고발을 이대통령이 했어요? 억지도 정도껏 부리셔야지 그럼 처벌을 원하다고 했어야하나요? 어떤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에요?
  15. 클까성 · · 공감 16
    유시민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의사를 밝혀줘야 유작가한테 좋은 거에요.
    님이 원하는대로 이런 걸로 수사하면 안된다고 발언했으면 수사개입이고요.

    유작가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해야할 걸 비난하나요????
    윤석열의 뉴스타파 명예훼손 건처럼 입닫고 있어야 하나요?????

    클리앙 수준이 어쩌다 이정도가 됐는지 안타깝네요.
    기본 상식 수준에서 거를 수 있는 헛소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16. 5년은짧아요 · · 공감 1
    @클까성님 메모들이 공감수 조작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클리앙의 자정작용이 있겠지요..
  17. 방과후학교 · · 공감 9
    "유시민 한번 봐줄께. 이제부터 조용히 입닫고 있어. " 라는거겠죠.
  18. clieeennf · · 공감 21
    클리앙도 진짜 갈대까지 갔네요…
  19. MichaelJ · · 공감 1
    @clieeennf님 완전공감 ㄷㄷㄷ
  20. 아이고dh · · 공감 14
    @clieeennf님 클리앙이 아니라 대통령이 갈때까지 간것 같은데요
  21. 지티지티야야야 ·
    @아이고dh님 피해자대상으로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한걸.. 제대로 알아보지도않고 쓴 본문글이 맞나요??
  22. beppoo · · 공감 2
    @아이고dh님 클리앙이 이재명이와 뉴재명들 때문에 더러워졌죠.
  23. 신세기에반데 · · 공감 5
    이재명이 유시민 수사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4. 호르몬 · · 공감 7
    유시민의 말이 옳았죠
    이재명의 오만함
  25. 거참다사용중이여? ·
    "유시민 처벌을 원치 않는다, 수사 종결하라고 했다"라는 본문 내용이 사실인가요? 허위글로 사람들을 선동하시는 것 같아 물어 봅니다.
  26. powernew · · 공감 10
    유시민의 명문이 생각 납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 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 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 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 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27. 변방의비주류 ·
    @powernew님 엇 제가 자주 인용하던건데,,,진짜 잘쓰긴 했네요.
  28. 거참다사용중이여? ·
    @powernew님 유시민이 한동훈에게 낸 이런 반성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낸다면 그러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야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참으로 품이 크십니다.
  29. 대게 · · 공감 2
    누군가는 하겠죠
  30. 귀백정 · · 공감 1
    유시민은 요즘 어디에서 뭐하나요? 통 보이질 않네요.
  31. 멋지다헤노 · · 공감 2
    이번 정부도 입틀막 너무 심하네요.. 충고하면 바로 형사조치..
  32. 코스모R ·
    극과극은 통하다고 하던대요, 극좌 극우이 민낯입니다, 뭐 선동당하는줄도 모르고 이리저리 휘둘릴뿐이죠,
  33. Nos Mania ·
    그나저나 한동훈이 저 발악을 하는데 유시민은 뭐하고 있나요?
  34. 74158 · · 공감 8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내는 서류 이름이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음)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가지고도 이러쿵저러쿵 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35. 보호대 ·
    @74158님 맞는소리에요 옳습니다. 멍청한 언론대응으로 저런 표현을 한것이 잘못이죠. 비평은 비평으로 봐야한다, 뭔 수사냐... 이랬으면 많이 플러스 되었을겁니다
  36. 지티지티야야야 ·
    @보호대님 ??? 역시 이쪽은 좋게 봐줘야할 의미가 없어요. 표현을 잘못한거라고 하시다니;;;
  37. 모찌1127 ·
    @보호대님 그럼 왜 유시민 작가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언론에서 비평이란 말로 고소돼서 처벌되고 사과문까지 썼으면서 멍청하게 언론 나와서 또 입을 털었을까요? 비평을 했으면 그 결과도 책임져야죠? 유시민도 본인이 말이 심했다고 말했으면 많이 플러스 되었을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선택한 거 같네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할거면 차라리 고소 진행하는 게 나았을뻔 했어요
  38. 보호대 ·
    @모찌1127님 유시민의 비평은 구구절절 옳은 소리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요. 웃기네요 왜 사과해요? 그냥 수사 끝까지 하라고 하세요. 어찌되나보게요
  39. 모찌1127 · · 공감 2
    댓글 이미지
    @보호대님 구구절절 옳은 소리요? 그 기준이 누구기준인데요? 그러게요 맞는지 법대로 따져볼걸 그랬어요ㅎㅎ 진짜 어떻게 되나 보게요
  40. 잣까는전문가 · · 공감 3
    @모찌1127님 예능 피디가 본인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향해 웃자고 한 얘기를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시는거에요?ㅋㅋ
  41. 보호대 ·
    @모찌1127님 네네 그 비평을 수사 끝까지 해보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기소불가능이고, 지지도만 추락합니다. 이재명이 영리합니다. 고발되고 잇슈되고 똥물좀 뿌렸으니, 자기는 관대한적 처벌하지마라 하는 셈이죠.. 그 간장종지만한 그릇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2. 모찌1127 · · 공감 1
    @보호대님 어떻게 확언하세요? 수사해보셨어요? 왜 기소불가능인지 말씀해주세요
  43. 잣까는전문가 ·
    @모찌1127님 대통령꼐서 사랑하시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
    "유 작가의 발언은 권력 집약 현상에 대한 경고, 국정 운영 및 공약 이행(검찰개혁 등)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비평에 해당하므로 개인을 해하려는 '비방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 작가의 발언("국민을 속였다", "오만한 권력자다" 등)은 공직자의 정책 추진 의지나 권력 운용 방식에 대한 정치적 평가 및 비평(가치판단)에 가까워,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공약 이행 및 권력 견제는 대표적인 공공의 이익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네요.
  44. 모찌1127 ·
    @잣까는전문가님 대통령이 실제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고 실행했다면, 유시민 작가가 그 사실을 무시한 채 대통령이 검찰 개혁 약속을 저버렸다고 단정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공약을 이행했다는 사실과,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유 작가의 표현이 법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발언의 정확한 문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면
    공약 이행 여부: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유 작가의 실제 주장: 유 작가는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목표를 과거부터 다르게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반론의 핵심: 2025년 대선 전 공개된 대담에서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그 기관들이 법무부 안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상관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유 작가의 주장을 검증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행한 공약을 마치 이행하지 않았거나 반대해 온 것처럼 전달했다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할 근거가 있습니다.

