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구역 부동산 매매 매물 늘어난다고 좋아하는건 싸이코패스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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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카르텔 건설사카르텔 기득권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토허제구역에 살고있는 전.월세 세입자들 중
언제 집이 팔려서 언제 강제퇴거 당할지 모르는 주거불안 세입자 가구수가 증가한다고 싱글벙글 좋아하는게 경악스럽습니다.

토허제 걸린 곳에서는 세 낀 집 하나가 매매 거래될때마다 전월세 사는 한 가구는 강제퇴거, 강제이주 당합니다.
(예외 : 1주택자가 무주택자 되는것, 집주인 거주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것 제외.)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도 집주인이 실거주 하려고 하면 갱신권 못써요.
무엇보다 토허제 자체가 그냥 집주인(매수자) 실거주를 강제시키는것이죠?
실거주 유예 해준다 해봤자 1~2년 미루는것 뿐입니다.
다시말해, 세입자가 낀 매매 물건 늘어나는수 만큼, 강제퇴거, 강제이주 당할 가구 수가 비례해서 늘어나는겁니다.
매매량이 늘어나면 이게 더 심해지는거구요.

근데 주거불안 사면초가 집안이 늘어날수록 좋아한다? 싸이코패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전국철거민연합 들어보셨나요?

이들의 모토는 "자본가들에 의해 원래 살고있던 사람을 내쫓지 마라" 가 본질적 구호입니다.
지금 토허제 구역에서 일어나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집 없는 사람이, 집 가진(새로 산) 자본가(영끌은 커녕 대출도 별로 안나오니 쌩돈으로 턱턱 내는 사람들)에게 강제퇴거당하고 있다 말이에요.
근데 조직되어있지 않고, 잃을게 많은 사람들이라 그냥 찍소리 못하고 당하고있죠.
TK보다 낮은 "역대급 지지" 로 반응할 뿐.
참고로 "매물 많아지면 뭐 세입자가 돈 좀 더 주고 그 집 사면 되지!" 라고 주장하실 분도 계실것같은데, 엥간한 곳 아니면 그 세입자가 가진 돈 + 기전세금으로 절대 못삽니다. 더 싸진다고요? 토허제랑 별로 상관 없습니다. 강남3구는 이미 수년전부터 토허제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른 폭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싶을겁니다.
잠실주공5단지, 2020년 중순부터 토허제 구역이였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풀린적 없는데, 지난 6년간 거래가격을 보면 뭐... 더 말 필요한가요?
그리고 매물 수랑 매매가랑 상관없습니다. 륜석열 부동산 최저점 2023년 초에 급매 이루어질때도 매물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는 토허제 구역인데 전월세 수 비슷하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지금 매물 가격 한번 보고오세요.
투기세력과의 전쟁은 언제 끝나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길어질것 같네요.
댓글 8
토허제 아닌 지역도 실거주로 들어오면 나가야하는것도 당연하고
문재인 정부가 말아먹은 부동산 정책을 가져다 쓴 게 문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