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ㅡ검찰은 기소만 전담
ㅡ수사는 경찰이 전담. 따라서 검찰 수사인력 불필요.
ㅡ둘사이 견제, 공수처 포함
ㅡ과거 검찰의 기소장난질ㅡ부산저축은행등ㅡ 파헤처 처벌.
ㅡ불가역적 조직구성과 해체
ㅡㅡㅡ 요기까지는 해줘야 개혁 입니다ㅡ
이걸바탕으로
그담에 사법부 개혁 시작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검사를 기소검사. 수사검사로
나누고. 수사인력도 그대로 나둬서
정권바뀌면 그대로 검찰청 복구가능 합니다.
게다가
경찰청장은 2년가까이 공석으로 놔둬서
중심 수사기관을 병신으로 놔두고 있고.
그 경찰과 중수청 초기 방향 잡아야할
수장은 검찰중심주의자에 친윤이라니.
말장난 그만 합시다.
불고기피자 한판을 절반으로 나눠서
새우피자라고 이름 붙이고 팔면
불고기 피자가 아닌게 된다니.
그게 사기지요.
국가적 개혁문제에 노동권 챙기게요?
개혁을 위해 노동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조직을 바꾸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고려해야죠. 게다가 '전환하든가 그만두든가'라는 방식으로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들이 맡던 사건은 누가 처리합니까?
지금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개혁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 외의 어떠한 당위성도 느껴지지 않아요.
국민의 다수가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겠지요.
국민 다수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180석을 얻지도 못했고 대선도 못이겼겠죠.
지금의 여론이 1년전 여론과 같지 않았습니다.
딱 1년전 검찰청 폐지때에는 대다수 여론이 검찰개혁에 찬성했습니다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대체적인 방향성은 찬성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강경파가 주장하는 내용에는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죠. 대통령이 민심을 따라 검찰 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강경파 애들이 난리난리를 친거죠. 심지어 조국 조차도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었는데 말이죠.
아니죠. 그 누구보다 강경했던 사람이 정청래였죠.
법사위에서 가장 강경했고 그게 민심에 이반되었으면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당선이 되지 않았겠죠.
추미애도 강경했지만 압도적으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죠.
그 당시에는 검찰개혁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내란을 일으켰기때문에 검찰 완전해체가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질질 끌어서 지금 여론이 된거구요
국민여론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당대표 당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선거때 선명성 경쟁을 위해 차이점을 부각하는건 원래 기본아닌가요?
그래서 민주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났고 아직도 봉합이 안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도 비주류인 양향자하고 붙어서 민주당이 못이기면 그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사람이 주장을 하는것을 국민들이 인정을 하니 뽑아주는거죠. 인과관계가 이해가 안되시나보군요
선거를 잘 모르시나봅니다.
경기도민들이 검찰 개혁때문에 추미애를 뽑았을까요?
국민의 힘이 싫어서 뽑아준거고요. 그냥 경선때 누가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당선되었을겁니다. 상대가 양향자라면..
이제는 니네들이 잘해서 뽑아주는게 아니라 상대편뽑아주기 싫어서 뽑은거야. 주장까지 나오는군요.
잼통이 잘할거 같아서 뽑은게 아니라 김문수라 싫어서 뽑힌거고 그 논리라면 아무나 선거에 츨마하면 이길 수 있나보군요.
저는 한준호를 얘기한건데요?
경기도는 당내경선이 당락을 결정하는거라 경선얘기한겁니다
그때에도 검찰개혁 여론은 찬성쪽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진보는 분열했고 보수는 단합했던거뿐입니다. 심상정 사퇴했으면 윤이 졌죠.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때에도 잼통보다 윤이 비호감이 더 높았습니다.
검찰개혁만으로 뽑진않았겠죠. 하지만 검찰개혁 찬성여론이 훨씬 높았던게 팩트죠.
보완수사권 필요하면. 검찰이 아닌 딴기관.
공수처나 국수본에 줘도 됩니다.
그게 검찰이 꼭 해야될 필요도 이유도 없고요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22년에 이미 수사검사 기소검사는 분리되었습니다.
추미애 아들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준 검사를..
추미애가 자리에 넣어주고 싶어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지사가 본인 본문 망각하고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임기 1~2년차에 검찰, 사법, 언론 개혁과제를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서 다음 총선에 대비했어야하는거죠.
아니, 개혁은 그냥 민주당에 맡기고 정부는 민생 경제에만 집중했으면 됩니다.
어차피 검찰개혁도 법률로서 바꾸는거고 법은 국회소관이니 민주당에 맡기고 정부는 경제 민생만 챙겼어도 지금 지지율 두배는 되었을겁니다.
검찰 개혁을 하기 싫어서 당의 발목을 잡은게 현실이죠.
민주당이, 전임 당대표가 정부와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게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이 당의 발목을 잡은게 팩트죠.
무슨생각으로 정부는 검찰개혁을 본인들이 한다기 가져간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님 의 논리 그대로.. 일생에 1번 볼까말까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도 보통 사람들의 삶에는 별일없습니다.
검찰의 부패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죠
그런식이면 보통 사람은 똑같이 경찰을 만날일도 없어요
님 논리 그대로,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학의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정권 바뀌면 그대로 컴백하거나 바뀌기 전이라도 무늬만 둘라 나눠놨을뿐 눈가리고 아웅식 개혁입니다.
범죄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권력이 분산되어야죠.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그 회사 오너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주가조작을 해서 여려 사람이 피해를 봐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검사출신의 전관을 쓰면 솜방망이 처벌만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범죄없는 나라가 됩니까? 검찰에 권력을 주면 범죄가 줄어듭니까? 오히려 더 큰 범죄에 면죄부만 주는거 아닙니까? 갑자기 왜 검찰이 정의로운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고 경찰은 무능하고 부패한 조직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대통령이 말하자 그제 부터 부리나게 여기저기 뉴재명 스피커들이 불러 주는데로
원래 그게 맞다고 , 세부 내역은 정해진바 없다고 떠드는 건 정말 웃깁니다.
여기 클리앙만 뒤져봐도 "수사검사"로 나뉜다고 말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
이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으면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과하고 앞으로 더 개혁 하겠다거나 아니면 자기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될 걸
정말 변명에 변명을 할 때마다 지지율 올리기 싫은가 보구나 생각됩니다.
석렬이가 날리면으로 듣기평가 시키더니 이젠 이대통령이 독해평가 시킵니까 ?
도데체 자기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건 전부 남탓이라고 주장하면
이젠 현실 분석도 못하는 무능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