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터 의지가 있었다면 검찰개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총리실에서
검찰개혁 TF를 만든다며 1년여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주니 마네 하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계속 줘야 한다는 여론으로 뒤집어 버리고
공소청, 중수청법은 계속 엉망으로 만들고 직제개편안도 엉터리로 한거 이게 다 누구 때문일까요?
정성호, 김민석, 봉욱때문인가요?
이러니까 기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로 나누는게 최대치였다는 발언에 의심을 가지게 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개악 시키기 시도하고
그것도 안 되니 요리조리 시간 끌다가
다시 국회로 떠넘기고
국회로 보내면서 '숙의'하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하며답정너 짓한 거 전국민이 다 봤죠
검사들은 뭐했나요? 납작 업드려있었지
다같이 개혁 열망하다가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 분위기 되니까
뉴재명들도 덩달아서 이만하면됐다 태세변환 초식 쓴 거 아닌가요
신문기사들에는 늘 반발기사를 접합니다
72년 동안 검찰이 수사하면서 했던 역활을 법률 조항 몇개 고쳐서 10월1일 부터 하지마라고 하면, 10월1일부터 바로 경찰이 빈틈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업무 관행이란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대통령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기능을 어떻게 중단없이 새로운 수사 체계로 이관해서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게 할 것인지 고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시민작가야 책임질일 없으니까 선명한 이야기만 떠드는 것이죠. 나중에 검찰 개혁 후유증으로 수사 차질이 생기면 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떠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일 생기면 대통령 편들어 줄까요?
조직을 놔두려면 아예 인력 교체를 하던가 해야하는데 안했구요.
인력은 놔두고 수사 기소로 조직을 이분화하겠다?
눈가리고 아웅이죠.
친일매국노든 검찰 쿠테타 세력이든 살려주는게 한국의 전통인듯 싶습니다.
경찰청장 공석이 2년 가까이 라는게 놀라울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