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붕괴의 길을 걷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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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비판에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는 거 실화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검찰 권력을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최대치가 검찰 안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는 것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고 그동안의 반명 친명 구도가 결국은 검찰해체를 주장하는 세력들(반명)이 불편했던 이 대통령의 심기가 반영된 갈라치기였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추진되는 개혁이 그 구상보다 더 나아갔다게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정국의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믿었던 약속과 대통령의 출발점 사이에 거리가 있었다고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지만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지층을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랬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는 그 지점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비판의 강도가 서운할 수 있어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는 건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법적 대응 검토 보도까지 나오니 정말 어이가 없어 화가 납니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비판한 사람에게 법적 대응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자살골입니다.
그냥 왜 지지자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설득하면 됩니다.
검찰개혁을 두고 이견을 말하는 사람에게 법부터 떠올리는 모습 보고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정권의 운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 착찹합니다.
이게 이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한 청와대 일부세력의 언동이었다면 반드시 대통령은 그 인사를 문책하고 조기에 진화해주길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외유중에 추석연휴를 앞두고 추석 민심이 가라앉길 바랬겠지만 결국 또 다른 빅엿을 지지층에게 선사한 꼴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참으로 정치 못하는 집단이네요.
댓글 41
대통령 지지율은 최고 67%에서 30%대까지 내려와 반토막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비판에 대응해 온 방식이 지지층 이탈을 불러왔다고 봅니다.
정권이 붕괴되는 건 한 순간입니다. 지지율 20~30%가 고착되면 레임덕으로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건 제안됩니다.
거기에 총선까지 패배한다면 그게 이재명 정부의 붕괴로 이어지는 건 불문가지구요.
이번에도 유시민의 주장에 반박하면 될 일을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다뇨.
윤석열도 안하던 짓입니다.
이런 일이 쌓여 지지자가 떠나는 게 제 눈에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우려마저 ‘정권 붕괴를 바라는 희망사항’이라고 몰아붙이면, 지지층 이탈은 가속화되고 님처럼 뉴명들이 아무리 정권을 떠받쳐도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다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걸 바람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흐름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대들이 필요없다고 내팽겨쳐도 상관없다는 코어지지층 없이 총선 승리의 공식을 그럼 설득해보시면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세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겁니다.
현실 정치에서 우리의 바람은 이제 훨훨 가을 바람에 띄워보내고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유보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현 지지율이 성립된 겁니다.
그 지지율에 비상이 걸려 있는 세력은 우리가 아닌데 정신 건강을 챙기셔야할 분들은 당신들 같군요.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 아주 요즘 편안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식 대응에 추석 저녁식사에 이 소식이 안주감으로 올랐던터라 잠시 노트북 켜고 할말 하고 가려던 것 뿐입니다.
여론조사 흐름 읽는 법 모르시죠?
그것만 알면 왜 지지율이 폭락했는지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안타깝네요.
쪽지 주시면 친절하게 여론조사 흐름 추이 그리고 바람과 예측은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죠.
그저 말의 전달이 잘못되었기를 바랐는데,
참담합니다.
도대체 코어 없이 어떤 정치세력이 생존할 수 있나요?
외연은 확장됐나요?
뉴명은 그런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져줄 수 있어보입니까?
그 세력으로 총선의 승리는 가능해 보입니까?
이재명의 실무능력이 뛰어나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겁니까?
과거 민주당 당론 및 기존 검찰개혁 논의의 목표치(최대치)가 법무부 내 수사/기소 분리였다"고 과거 배경을 설명한 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 이상으로 진척되어, 수사 기관(행안부 소속 등)과 소추 기관(법무부 소속)을 완벽히 분리했다"고 이어 말했습니다.
즉, 개혁을 후퇴시킨 것이 아니라 기존 목표보다 더 나아간 개혁을 완료했음을 강조한 맥락이었음에도 앞부분만 잘라내 사실을 호도했죠.
유시민씨가 이제 조중동이 하는 한줄 짜깁기까지 하니 참 개탄스럽네요.