    제 gpt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왜 처벌을 불원한다고해서
    ㅠㅠ결과를 보고싶었는데 아쉽네영~~~
  45. 잣까는전문가 ·
    @모찌1127님 저 지문을 제미나이한테 다시 질물 하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로 추진·실행된 객관적 공약 이행 사실과 유 작가의 수사적 표현("속였다") 사이의 격차는 사실관계 왜곡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형사법상 명예훼손죄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발언이 "허위의 사실"인가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과격하고 부적절한 정치적 비평"인가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며, 법원은 후자(정치적 비평)로 해석해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되물으니 라고 대답해주네요.
    그래서 인공지능 마다 판단이 다를수 있냐라고 물으니
    ChatGPT, Claude, Gemini 등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LLM)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과 판례 시스템을 학습했기 때문에 법리적 결론(무죄 또는 공소기각) 자체는 비슷하게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해석하는 방식, 비중을 두는 요소,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응답 방식과 논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저의 질문은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했던 비평을 시민단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왜 이재명이 처벌붕원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46. 잣까는전문가 ·
    @모찌1127님 본 질문 전에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했던 비평을 알고 있나라고 먼저 질문했고 시민단체가 유시민을 고발 한것도 알고 있냐고 두번쨰 질문을 했습니다.
  47. 잣까는전문가 ·
    댓글 이미지
    @모찌1127님 클로드는 판결이 안난 상태라 판단을 안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법문과 비슷한 판례를 통한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48. 모찌1127 ·
    @잣까는전문가님 면 "사실에 근거한 과격하고 부적절한 정치적 비평"인가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며, 라고 그랬네용 정확한 건 실제 법정에서 따져봐야 알 수 있었을텐데요 ㅠㅠ ai가 아닌 진짜 법정에서 따져볼 수 없어서 참 아쉬워요 ㅎㅎ
  49. 잣까는전문가 ·
    @모찌1127님 일단 똑같은 질문으로 대입 했을때 제미나이와 클로드는 무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군요. 챗지피티도 해봐야겠습니다.
  50. 모찌1127 ·
    @잣까는전문가님 네 시간이 많으신거같은데 어차피 열리지도 않을 재판 ai로 예상하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51. 잣까는전문가 ·
    @모찌1127님 쳇 지피티는 결론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가 없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시민의 발언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 확인된 고발 사실만으로 유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세가지 질문에 결론은 이거네요. 제미나이와 챗지피티는 처벌불원을 했으니 처벌할수가 없다라고 하길래 처벌불원은 배제하자라고 했습니다.
  52. 잣까는전문가 ·
    @모찌1127님 시간 많은 할일 없는 월급 루팡 입니다. ㅋ
    할일없어 심삼한 저에게 일일히 대꾸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ㅋ
  53. 보통의상식 · · 공감 3
    생트집 잡고 있네요.
    사실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네요.
  54. groceryboy ·
    진정 걱정됩니다…
  55. 야매기타 · · 공감 5
    몇 안 되는 소수가 종일 이런 글만 올리니 클리앙이 오염된 거 같네요.
    으~~ 알아서 걸러서 봐야 합니다.
  56. 보호대 ·
    @야매기타님 이 게시글에 공감이 많이 올라가네요.

