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찰개혁 망쳤다하는건 정말 최악의 선동입니다.

댓글 29

1. tirpleA · 2026-10-18 22:26:03

   일개 의사도 환자를 살리면 당연히 한 일 한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잘못한거고 책임을 지게되고 소송을 당하고 처벌을 받거나 배상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로 말하면됩니다
   수년,수십년후를 돌이켜봐서 검찰개혁이 잘 되었으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일 한거고, 검찰개혁이 실패했거나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생겼다면 책임을 지는게 맞겠죠 퇴임하고 집에서 쉬는건 책임이 아닙니다
2. 모찌1127 · 2026-10-18 22:50:56 · 공감 2

   @tirpleA님 결과로 말하라고요? 지금 수사와 기소분리/보완수사폐지 누가 원했어요? 자칭 코어지지자들이 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책임을 져라 참 웃겨요
3. Channel Kim · 2026-10-18 22:27:22

   그러게요.. 김민석이가 망쳤죠..
4. 로드니 · 2026-10-18 22:33:18 · 공감 4

   유시민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라고 앞뒤도 보지 않고 단언해야 했을까요?
5. 디크리시 · 2026-10-18 22:46:53 · 공감 2

   공감합니다
6. 양평동장기사 · 2026-10-18 22:48:00 · 공감 5

   간판만 바꾼것같습니다. 조작기소 수사검사들 제대로 처벌도못하는개혁이라서요.
7. 양지터널 · 2026-10-18 22:50:30 · 공감 2

   청장을 검찰주의자 윤석열 똘마니 앉혀놓고
   차장을 누구 앉혔다고 그걸 까는 꼬락서니를 보시자구요.
   그럼 이글이 검찰개혁 망했다고 자백하는글 이죠.
   
   검찰인력 그대로 간판만 바뀌었는데
   백날 닦아줘봤자 검찰청 2기 입니다.
8. 깔루코코 · 2026-10-19 01:45:38

   @양지터널님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이성윤 검사도 검찰주의자였고 윤석열이 중앙지검, 검찰총장되는데 피의 쉴드를 치면서 임명된 후 신나서 페북에 글 쓰는 동생 및 의원들도 다 똘마니들이 맞겠군요.그 인간들이 아직도 정치권과 주류 유튜브에 있는것 자체가 망조죠 ㅎㅎ 그 인간들이 득세 해 봤자 망한 정권 시즌 2일 뿐입니다.
9. 모찌1127 · 2026-10-18 22:51:39 · 공감 4

   정작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구요^^... 김지용이 검찰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증거가 있냐고 여쭤보면 아 박은정이 그랬어!!! 김용민이...!!! 이거에요ㅋㅋㅋㅋㅋ 정작 박은정 남편이 윤석열장모 수사 미룬 건 언급도 안하죠
   
   그리고 검찰인력 그대론데 어떻게 검찰개혁이냐하는데 이건 ㄹㅇ 사법체계 완전 무너트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7대범죄는 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하는 기업의 배임 이런 걸 다루는데 경찰이 이것까지 수사 맡으면 법지식 부족해서 범죄자 기소조차 힘들걸요 그리고 저렇게 경찰이 비대해지면 해결방안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 왜 경찰은 비대해지면 안돼? 이런 대답도 들어봤어요;;;
10. 명량늑대 · 2026-10-18 22:56:21 · 공감 5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 없어졌지만
    중수청이 그 역할을 대체해서 보완수사권 가졌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협력해서 일한다고
    했고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완수사도 하고 기소한다는데
    검찰개혁 왜 한거에요?
    
    그냥 검찰이 2개 생긴 것 아닌가요?
11. 모찌1127 · 2026-10-18 23:09:30

    @명량늑대님 7대범죄를 빼서 왜 중수청까지 만들어가며 뺀 줄 아세요? 예를 들어 대기업의 수천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돈이 여러 회사와 계좌를 거쳐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야 하고 수많은 증거와 회계자료를 분석해야 해요.특히 이런 횡령이나 배임같은 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아서 법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잘못 법적용했다가 기소조차 못하게 되는데 그럼 저 사람들 처벌 못하면 법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12. 명량늑대 · 2026-10-18 23:19:58 · 공감 1

    @모찌1127님 이재명의 검찰 공약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였고, 시간 질질 끌다가
    공소청 중수청으로 공약과 다른 것을 질타하는 거죠.
    
    누가 법 지식 필요한 거 모르나요.
    
    법질서 걱정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새 정권 출범 후에도 아직도 경찰청장
    없는 나라입니다.
    아휴ᆢ답답 ..
13. 모찌1127 · 2026-10-18 23:30:10

    @명량늑대님 지금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뭐라하시는 거에요...? 공소청 만든 법안 낸건 박은정,김용민이에요...그리고 중수청은 황운하 조혁당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었고요 아 이 분들 욕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저 7대범죄 수사 시에 높은 법지식 필요한 거 아신다면서요 그럼 만약 경찰이 저 7대범죄 수사해서 경제사범들 법망 다 피해서 처벌 못받으면요? 해결방법 있으세요?
    
    그리고 경찰청장은 조속히 뽑혀야하는 게 맞는데요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 이러시는 건가요?
14. 명량늑대 · 2026-10-18 23:36:41

    @모찌1127님 보세요.
    어느 의원이 발의 하든 말든 공약과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말꼬리 잡기 놀이 하십니까!
    검찰에 수사권 전면 폐지가 공약 아니었나요.
    
