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국토 불균형 발전을 선택한 일본의 사례

바람비날 ·

조회 2,283 · 공감 2 · 댓글 30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발표를 보고

몇달전에 흥미롭게 들었던 손경제 에피소드가 기억나서 가져왔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일본은 도쿄 1극 체제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만 몰아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대부분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이죠.

과거 혁신도시의 실패를 보면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번 씩 보세요.


댓글 30

  1. pkpk ·
    연방제 하면 깔끔히 해결되죠. 국세로 중앙정부가 모든 돈을 쥐고 꺼드럭 대면서 교부금 날려주고 있으면서, 무슨 지방이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있나요.
  2. rebemin ·
    @pkpk님 좁은 땅덩어리에서 연방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럴만한 능력은 될까요? 지방이? 형님 동생하면서 자정능력은 없다고 보고...썩어빠진 토호들과 정치인들만 배부르게 해먹겠죠.
    지방자치 자체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3. Lunke4 ·
    @rebemin님 지방은 다썩어빠져서 기업이고 뭐고 줘봐야 다털어먹고 끝나겠죠. 태생과 천성이 그런사람들이나 아직 지방에 머물러있다고 봐야겠죠.
  4. lskfsl · · 공감 4
    지방자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방 거대한 사기판이 되버린게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지방 사업과 행사로 슈킹하는 돈막고 낭비예산 막아서 그돈 지방에 재투자 했으면 지금보다
    지방 일자리도 많아지고 발전했을 겁니다
    지금도 해외 연수 나가서 공부한다면서 지방 주민 세금으로 펑펑 해외 여행 놀다가 들어와서
    지방 사업과 행사로 정치인들과 토호들이 유착 슈킹해먹고 선거철 되면 대기업 공장 유치한다고
    거짓말 공약 남발하는 방법으로 희망고문 선거표 받는게 현상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란게 클리앙 여론이고 그나마 지방 발전 의지가 있다면
    1-2개 지방대도시 선정 예산과 인프라 몰빵 거점메가시티로 키우는게 유일 지방 살리기입니다
  5. 플레이아데스 · · 공감 2
    서울 집값 비싼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서울 집값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많으니 지방균형 발전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6. tirpleA ·
    @플레이아데스님 차라리 이게 솔직한거죠
    서울 좋은거? ok 대신 서울 살려면 집값이든 월세든 알아서 내고 살도록 이게 맞다고 봅니다
  7. 심탈 · · 공감 3
    국토균형발전은 불가능한 이상입니다.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개선해나가는게 합리적입니다.
  8. 미망 ·
    다카이치 정권에서 오사카를 제2수도로 하자는 법이 통과됐다고 본 거 같은데 이건 어떤 관점일까요
  9. 바람비날 ·
    @미망님 제 2 수도는 일본의 재해환경에 대비하자는 의미가 더 크고,
    저 에피소드의 내용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세계적 대도시로 만들고,
    지방의 컴팩트 시티로 육성하고 그 주변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거인데요.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 에피소드는 일본이 잘 하고 있다 보다도
    국토 균형발전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일본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한 것인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요새 일본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쿄, 오사카의 재개발이 무섭습니다.
    근 10년간의 도시개발 속도가 그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죠.
    우리가 요새 핫플이라고 하는 랜드마크들이 1년에 몇개씩 들어서고 있죠.
    지금 일본은 3대 도시를 세계적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을거 같네요.
