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복지땜에망함외치시는 분들이 좋아할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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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릿저널 기사입니다.
그냥 제목부터가 감세로 대못을 박지요.
친기업, 부자 감세가 부른 재정위기 그에 따른 긴축재정, 정부인사들 사퇴, 국민들의 반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꾸 프랑스복지땜에망함외치시는 분들이 무슨 공공지출,복지가 몇 %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퍼센트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니까, 그건 파이를 나누는 거고,
감세는 전체 파이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예컨데, 파이가 1000의 크기면, 50%는 500이지요? 근데 감세로 파이가 100이 됐을 때는, 70%가 70입니다.
그니까, 감세전 1000일 때는 공공지출 50%가 500, 감세후 100일 때는 공공지출 70%가 70이라구요.
보세요. 공공지출이 50%->70%으로 늘어났어도 되레 혜택은 500->70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좀 아시겠어요? 하….
내가 이렇게 까지 설명을해야 하나 자괴감이 느껴지네요….
여튼 요는, 재정위기 주요인은 감세다. 복지를 비롯한 공공지출은 극히 부수적일 뿐. 입니다.
그리고 이 건 뉴욕타임즈 기산데,
https://www.nytimes.com/2025/09/18/business/france-tax-protest-gabriel-zucman-billionaires.htm
중반부에 보면,
[In major cities across France, protesters wielded “Tax the Rich” signs and chanted demands for “fiscal justice”.]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부자 증세‘, ’조세정의’ 보이시지요?
현재 프랑스 시위대는,
“부자와 기업 감세로 축난 재정을 왜 긴축재정과 서민 증세로 해결하려는데?”로 화가 난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세 불공평’.
그래서 ‘fiscal justice’를 외치는 겁니다.
마크롱이 ‘조세정의’만 약속한다면,
저 시위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담할게요.
아우 작은 폰으로 글쓰기 드릅게 힘들고 귀찮네요.
이 게 다 그 타사이트에서 넘어오신 신자유주의 그 분들 때문이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10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도 프랑스 있을 때 소득세만 잔뜩내고 애 아플 때 하나도 도움 못받았어요. 복지란게 없어요 그냥.
감세를 할거면 지출도 그만큼 줄여야 했던 거고요. 결국 재정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게 근본 원인으로 보입니다. 조세정의는 재정 운용 문제의 일부분이구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도 드렸습니다.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 논문도 좀 찾아보십시오.
Zucman Tax로 부자증세의 선봉에 계신 분입니다.
WSJ, 뉴욕타임스면 뭐 다 맞는건가요? ㅎㅎ
아니 위에 제가 설명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냥 이정도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