    공약과 다른 부분의 비판인데
    말꼬리 잡기나 하시네요.
15. 모찌1127 · 2026-10-18 23:43:03

    

    @명량늑대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8일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썼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전면폐지는 공약은 없었어요.전면폐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공약이었죠.근데 지지자들이 난리치니까 보완수사권도 폐지했잖아요?
    
    명랑늑대님이 제대로 안알아보시고 비판하시는 걸 왜 말꼬리 잡는다고 치부하세요?
16. 명량늑대 · 2026-10-18 23:46:53

    @모찌1127님 잡시다. 낼 일 가려니 더 읽으려니 지칩니다.
    의견은 달라 댓글로 서로 생각은 통일하기 힘들 듯 합니다.
    그럼 이만...
17. 모찌1127 · 2026-10-18 23:54:23 · 공감 1

    @명량늑대님 네 저도 내일 출근 때문에 마지막으로 댓글달게요 제 댓글로 명랑늑대님이 생각을 바꾸실거라 기대하진 않습니다.근데 유튜버나 쇼츠정치로 국민들 현혹시키려는 모 정치인들에 속은 건 아닌지 한번이라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본문에도 적혀있지만 현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못한 검찰청 폐지,검찰의 수사와 기소분리 등 많은 걸 해냈습니다 보완수사폐지도 국민반대가 심했지만 지지층이 원하는대로 폐지시켰구요.제발 스피커와 쇼츠정치하는 모 정치인들 말대신 이재명대통령 한번 믿어주실 순 없나요? 왜 책임질일 없는 사람의 말은 믿고 책임져야하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은 믿어주지 않으시나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18. 명량늑대 · 2026-10-19 00:01:05

    @모찌1127님 속다뇨. 다 자기 생각인 겁니다.
    너무 믿지도 말아야 하니 민감한 시국이라 답답한 건 똑같습니다.
    그럼 이만..잘 주무세요.
19. 밀크아몬드 · 2026-10-19 02:05:06

    @명량늑대님
    중수청장이 검찰출신이 아니었으면 가장 좋은 그림이었겠지만
    현재로써 중수청 수사관에 검찰출신을 기용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 검찰출신 수사관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자 역시 검찰출신 뿐이겠죠.
    만일 수사관들이 중수청장이 다른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태업을 하거나 사임을 한다면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중수청의 수사관들을 다시 양성해야 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며 그 공백 역시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검사동일체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조하여
    모략을 꾸미거나 기회를 엿보다 다시 하나로 합쳐져 검수원복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기관이 분리되어있으면
    예전 보다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고 일개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벌일 수 있는 많은 부조리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된 상태로 시간이 지날 수록 검수원복의 의지 역시 약해질 수 밖에 없죠.
    다만 검수원복의 가능성이 가장 클 때는 정부와 입법권이 국힘에 넘어갔을 때입니다.
    중수청 만든다고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당연히 검찰 출신들이 간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공소청 검사들에게서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했으니
    그걸로 수사기소 분리는 된 것으로 봐야죠.
    나머지는 앞으로 지켜보고 대응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 플라잉바이크 · 2026-10-18 22:58:00 · 공감 1

    이재명의 이중 인격만 생각하면 참..
    석열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속고. 이번에 또 속을줄은
    꿈에도 몰랐슴..
    그래도 내가 뽑은 사람이라고, 검찰개혁은 나가리가 된거고.
    이름만 바꾼거이고 그렇지만은,
    남은 임기 대통령직 수행은 꼼수없이 , 정직하게 국민의 안위만을 최우선으로 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봄요.
21. 모찌1127 · 2026-10-18 23:03:39

    @플라잉바이크님 검찰개혁 왜 속았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무엇을 못했을까요? 지금 제가 몇분께 이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든요
22. 와리와리꽁꽁꽁 · 2026-10-18 23:04:55 · 공감 3

    그만합시다. 사실인걸 이렇게 우기면 추합니다.
23. 모찌1127 · 2026-10-18 23:10:35

    @와리와리꽁꽁꽁님 어떠한 사실이요? 저 본문 중에 틀린말있으면 반박해주실 수 있을까요?
24. 모찌1127 · 2026-10-18 23:12:33

    그냥 뭘해도 안믿으실거에요 김용민 박은정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는요 뭐 속는 사람이 나쁜가요 자기 정치하려고 쇼츠만들어서 선동하는 사람이 나쁜거죠
25. 큐브 · 2026-10-18 23:23:46

    검찰청 2기라는 분들은 다른 나라는 검찰 없어요? 중대범죄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어요? 한 사례는 있고요? 검찰을 종말시키면 법정엔 누가 나가서 뭘 어떻게 해요? 경찰이 그대로 쓰는거 읽어주는거면 뭐하러 수천만원 주면서 검사 둬요 글 빨리 읽는 래퍼나 배우 시키지
    
    지금 밖에선 수사사법체계에 대해 얼마나 욕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도대체 누구랑 뭘 이야기 하시길래
    
    다음 대통령 적어도 다다음 대통령 후보 제 1호 공략은 검찰 복구일꺼라 확신합니다
26. 쇼팽좋아 · 2026-10-18 23:47:09

    ㅎㅎㅎ
27. passbybe · 2026-10-19 00:09:54
28. 거부기군 · 2026-10-19 00:43:31

    원기옥 모아서 넘겨줬는데,
    이거에 만족하라구요?
29. FaRgo · 2026-10-19 01:05:34

    검찰개혁이 왜 잘된게아니라고하는지 찾아보셔요.
    
    지금 정도 형태를 원할수도있고 그게 맞을수도있는데
    원래 얘기되었던 바와는 다르게된거란걸 부정하시면 안되죠
    
    결과는 시간이 지나보면 더 확실해질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