  10. 우푸 ·
    우리나라는 이미
    국토가 거대한 서울 아닌가요?
    서울 근접 경기도는 거대한 서울시민의 주거지역
    서울 외곽 경기도는 거대한 서울시민의 공단 및 여가지역
    충청,전라도는 거대한 서울시민들을 위한 농산물 생산지역
    경상도는 거대한 서울시민들을 위한 전력생산 및 공단지역
    강원도는 좀 애매하긴하네요
  11. tirpleA ·
    @우푸님 강원도는 서울을 위한 물과 감자공급이요
  12. 키꾸 ·
    국토불균형발전으로 발생하는 원조비용이 더 큽니다. 균형발전은 제도정비만 해도 가능합니다. 이재명정부에서 국립대 지원금액 정비는 시작입니다.
  13. 바람비날 ·
    사실 혁신도시가 저기서 나오는 일본의 컴팩트 시티와 같은 개념이었죠.
    그런데 그 혁신도시가 지방 나눠먹기가 되서 실패가 된것이죠.
    개인적으로 혁신도시야 말로 대한민국이 놓친 큰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4. 일리맛있어 ·
    혁신 '도시' 라고 하려면 최소 계획인구 수십만은 해야 자생력이 생겼겠죠...
    각 혁신도시의 계획인구가 적게는 7천, 많아야 4만 좀 안되는 규모로 쪼개놓으니 무슨 생각이었을까 싶습니다.
    지방 일자리?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래야 얼마 되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거라도 어디냐? 지방 균형 발전이 고만고만한 일자리 몇개 나눠주는걸로 끝난다면 이미 균형발전이 목표가 아닌거죠.
  15. 바람비날 ·
    @일리맛있어님 실제로 방문해 보면 처참한 곳이 많습니다.
  16. 웨건마니아_록맨10 ·
    일본과 한국은 오래된 토양과 역사가 다릅니다. 일본은 넓고 긴 나라고 오랫동안 다이묘, 번 등으로 갈라져있던 국가죠.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중앙집권국가구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해법은 같죠. 몇 거점 살려서 거기 위주로 가야되죠. 일본이 오사카 뜯어내서 도쿄로 옮기자곤 안하겠죠. 거점은 살리고 거길 축으로 다른데를 자생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고 한동안 인구 감소는 올테니 그 타격도 있을거구요.
  17. CIRRUS ·
    지방자치 발달 했다는 일본이 도쿄 1극체제로 전환한지 이미 10여년 입니다 아베 재집권 시절 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죠 일본정부도 수십년간 지방인프라 구축에 국가 예산을 쏟아 붇고 나서야 인구 감소 기조의 국가는 지방 균형발전 정책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일본은 지방자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한국과 달리 실제로 지자체 파산도 가능한 제도를 구현 했지만 균형발전은 사실상 포기 했죠 한국은 5특 3극 이라며 지방 광역화 정책에 대규모 지방 예산 지원에만 나서는데 현실은 한곳에 예산 몰아주고 2특 2극 만드는 것 도 쉽지 않아요 반도체 특수로 확보한 초과세수 사용에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반면교사가 옆동네에 존재 하니까요
  18. 90까지갑시다 ·
    1차 이전을 혁신도시로 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나 대도시로 했었어야 합니다. 자력으로 유지할 잠재력을 갖춘 곳에 몰았어야 가는 사람들도 불만 없이 수월하게 정착하면서 주말에 서울로 가는 경우가 지금보다 크게 줄었을 걸요?
  19. 심탈 ·
    @90까지갑시다님 동의 합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짓을 비슷한 방식으로 할 것 같아서 우려되네요.
  20. tirpleA ·
    @90까지갑시다님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서울도 재개발 및 신도시 개발이 쉽지 않은 것과 같죠
    그리 했으면 최선이었겠지만 아직 삽도 못 떴을 수도 있죠 세종도 결국 연기군이라는 빈땅이니 가능했죠 물론 백년지대계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쉽나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가 정착된게 다행인 수준이죠
  21. 일리맛있어 ·
    @90까지갑시다님 주말에 서울 오가는 경우는 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초반에 열심히 오가던 분들도 이전 10년차 넘어가면서 거의 퇴직하시고, 아직도 오가는 분들은 맞벌이, 아이들 교육 등 문제로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주말 부부 하셨을 분들이라고 봐야죠.
    서울이 상대적으로 가깝고 주중 통근버스 까지 다니던 충청도 쪽 혁신도시는 사정이 다르긴 하겠습니다.

