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향상없이 복지에 돈쓰면 프랑스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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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남유럽 재정위기 때, 프랑스와 독일이 남유럽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죠.
국가 경쟁력 없이 EU의 재정지원을 방만하게 써서 국가가 망했다.
공무원들 연금, 온갖 복지혜택들 때문에 국가가 적자재정이었고, 그게 리먼사태 이후에
EU로 위기가 전이되면서 다 망했죠.
그걸 이제 프랑스가 겪고있죠.
연 1400조나 되는 복지예산은 프랑스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죠.
무슨 부자감세가 원인이라는 둥 헛소리 하는데, 그거 다 더해도 100조 훨씬 안되는 돈입니다.
자릿수가 달라요.
그냥 국가가 감당가능한 정도로, 그리고 미래에도 가능한 정도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지에 미친 사람들이 돈 뿌리는데 혈안이 되있고, 청구서는 쌓이고 있죠.
건강보험같은 것은 물론, 한전의 적자, 각 지자체와 공기업의 적자를 매우고 있지 않죠.
그런데도 돈풀기에 미쳐있죠. 우리는 아직 OECD 수준이다 어쩌다 하고 있는데,
그 OECD 수준에 맞추면 국가의 재정은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인구가 늘때, 식민지로 돈을 벌어둔게 있을 때, 지하자원으로 돈이 들어올 때 가능한 예산으로
복지를 맞춘 나라들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건 바보 짓입니다.
댓글 10
심지어 유권자들도 미래생각없이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콜라보 결과이지요... 한국은 일본보단 프랑스꼴이 가깝지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독일이.. 자국 자동차 산업 부터 이어폰까지.. 너무 중국에 매달리다가..
독일이 중국에서 잘 나갈 때.. 중국에 너무 EU문을 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해버렸죠. 게다가 이제는 중국시장에서도 밀려나니..
프랑스 산업도.. 잘 보면.. 중국 때문에 나락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미쉐린 타이어마저..단가 문제로 프랑스 공장 정리중이죠.
중국을 자유주의 시장으로 보고 접근한게 가장 큰 문제였죠. 거긴 시장을 정부가 컨트롤 하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오히려 아예 서구 제국주의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일당 독재국가인데.. 말이죠.
뭐 거기에는 유럽만큼이나 클린턴 등 미국 쪽의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나이브 하게 본거죠.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도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뀌겠거니.. 하는.. 그 착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가.. 한국이기도 하고..
메르켈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사회주의 영향이 강한 동독 지역 출신의 정치인 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니 중국과 너무 가까웟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강력히 지지하고 주도한 이 사건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죠. 너무 나이브 했다고 봅니다.
이후.. 독일 만큼 애플이 또 중국 제조업을 키워준 한 축이 되기도 했구요.
너무 중국 공산당을 우습게 본거죠. 공산당의 영구 통치를 위해서라면 사람들 몇만명..
마오쩌둥처럼 정책 실수라도.. 몇천만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국가입니다.
정작 천안문에서 사람들 학살하도록 지시한 건 그 당시 정치체제를 만든 덩샤오핑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아니라도.. 공산당은 같은 방식을 택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