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임금체계 개편 추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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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근로기준법에 관련 원칙을 명시하고 임금정보 제공과 기업 간 공동교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2월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10435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동일 가치인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댓글 88
노무사들이 그 판결에 판시된 평가 기준을 두문자로 따서 외우고 시험을 봅니다.
차별적 처우는 복수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
로, 합리적 이유 없이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정도가 대표적이죠. 아 전 노무사 아니예요
네 해당 판례는 기단법이나 파견법 적용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시의 판례긴 합니다만.
이게 왜 공산당인가요??
자영업자는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자들의 소득을 왜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아무도 그런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미 그런 편법은 있습니다.
택배기사나 요구르트 아주머니 등등.
그래서 타일 제조 공장의 판례를 IT 사무직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그게 안된다고 말하는건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야기 하는건 평가요소의 부재가 아니라, 직무별 동일가치를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판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건데요
그거 있다고 동일 가치를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님이 반박을 하실려면 저 법리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일반적인 케이스들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라고 주장을 하셔야죠. 그런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건 다 할 수 있어요.
같은 노력에 같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건 인류사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공산주의와는 관계없어요.
단지 같은 노력인지를 평가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문제죠.
그래도 어느정도의 가드라인은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업무가 같다고 같은 일을 하는건 아닌데, 그걸 동일 임금으로 묶는거잖아요.
서로간의 노력의 수준이 다르고, 같은 기회라고 보는것도 문제가 있는데, 급여를 같게하는건요.
공산주의에 대해 잘 못 알고 계시네요
적당히 내 할일 하면서 워라밸 챙기는 사람 직위가 같다면 다 똑같은 월급 받는걸까요?
그건 괜칞네요.
그런데 동일직급인데 어려운 프로젝트 성공시킨 사람과 달성못한 사람은 어떻게 임금격차가 발생해야 할까요?
국가가 이런부분까지 간섭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어쨋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원리가 맞을까요.
운동권 출신들이라 그냥 컨셉을 유지하는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동일한 일하는 둘이 있는데 성과가 틀려서 차년도 임금인상율이 틀린경우 지금은 당연한건데 이법 적용되면 같은 일 하는데 왜 인상율 틀리냐 법위반 아닌가 이런말 나오게 돼있죠.
규정을 상세화하고 최대한 에외사항 없게해야 문제가 최소화될겁니다
오타니와 하주석이 같은 임금 받으면 되겠군요..
이제 사람 뽑을 때 진짜 가려서 뽑겠네요 ㅋㅋㅋㅋ
일단 여성 취업 진짜 힘들어질걸요.
업무역량을 정량화 할 수 없는데
정량화 해서 기계적 평등을 맞춰라. 잖아요.
게다가 고용유연성이 거의 공무원급인게 현실인데,
AI까지 도입된 마당에
이제 사람 뽑을 때 평가 기간도 엄-청 늘리겠군요.
민주당식 ‘평등~ 보기 좋~차나~’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일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방 호수 못 잡는 여자 소방관 행군 못하는 여군인 당직 못 쓰는 공무원 범인 못잡는 여자 경찰.. 어떻게 할지?
동일 노동을 못하니 당연히 차별을 둬야죠.
새 법이 “그렇게 하라”니까요ㅋㅋㅋㅋ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
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성별로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일 때 비정규직이 높은 임금을 받는다던가 해서 정규직으로 유도를 하는게 나오면 모를까
성별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사업망하면 돈 보태줄것도 아니면서요.
동일 업무를 완벽하게 기계식으로 나눌겁니다.
일의 범위와 노동강도 및 위험도와 산출량 및 질을 세세하게 계량화 하여
결국 여성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구조로 만들겁니다.
아, 여성들을 노려서 낮은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세하게 나누면 여성들의 전체 노동강도가 낮게 평가 되거든요.
민주당 수뇌부는 지들 젊을 때 배운 신념만으로 정책을 짜나요?
젊을 때.. 그나마 공부를 제대로 안한거죠. ㅋㅋ
1.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직무급제’ 기반
• 공산주의의 분배: 공산주의(또는 초기 공산주의 이론)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이념을 가집니다. 즉, 개인의 업무 난이도나 가치보다는 보편적 평등과 필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 원칙의 핵심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은 직무급제입니다. 이는 근속연수만 차면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기존의 '연공급제(호봉제)'를 깨고, 업무의 성격, 중요도, 난이도, 책임의 크기 등 '직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더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더 많이 받고, 같은 가치의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철저히 노동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보상 방식입니다.
2. 이미 많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
• 이 원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중 하나이며, 캐나다, 영국, EU 회원국 등 전형적인 시장경제(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이미 오랫동안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까운 일본에서도 고령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임금을 낮추지 못하도록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논의된 과제
• 해당 정책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국내 주요 정치권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해 온 과제입니다. 과거 보수 진영 정권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의 극심한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발의하거나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이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나누어 주자는 공산주의식 분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소속(정규직/비정규직)이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가치의 일을 하고도 임금을 차별받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가를 받도록 임금 체계를 현대화하자"는 취지의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님의 생각이 궁금한거지, 님의 AI중계가 궁금한게 아닙니다.
님에게 관심 전혀 없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앞으로 AI 중계 댓글 달지 말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해예요.
저런 모호한 정책이 아니라 차라리 복지를 비례해서 제공하라고 하는 게 현실적일 듯요
이와중에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아직 실체를 잘 모르겠으니 사람들 생각에 따라 걱정이 다양하네요.
공산주의 처럼 임금을 일률화시키려는 거냐.
호봉제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당기려는 거냐.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냐 등등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찍들도 거들다보니 워스트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리뷰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