    현 혁신도시 실패 원인을 '정착'에서 찾으면 번지수 잘못 짚었다 봅니다.
    만약 직원들이 100% 이전 했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꺼에요.
  22. 90까지갑시다 ·
    @일리맛있어님 지금도 그런 경우가 줄었다고 해도 제 주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 줄었을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인프라 갖춰진 대도시에 있었으면 구태여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그래도 거주 편의성이 있었더라면 초반부터 정착이 수월했을 겁니다. 정착해서 그 혁신도시들 인구가 몇 십만을 돌파하였다면 실패 얘기도 안 나왔겠죠. 이제 혁신도시 입장에서 정착한 국가기관들은 인공호흡기와 같다고 봅니다.
  23. 일리맛있어 ·
    @90까지갑시다님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배우자 직장도 갖춰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면 갑자기 이전 지역으로 데리고 오기도 쉽지 않죠.
    대학생이고 인서울 재학중 이라면 어차피 서울/수도권에 거처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방 대도시가 서울 집값을 따라잡을 정도로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한다는게 뭐 대단해 보여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족 한 명 직장이 멀어진거에요... 배우자나 가족은 공공기관에 속한것도 아니고요.

    결국, 신규 채용, 당연 면직 등으로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면서 지역화 되는게 수순인데
    지금은 애초에 규모가 작아서 전원 현지 채용으로 돌아간다 쳐도 수도권 집중화를 막거나 견제할 수 없죠.
    혁신도시 수용인구 자체가 2~3만이 보통입니다. 수십만은 다 모아놨을 때 이야기구요.
  24. 90까지갑시다 ·
    @일리맛있어님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 말씀하신 문제들이 오히려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가족의 직장과 교육 여건까지 고려하면 공공기관 하나 이전한다고 지역 정착이 이뤄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 굳이 왜 혁신도시를 조성하나요?

    애초에 여러 곳에 분산하기보다 몇몇 거점에 집중해 일자리와 인프라를 함께 키우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수만 명 규모의 도시를 전국에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정착을 수월하게 해줄 자족적 생활권이 저절로 형성되도록 했어야죠
  25. 일리맛있어 ·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네 저는 애초에 지금 10개로 쪼개진 혁신도시 계획 자체가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봅니다.
    공공기관 지역 정착은 더 시간을 들여 천천히 '녹아나겠죠'...
    이전 5년, 10년만에 뚝딱 되는게 아니라요...
    실제 이전 직후 사내커플은 바로 정착했고, 미혼 직원들은 지역에서 인연을 만난 사람도 많고, 신입 중 남은 이들은 당연하게 지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서울 오가는 사람들은 점점 은퇴하면서, 물갈이 되는거죠.

    저도 거점 중심으로 최대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업체도 모이면서 적어도 자생력을 갖고 도시가 돌아가게 했어야 한다고 봐요.
    당장은 이전 직원들이 수도권 왔다갔다 한다 쳐도
    길게 봐서 20년이면 거의 지역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6. 바람비날 ·
    세종이 과연 그 많은 부처들을 모아도 괜찮은 도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보 위주의 설계가 된 부분이 많아서
    자가용을 이용한 세종 시내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특성상 자가용 이동이 필수라서
    기관들이 옮겨올수록 거주 인구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goldriver ·
    관습헌법(성문법주의 국가에서)이라는 이상한 논리만 아니 었으면 세종시는 이미 자리잡고 성공했을 수 도 있는데 30년 가까이 서울 기득권에 막혀서 지금까지 이꼴인 거죠. 당초 취지대로 했다면 서울 집중화는 일부 막았을 텐데요.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죠 이제라도 완성해야합니다
  28. Lunke4 ·
    여지껏 지방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기업이고 공공기관이고 줘봐야 경쟁력 저하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29. elmocci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잠깐 보려다가 끝까지 보게 되네요. 저역시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눈가리고 야옹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민당이 거의 무경쟁으로 이끄는 일본도 장기 플랜을 세우고 추진하는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는 가능이나 할까 싶긴 합니다.
  30. 믿음행복 ·
    2차 산업까지는 지방 분권이 어느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3차 산업 과 금융 문화 it 같은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들은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힘으로 한국이 발전한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는게 옳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발전은 서울과 수도권과 함께 한게 맞습니다
    만약 지방분권이 잘되었다면 소득이 25000-30000불 사이게 되었을꺼라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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