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조울증 같은 정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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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왜 들고 나왔을까요? 비정규직을 명분으로 기업 숙원이었던 호봉제 폐지에 나선거지요. 정책 기조가 친기업이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일개 사기업 노조 시녀가 되어서 기업 압박해 전무후무한 한도없는 이익공유 성과급을 위한 파업 타결시켜주던 정권 아니었나요? 이 정부에 기조란게 있는지 모르겠고 흡사 조울증 걸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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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노봉법도 이번에 삼전노조에 성과급 엄청뜯기고 부랴부랴 쟁의범위에서 빼는 법개정 추진하더라고요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한테나 연봉을 두둑하게 주고 나머지 성과가 그저그런 사람들에게는 연봉을 후려치고 싶어할텐데, 저 정책이 도입되면 연봉을 자기들 맘대로 책정할 수 없게 되니까요.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기업이 좋아할리가 없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른 결과, 즉 '성과'에 따라 연봉을 매깁니다.
하는 일이 같아도 성과가 다르면 연봉은 하늘과 땅 차이죠.
애초에 인간이라 하는 일의 종류가 같더라도 성과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 정책은...참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대기업들 거품물겠네요
얼핏 보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니까 서민에게 좋겠다 싶겠지만
결국 극심한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작용이 심각하겠네요
노동부 장관이 노사 갈등을 중재하면 노조의 시녀가 되는 건가요? 기업 입장을 고려하면 친기업이라고 비난하고, 노조와의 갈등을 중재하면 정책 기조가 없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내주는대신 다른거 뜯어내죠, 애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를 양대노총이 전혀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추진하는건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경력이나 숙련도까지 무시하고 무조건 같은 임금을 주자는 뜻은 아니잖아요. 경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호봉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도 아닌데 왜 둘을 대립시키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호봉제를 폐지하겠다는 건지,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개선하겠다는 건지부터 구분하셔야죠. 그걸 전부 호봉제 폐지로 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숙련도 올라가면 등본 뽑는 속도 증가해요?
애초 그 성과를 어떻게 증명할거고 숙련도는 어떻게 검증하나요?
기업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다른 걸 요구할 테니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그냥 놔두자는 건가요?
기업이 뭘 요구할지는 협상 과정에서 따질 문제죠. 그걸 가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좀 안맞다고 보고요.
양대노총이 반대한다는 것도 정확히 어떤 부분에 반대하는지 봐야죠. 그리고 노총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친기업 정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업에서 겉으로만 욕하고 속으로는 쌍수들고 환영하는 구호입니다. 그걸 아니까 양노총도 저 얘기는 절대 안꺼내고요, 비정규직 챙기라는 법 핑계로 정규직 후려칠께 뻔한데 왜 저런걸 찬성하시는건가요?
저는 내란극복만큼 힘들거같다 생각하네요
엉망으로 만든 부동산 주식시장뿐 아니라
손대는거마다 졸속 개판
그때그때 임시 땜빵식으로 정책을 만드니
계속 부작용나오고 후유증 생기죠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된 게 경직된 고용 정책 떄문인데 이건 그대로 두고 바꾸면 부작용만 더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