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를 정책 성과로 먼저 가져다 쓴 건 대통령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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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000 갔을 때는 대통령의 국정 성과라며 온갖 찬양을 늘어놓더니 막상 5000까지 내려오니 개인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참 웃깁니다.
오를 때는 우리 대통령 덕분이고 떨어질 때는 개인 탓입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정부의 능력을 입증하는 지표로 여기도니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정부와 무관한 개인의 투자 판단 문제가 되는군요.
상승장일 때는 대통령의 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식 시장 상황을 대통령이 업적으로 삼았으니 부진한 결과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으라는 겁니다.
불리한 지표는 개인이 알아서 감당할 일이라며 선을 긋는다면 그건 정책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해석일 뿐이죠.
잣대가 일정해야 합니다.
댓글 35
본인이 나서서 성과를 자화자찬하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로 자랑질 하실런지? 계란값? 암표상? 치킨값?
8천에서 5천 내려온걸 얘기하는건가요? ㅋ.ㅋ
평가 받으라니 납득은 잘 안되네요.
차라리 임기 1년 남겨두고는 이해됩니다.
중간도 아니긴 한데 어떤 자리를 만들어 질책을 받으란 말씀이신지..이미 다들 욕할만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님 옹호하는 사람 글자체가 문제다인건지요.
투자자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투자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코스피가 오를 때는 정부의 성과라며 치켜세우다가 정작 부진할 때는 투자자가 알아서 대응해야 한다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이란 전쟁이면 오를 때는 그러면 뭐에요? 오를 때는 이란 전쟁이 없었어요?
정책의 세부 설계는 관료의 전문 영역이지만 정책 방향과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입니다.
혹시 조직 생활 안 해보셨나요?? 무슨 일 생기면 실무진만 책임지면 땡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다못해 스벅 탱크데이 때 회장인 정용진이 직접 사과까지 한 것만 봐도 조직의 수장은 조직 관련 책임의 소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월 21일 코스피는 전쟁 충격으로 5,000선까지 위협받은 뒤 반등해 6,388.47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5월에는 무려 7,000선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할 때는 정부 정책의 성과라고 하면서 하락할 때는 전쟁이나 국제경제 상황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모순입니다.
대통령이 개별 상품의 세부 구조까지 알 필요가 없다고 백번 양보해서 인정해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방향과 관리 및 감독, 그 사후 대응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매수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정부 정책의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와는 무관하네요
성과는 정부 덕분이고 악재는 전쟁 탓이라면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일관되게 입장 정리부터 하세요
투자 손실은 제 탓 맞죠.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든 건 민주당입니다.
주가 부양 지분이 대부분 외국인인 현실인데도, 국장 호황 원인이 민주당의 정책 때문이니 국장은 계속 오를 거라며 혹세무민해 지선 표 얻고, 표 받고 볼 일 없으니 나랏님 믿은 개미들 버린 건 민주당 이재명 정부이지요.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있으면서 상법 추가개정은 언제 진행한답니까? 지금 정부에 국민연금 개입으로 인한 연금공단의 손실을 책임질 인물은 누구죠?
지금 이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고 대답하지 않는 현실때문에 현 집권세력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욕을 많이 먹어야하는겁니다. 정책에 책임지기 싦으면 평생 과반 이하 야당에서 놀아야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56002?sid=101
하다못해 국정성과로 낸 자료 한번 보세요
https://www.fnnews.com/news/202605261050180423?utm_source=chatgpt.com
다만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섰기에 그때와 달리 실드 끝에 사실상 대통령을 금치산자 만들듯하지 못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