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사태는 전임도지사 책임, 과연 타당한 지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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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경기지사 국정감사 나름 꼼꼼히 확인해서 봤습니다.
추미애 국정감사도 끝났으니 추미애 거론 하는 것 멈출까 하다가 오늘 저를 자극하는 분이 있어 작성해봅니다.
재정 비상상황 논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부채증가속도가 빠르다 => 현재까지 부채 비율은 양호합니다.
2) 예상과 다른 취득세 세입 부족, 세입구조 바꿔야 한다 => 부동산 경기 등 외부 요인 영향이지, 전임도지사가 만든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지방채 5차례 발행 => 승인된 법적 한도 내에서 정당한 예산 집행입니다.
4) 경기도 인구수와 인구구조 문제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 이게 도지사의 도정 실패 결과인가요?
5) 도정 사업 곳곳에 고름덩어리 발언
1)~3)번 문제 중 경기도지사의 중대한 실책이나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황으로 민주당 전임도지사들을 욕보이고 경기도민에게 민주당 이미지를 하락시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4)번 경기도 인구수와 인구구조 문제 역시 전임도지사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경기도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인구 유입을 막았어야 한다는 건가요?
5) 추미애가 도정을 맡아 해보니까 고름덩어리가 요소요소에 차 있다는 국정감사 발언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다면, 해당 사업 밝히고 정당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무책임하게 자극적인 말만 하면 오히려 본인의 설명에 설득력만 떨어뜨릴 뿐이빈다. 전임예우가 고물덩어리 발언입니까?
밝힐 수 없다면 애당초 거론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가 혹시 놓친 경기도 재정비상사태의 원인 중, 전임도지사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추미애를 오해하는 것인지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13
혹시 고름덩어리가 (복지)사업이라서 복지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나 생각해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149961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지방세 수입은 2021년 16조7987억원에서 2025년 15조3615억원으로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지방세 수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든 여파다.
취득세 수입은 같은 기간 10조9301억원에서 2025년 7조8473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 경기도 예산은 32조6257억원에서 42조5412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기존 사업에 더해 김동연 전 지사는 2023년 기회소득을 신설했다. 기회소득 예산은 2023년 547억원에서 2025년 약 1300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투자는 도가 떠안지만 기업 활동으로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도 경기도에는 뼈아픈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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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네요
세입구조 생각하면 기반시설투자 사업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윤석열때 세입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기업을 위한 방만한 사업 한 것이 과연 전임도지사의 실책인가요?
구조적 문제를 전임도지사 실책이라고, 민주당 연속 도정에서 지적할 문제인가요?
근데 그걸 떠나서 작금의 재정 문제는 전전임이 단기적인 취득세 수입, 그것도 본인이 잘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그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의해 경기도로 쫓겨난 사람들 때문에 올라간 취득세 수입만 믿고 사업을 무분별하게 늘린 탓이 크죠.
사업이 고름덩어리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암만 좋은 물건을 사더라도 내 수입이 버텨줄 수 있는 한도를 넘겨서 사면 과소비가 되는 것처럼 암만 좋은 사업도 재정에 부담을 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재정문제 관련해서도 부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현재의 부채보다 미래의 부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프레임 설정 실패로 미래를 대비하는 합리적 리더의 이미지 구축은 실패를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들어온 만큼만 써야만 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더 벌 수 없다면 더 쓰면 안되는거죠.
결국 경기도의 빠르게 증가하는 부채문제를 추미애가 해결해도 (해결되겠죠)
승자는 국민의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추미애 지사가 이번에 경기도지사로서 잡은 정치적 포지션이...
-긴축
-재정 건전화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와 대치를 통한 지방정부 위상 확대
이 세 가지 아닌가 싶더라고요.
(경기도 재정이 건전하냐 아니냐는... 현 상태에서는 갑론을박의 영역 같고요...)
평생 판사와 국회의원(그것도 서울 국회의원)만 해 온 입장에서,
갑자기 경기도의 지방행정 전문가로 변신해서 엄청난 성과를 낸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저냥 누구나 할 수준의 도정 운영을 하면.. 이건 그냥 무난하게 정계 은퇴 코스가 되니까요.
특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향후 장관급 격상과 국무회의 배석권 나올 가능성도 높다보니...
해당 입지에서 중앙정부와 각세우기 하며 정치적 위상을 키우기도 나쁘지 않고요.
정치적으로는 나름 좋은 선택이자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추미애 지사가 이 방향성을 잘 키워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추미애 지사의 가장 큰 약점이 '너무 강한 워딩'과 '스킨십'과 '민생에 대한 이해 부족' 이라 보는데...
지방행정의 수장을 하면서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려나 궁금하긴 합니다.
이분도 이제 연세가 있다보니 기회가 많지 않은지라...
재정건전화는 언제나 신경써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 좋은 일 해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뱉은말이 긴축인데 본인에겐 긴축이 해당하지 않는 모순이 도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거죠
우리가 허리띠를 조르면 당사자도 허리띠를 졸라야 말이 맞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요..
추가로 재정비상에 바쁘다 하신분이 대통령인사권은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본인이 해야하는 인사는 미루고 미루는 모습....
이런 내로남불이 도민들을 분노케 하는 지점인거죠
저도 전임탓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추미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단 생각입니다. 그렇듯 논쟁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되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려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명의 법사위원장이기전에 국회의원으로써 충분히 국가직 소방관 급여 지급방식에 대해 지방재정 법안통과시켜서 왔으면 해결될 일을 어제 국감에서 여러 사업들에 대한 답변이 "와보니 그렇더라"입니다
서울에서만 국회의원하시다가 경기도로 오신지 1년6개월도 채 되지않아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셨는데 경기도민 2등발언부터 소방관 빨대 발언까지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9440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싹둑…재선 앞둔 김동연, 도민민심 ‘복지 역풍’ 직격탄” -
https://m.etoday.co.kr/news/view/2525973
재정위기라는 타이틀로 곧 재정위기 극복하고 복지로 경기도를 행복하게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