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일베 게시 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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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어떠한 사건에 없는 사실 넣는 것과 그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또 다른가보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무죄 판결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치킨은 돼지고기로 만드는 요리다'는 객관적으로 틀린 사실 주장이고, '치킨은 맛없다'는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개인의 평가잖아요.
물론 이 케이스는 그 경계가 더 모호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 그릇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요.
유독 이 두지역은 비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ㅠ
그게 나라가 바로서는 시작입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