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시민 중에서 2-3억에 농지 사주는 사람이 투기꾼인가요? 그 도시민들 없으면 농지 더 폭락해서 농촌 죽습니다.
농민들 지금 칼 잡고 이재명 죽이려 상경하기 직전입니다.
양도세 0프로 아파트가 투기가 더 쉽나요 아니면 농지가 투기가 더 쉽나요?
농지가 아파트처럼 수십억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자기 아파트는 수십억에 팔았죠.
수도권 농지 팔아봤자 대부분 몇억입니다. 게다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65프로에 장기보유공제 폐지에, 남는 것이 없죠.
노인 농민분들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병원비로 팔려고 하는데, 도시민이 안사주면 농민 거지됩니다.
이재명 때문에 물가 수십프로 폭등했는데, 농지는 내려갑니다.
대부분 국가가 농지 자유 거래이고, 대만도 2000년도에 자유화 한 것을, 도리어 더 악화시키는 농민 죽이기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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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로 왜 분노하는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65프로 중과세로 왜 분노하는지 핵심은 하나입니다. 도시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땅을 구입 못하게 하면, 농지는 폭락하고 농민 노인분들은 거지 되기 때문이죠.
농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농지 거래 누구나 살수 있게 자유화 하고, 농지(비사업용토지) 양도세 0프로로 도시민 처럼 하세요.
안그러면, 농촌 끝납니다.
그래서, 대만을 비롯해서, 유럽, 미국 은 농지 거래가 자유가 된거에요.
경자 유전의 원칙은 강행규정도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고 써 있구요. 지금은 예전에 농토가 부족하고 전인구가 농촌에 굶어죽는 시대와 달리, 농민이 전부 노인이래서 병원비로 땅을 팔아야 하는 시대잖아요. 사유재산 보호의 원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받은 분들 포함하면 대다수 농지는 늙은 농민 아니면 상속인들 소유에요.
농촌에 투기꾼 찾기 쉽지 않구요.
경기도 평균 평균가가 18만원이에요. 그러면, 500평 1000평 농지가 전재산인 노인분들, 1,2억 정도에요. 근데, 병들어서 쉬거나, 증여 상속받은 분들은 비사업용토지 65프로 중과세 매긴다고 합니다. (중과세율 20프로 상향 및, 장기보유공제 30프로 폐지 )
개발지역이 땅값이 올라간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땅 올라봤자, 수십억 아파트에 양도세 0프로가 아니에요.
올라봤자 500평 이면, 5억원 정도 하고, 1천평 큰 토지 가진 노인분이면, 10억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양도세 65프로 매기면 얻는 돈이 얼마겠어요?평생 농사지어서 어렵게 살아서 가진 게 농지 1개인데, 늙어서 병들어서 도시민에게 땅팔아야 하는데,
농민은 돈 조금 벌면 안됩니까? 그걸 때려 잡는거에요.
수도권이 이지경인데, 비수도권 농지는 더 처참하죠. 몇천만원 땅들이 부지기수이죠. 그것도 잘 안팔리고...그나마 농민들 꿈은 도시민들이 사주는 것인데, 그걸 투기꾼으로 몰고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65프로 매긴다는 정책을 하니....
어떻게 된 사고방식이요.
자신의 부동산 양도세 0프로이고 평당가 수천만원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농지 얼마 안되는 땅을 평당가가 1만원 2만원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몰수해도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요. 왜이리 잔인한가요. 남의 재산에는 말이죠.
지금 정부발표 물가가 아니라, 실질 물가가 수십프로 올랐죠. 식당이나 이런데 가도 금방알죠. 농지는 떨어졌나요? 실질 물가를 생각하면, 정권들어서 대폭락 중인 것입니다.
젊은 신규 농업인들 보호한다구요? 젊은 신규 농업인들은 제가 실제로 본적이 없어요. 극소수에요. 대부분 농민들은 노인이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일해도 돈 잘벌죠. 병들고 노인이래서, 갈데 없는 대다수 농민들 재산 폭락 시키는 것이 정의인가요?
그리고, 신규 농업인들이 땅을 소유 못해서, 농사를 못짓는게 아니에요.
농촌에 노는 땅 많습니다. 근데 그런 땅 지으라고 하면 신규 농업인들이 기계로 대규모 가능한 땅 아니면 안 짓습니다.
기계로 대규모 쌀농사 가능한 땅은 임차료 줘도 이득이래서 너도나도 하려고 합니다. 늙은 노인분들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신규 청년 농민들한테 먼저 분배합니다. 늙은 노인분들은 일할 자리도 없고 더 처지가 곤란한데, 정부 정책은 반대입니다.
어쨋든, 땅 소유권때문에 농사를 못짓는게 아니란거죠. 정말 농촌 현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농지값이 올라가면 임차료가 올라간다고 잘못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가임차료는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가죠?
농지도 경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거에요.
근데 농지 경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나요? 농민들은 급속도로 사망하고 있고, 점점 노는 땅이 많아지고 있죠.
임차료와 땅값은 다른거에요.
농지 가격이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격하고 연관없습니다.
농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농지 거래 누구나 살수 있게 자유화 하고, 농지(비사업용토지) 양도세 0프로로 도시민 처럼 하세요.
안그러면, 농촌 끝납니다.
농민들, 자손들, 조상으로 부터 증여 및 상속인들, 기타 농지 관련 인구 다합치면, 1천만명 넘어갑니다.