그냥 이해하기 싫은 거에요
유시민작가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설득이 안되더라고요
팩트를 제시해도 싫은 거니까요
지금까지 이것저것 상황을 복기해보면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왜 이런 상태로 왔는지 저 말로 판단해보면 이해되니,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실망했다는 표현을 좀 강하게 이야기한걸로 보입니다.
저도 유시민의 해석/판단에 공감하구요.
일베들에게 보던 저열한 댓글 방식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싫다?"고 상대방을 깍아내리며 공격합니까?
내 글에 오류가 뭔지 팩트를 제시하세요.
전문을 들으라고 하셨으니 주어부터 정확히 보시죠.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당론만 설명한 게 아니라, 자신이 당초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최대치를 말했습니다.
현재 개혁이 그보다 더 나아갔다는 뒷부분도 말했구요.
대통령의 원래 구상에서 넘어선 개혁이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개혁이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는데, 님은 벌써 “완료했다”고 쓰셨네요.
발언을 앞뒤로 다 보자면서 정작 불편한 주어는 빼고 진행 상황은 바꿔 쓰십니까?
제 비판을 ‘개혁이 후퇴했다’는 주장으로 바꿔 놓고 유시민에게 조중동식 짜깁기라고 비난하기 전에, 본인이 대통령 발언을 얼마나 정확히 옮겼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런 대응이 논리적으로 부딪히면 그 다음에는 유시민이 조종하는 데로 간다고 호도하실건가요?
우리 나이가 누가 조종한다고 그리로 가지던가요?
우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 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그리고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거는 확정이 된 것이다.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하지만 걱정을 없애는 게 저의 몫이겠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
전문 그대로 올립니다. 앞줄만 잘라서 비판하려고 달려드니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유시민이 잘라서 말한 내용 뒷줄이 더 핵심적인 내용인데 말입니다.
앞의 얘기는 기존의 목표치를 얘기했고 뒤는 더 강도 높게 개혁했다는걸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강조하는건데 뒤틀린 사실 관계를 전제하고 그 전제에서 얘기하니까 유시민의 비평이 한참 빗나가는거죠.
그리고 누구보고 뉴재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30년 가까운 광주 민주당 당원입니다.
제가 왜 뉴인가요?
김대중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만 지지합니다.
제가 코어에요.
전문을 올리시고도 제가 쓴 글이 오류라고 하시니 할말이 없습니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 해체가 아니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에게 처음 공개한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말을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을겁니다.
그 부분을 유시민 작가가 비판한 겁니다.
왜 솔직하지 못했고 왜 지지층에게 검찰해체가 검찰개혁의 완성인 것처럼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줬는지....그 비판이 잘못인가요? 뭐가 잘못된건가요?
검찰청 해체는 이 대통령의 개혁안에는 없었다...이게 팩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대화가 안되지요.
뉴명 세력은 문조털래유를 비판하지 않고 코어지지층이 반명이라 내몰려도 이를 용인하는 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대통령의 저 말은 저 역시 과거에 들어본적 없는 말입니다.
님은 들어본적 있나요?
대통령의 저 말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조직개편일 뿐입니다.
저걸 민주당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하여간, 대통령 생각이 현재의 검찰개혁과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의심스러운 행태가 자꾸 나온 것이고
지금 겨우 이뤄가고 있는 검철개혁이 이토록 지난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에 기름을 부은 충격...
진짜 당혹스럽습니다.
박영식 유튜브 가서 보세요
알릴레오 대담부터 100일 일주년 기자회견까지
다 정리해서 올려뒀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바뀐적이 없습니다
30분쯤 되던데 참고 한번 보시죠
대통령 말이 바뀐적 없습니다.
꼭 법적 조치 기대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애초에 검찰청 내 수사할 인력(수사관, 수사 전담할 검사)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는게 현재 법안 아니예요?
그걸 법무부 안에서 기관을 쪼개는 걸로 하려다 여권 강경파 요구로 행안부로 이동시켰잖아요.
뭘 속였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전 그래서 먼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