    님은 점잖게 관망하고 신경쓰지마세요. 이런 댓글은 왜 답니까?
  57. 모찌1127 · · 공감 3
    댓글 이미지
    @보호대님 네 최근 여조로 증명되었네요 민주층 유시민 불신 60퍼센트요
  58. 보호대 ·
    @모찌1127님 손가혁들이 준비된 댓글 전사들이지요. 특징이 댓글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죠
  59. 모찌1127 · · 공감 1
    @보호대님 뭔소리세요 제 글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이미지를 가져오는게 손가혁이에요? 그럼 자칭코어지지자들 특징은 증거도 없이 몰아가는 게 특징인가요?
  60. 야매기타 ·
    @보호대님 ㅋㅋㅋㅋㅋ 넵~
  61. 보호대 ·
    @모찌1127님 뭔 증거가 없어요? 청와대 홈페이지 공약에 적어놓고도 대놓고 거짓말하는 이재명이고, 문조털래유 비방계정 리트윗 샤라웃하는게 이재명인데요. 어처구니 없군요
  62. 모찌1127 · · 공감 1
    댓글 이미지
    @보호대님 청와대에서 가져온 검찰개혁 공약인데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안된게 뭔가요?
    검찰청 폐지됐죠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

    더해서 보완수사권페지

    무엇을 거짓말했는데요?
  63. lskfsl ·
    어느 순간 유시민 작가 안보이더군요.
  64. 칼스타이너21 · · 공감 1
    지능 문제가 심각하네요.
  65. ones · · 공감 1
    다모앙 가시면 하트 100개는 금방 모으십니다.
  66. 보호대 ·
    @ones님 게시글 댓글 열심히 다는 뉴재명들, 클리앙에서도 소수입니다. 이 글도 공감이 많네요. 다모앙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67. 모찌1127 ·
    댓글 이미지
    @보호대님 유시민 좋아하는 민주당원은 극소수인거 같네요^^
  68. racooncoat · · 공감 2
    클리앙 수준이 참...무슨 말을 해도 태클거는 일상적인 비난이 생겼네요
  69. 3월의 라이온 · · 공감 3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네요
  70. 고미- · · 공감 2
    법적 용어로 그런 표현을 안적으면 수사 중단이 안되요.

    이런 말도 안되는 트집은 잡지 맙시다
  71. WoWman · · 공감 1
    일단 물어뜯고 보자 이건가요?
  72. 쿠브릭 ·
    대통령 수사지휘권 없다는게 아마 판례일텐데.. 대통령이 무슨 청나라 황제 수준이네요.
  73. GoAhead ·
    후보 시절엔 눈치를 보며 앞뒤를 가리려 했겠지만,
    이젠 더 이상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감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
    감추고 있던 천박한 사고와 아둔한 판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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