전남에 반도체 공장 부지 때문일까요?
농지 값싸게 뺏고 용수 확보하려고?
수도권 개발힐때 있던 그런 투기꾼이.. 시골 깡촌에도 있으니 때려잡겠다는 걸까유 ㄷㄷㄷ
대충 느낌으로 국장에 레바리지 해봐의 반복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ㄷㄷㄷ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의 농지 취득은 제한됩니다.
안되는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무슨말씀이신지?
일반적인 도시민은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에가서 땅을산다? 오히려 이상한거죠.
농지연금같은걸로 꼬시는 떳다방도 횡행하고요.
농촌엔 어마어마한 직간접적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정부입장에선 당연히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전수조사는 당연히 기초자료로 필요한 일입니다.
헌법 수호를 위한 일이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
추석 지나면 지지율 앞자리가 바뀔겁니다.
개발 정보 듣고 투자하는 기득권들이 있는데...
전수조사가 문제인가요? 세금 25%라는 말도 안되는 수탈 조항이 있다는게 문제죠
최근에 본 투기꾼은 김건희 가족하고 48시간의 기적 강신철거민은 있습니다.
자기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신경 쓰지 않을 일인데
발작하는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인 듯.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됩니다.
저희집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직접농사짓는 농부만이 농지를 살수있어요
농민 맞다고 허가 받아야 되구요..
경제민주화 한다고 나라 망하나요?
그건 누가 정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뭘 '강제로' 경지 유전을 시켰죠?
경제 민주화도 그렇고, 토지조사도 그렇고 과도한 억측 주장이아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화 조항은 문구이지만 그 정신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서 사회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사겠죠.
농지 필요한데 없어서 못사는 사람에겐 더 좋을 걷 같습니다. 그리고, 비농업인도 물려받은 토지 활용/처분할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논리가 점프 하시네요.
농사를 짓고자해도 부재자가 쭉 소유하면 모처럼의 농지가 농작물 생산을 할 여지가 사라지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고리가 있나요?
도시민이 재력이 있을 경우... 그런식으로 대량의 땅을 사서는 그냥 묵히게 될까 우려스럽군요.
농지라는 건 거기 있는 걸로 그간 물길이나 도로등에도 성립에 영향을 줘 왔겠고, 세계 상황을 보면 나라의 농지가 줄어드는 방향이나 그런건 미래 비상상황에 우려스럽기도 해요.
어떤 농사는 보조금을 주거나 심한 경쟁이 안일어나게 해주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진 않을까요?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긴 힘들거 같아요
...? 농지의 유효활용이나 생산성, 의미있는 토지활용... 재력차이에 의한 농사와 관련없는 대량 구매등을 고민했는데... 농민을 죽인다는게 왜 연걸되는지... 농지가 도시민이 구매가 최우선이 되어야한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저처럼 도시 위주로 살아온 사람들은 농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서 활용하는지도 잘 상상이 솔직히 안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농민으로 위장해서 싸게 땅 분양받고
각종 농민 혜택 누리고 있는 사기꾼들 걸러내겠다는건데 잘하는거 아닌가요
단순 몇억 농지문제가 아닌거같은데요
멀리 아는 사람도 용인 땅 사놓더군요.
몇년 뒤 반도체 특수....
대장동도 마찬가지.....
근데 대부분 소작주고 있어서 잡아내는게 현실성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단위가 다릅니다...
반도체특수가 아니라 용인 반도체요.
10년전쯤? 얘기입니다.
그사세가 있습니다.
대장동, 판교,
가장 최근에는 윤 때 그린벨트해제 시도가 있었죠.
땅주인들 누굴까요?
땅값 올려대는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비사업용 65% 부터 중과세 규제 줄줄이
남는게 거의 없는 데
이거 대통령 되가지고 형소법 안읽어본것처럼
모르는 듯
농사에 관심있는 도시인들이 얼마나 될꺼며 농사에
관심도 없는데 농지를 왜 도시인들이 살까요?
그것도 농민들 부우우우우우자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경자유전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것이고, 부자들에 의한 소적을 막기 위하며,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지키려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으로 농민들 부자 만들자고 식량 안보를 포기하라고요?
도시민 (돈있는자)가 소유하며 임대 농사 (돈 없는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소작농이라하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안지어서 비는 땅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는 점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의 해결책이 어떻게 도시민에게 팔아넘기자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민들도 농사를 안하는 판에 도시민이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민들도 농사를 안짓는데 도시민이 산 땅에 임대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농민들이 농사를 안짓는 이유를 파악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농사는 짓기 싫고, 내 다음 차례는 난 모르는 일이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땅이나 두배로 팔고 싶다?
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냥 욕심이죠.
그 땅에 농사지을 사람도 없는데 도시민들이 농사를 임대해주기 위해서 왜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나요?
까놓고 얘기해봐요. 도시민들이 왜 그 돈을 비싼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요?
정말 농사지을라고요?
진짜 농사지으려고 도시민들이 농지를 사는 것을 막는 법이 있나요?
땅은 갖고 싶은데 농사는 짓기 싫은 그런 거래를 막는거 잖아요.
도시 비싼 주택 가진 사람들과 이건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너네는 그렇게 돈벌면서 우리는 안되냐~~ 라고 징징거리시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농사 짓고 싶은사람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