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관련 숫자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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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 생활자 숫자가 전체인구의 1/4
프랑스 세금 지출의 25퍼센트가 연금 지급액
연매출 30억유로이상 (4.5조원) 법인의 법인세 35%이상
GDP대비 국가부채 119퍼센트
법인세가 35%를 넘는데 증세가 가능할까요? 증세는 불가능하고 세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연금을 줄여야 될텐데 불가능
노동시간을 현재의 35시간 캡에서 올려야 할텐데 그것도 불가능
노동시간을 올리지 못하면 생산성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도 안됨(혁신기업 출현 안됨 있어도 죄다 북미로 가야 함)
법인세 줄이려고 하면 부자감세라며 불지름
노답입니다.
댓글 12
주변에 법인세 싼 곳이 많은데 이전 안하는게 신기할 정도...
‘왜‘ 긴축재정과 연금개혁을 시도했느냐는 전혀 생각 안해본.
그런 류 주장 하시는 분들 많이 옆동네 넘어가셔서 아직 활동 하시려나 모르곘네요.
식료품점을 습격하더니
이번에는 명품매장을 싹쓰리 하는 것보고 놀랐습니다.
복지하고 돈풀면서 표갈이 할땐 좋았겠지요
방위은 미국에 기대고 생필품은 중국에 기대고 현실은 조용히 호흡기떼고 있는것도 몰랐던거죠
이젠 젊은층에서 노인들 표 비중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갈등만 심해졌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두터운 복지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억누르며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와 지속가능성 문제를 일찌감치 인식하고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결국 차이는 문제를 인식한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위기를 미리 걱정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위기가 현실로 닥치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이죠.
복지는 어느 나라의 모델을 가져오더라도 천연자원이 풍부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복지의 재원은 누군가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부담에서 나오는 것이고, 경제성장과 생산인구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없이 복지 확대만 약속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청구서를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북유럽 국가 이야기 하는 데.. 그들의 인구와.. 우리가 그들의 경제 구조를 안봐서 그런거죠.
북유럽국가는 그 인구 먹여살릴 만큼의 충분한 자원이 있는 자원 부국들입니다. -_-;;
솔직히 아랍국가들과 다르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