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입법 막무가내로 하는것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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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스트레스만 줘요.
예전에는 저런거 고시 패스한 국회 인력 관료나 보좌관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질좋은 입법이 많았고 숙고했는데 요즘은 막막 던지는 수준입니다.
김민석도 정말 소통원한다면
차라리 국민시각입법 tf팀 이런거 만들어서 말도 안되고 되도않는 욕먹을 입법부터 당내에서 철회 하게 하겠다
이런거라도 하세요.
외국에 비하면 한국은 과잉 입법 나라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죄다 규제 검열. 형사처벌 이런 입법이 많아서
그러니 법조계(판검변. 이제는 경찰전관) 좋은일만 의원들이 시키고 있죠. 의도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적 입법. 지지층 보여주기식 입법. 그런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게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입법은 오히려 없고
그를 옥죄이고 남자들 괴롭게 만드는 입법은 또 엄청나다는거죠.
우리나라는 도대체 요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 기득권 논쟁 보면
뭐 돈이면 다인 세상인걸까요?
댓글 26
보여주기 실적이 필요해서 그런지
입법 질이 계속 떨어지고
무리하게 입법 추진하다 또 역풍 맞고 맨날 그렇죠 뭐
특히나 민주당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싫어하죠
왜 이리 하지 말라는게 많냐
자유민주주의 세대인 2030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죠
알려져 있다시피 21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는 2만 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절반의 임기도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된 의안은 벌써 1만 8천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다. 하지만 입법권 침해 소지 등으로 인해 진척을 이루지 못해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지난 1월 개혁신당 정책위 차원에서 입법결과환류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회에 보고하여 피드백할 수 있게 하는 사후입법평가의 도입과 해당 제도의 운영을 위한 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 확대가 핵심 골자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안좋다 이런건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이젠 좀 자중하고 옛기억 지우고 평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임대차3법만 해도 ‘적폐 다주택 임대인 두들기자!’ 같은 죽창질 마인드로 졸속 도입한 뒤 그 부작용 돌아가는 꼴 보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니 말이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 일이 입법이니 할일을 하는 거긴 한데…
너무 많긴 하죠 좋은 법률안은 그래도 인정해주고 검토해서
모 다 통과되는건 아니니까요
서로간에 잘 화합해서 좋은 법은 잘 의논해서 통과시키면 좋겠네여
또 일 안하면 식물 국회다 말 나오니까요 ㅎㅎ
현장 당사자들의 사정도 잘 들어주는 그런 입법처가 되면 좋겠죠
과거에는 말씀하신것처럼 미디어에서나 정치권이 치고박았지 사석에서는 친분도 있었고 보좌관들도 상대당과 어울리면서 지냈죠
근데 지금은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협치가 불가능해졌죠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