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면, 정말 쎄고 오래 갑니다.
조회 537 · 공감 3 · 댓글 13
문재인이 그렇게 민주당 정권연장에 실패했고, 결국 손바닥에 왕짜 써놓고 내가 왕이 될 상이라고 주장한, 막대기 후보만도 못한 윤썩열이 그렇게 당선되고 술통정권이 탄생했구요,
노무현이 민주당 정권연장에 실패했고, 이명박이 정동영을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그렇구요,
반대로는 부동산 미운털이 박히지 않은 이명박은 스무스하게 독재자의 딸래미에게 정권 이양해줬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례들입니다.
일단 지금은 그 어느때도 경험해보지 못한매매전세월세 폭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정평가의 원인 1위가 부동산이고, 이는 TK보다 부정평가가 높은 서울의 민심으로 더더욱 확고함이 드러났습니다.
아, 해결방법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1. "핵심지에, 무식할정도로 많이, 저렴하게 신축아파트를, 수요 이상으로 공급" 을 하는겁니다. 예를들어보면요
①. 이명박의 세곡 내곡 등 요지에 그린벨트를 풀고, 반값주택 보금자리주택 민간분양 폭탄
②. 홍준표의 대구시 신축아파트 과잉공급
③. (지금은 어느정도 소화된) 세종시의 신축 아파트들
전부 다 집값을 인플레이션 방어 이하 수준으로 안정화시켰던 사례들입니다.
이외에도 노태우 1기신도시 공급폭탄 등 증명된 사례가 많습니다. 전월세로 보면 헬리오시티 입주장도 이 이론에 힘을 크게 실어주죠.
아주 탄탄한 이론이라 볼 수 있죠?
2. 또한 (정부가 아가리로 공수표 던지는게 아닌) 실질적 공급폭탄 "잠재력"도 집값을 쎄게 누릅니다.
①. 인천 청라 검단쪽이 잘 안오르는 이유는, 주변에 개발할 남은 토지가 많습니다.
②. 경기 서북부는 이보다 더 안오르는데, 남은 토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쿼드 역세권 "대곡역"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GTX-A)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허허벌판인거 보세요. 수도권 서북부 집값 상승 억제기로 아주 제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 기준 대곡역 바깥쪽 일산 고양 파주는 "진짜 안정된 매매전세월세가 이런거다" 를 보여줍니다.
③. 8호선 하나 다산역의 다산신도시 집값이, 바로 한정거장 차이 별내역(쌍역세권)보다 비쌉니다. 별내역 상권이 훨씬 크고 서울 접근성도 더 좋은데 말이죠. 근데 별내역에는 대규모 공급이 예고되어 있거든요. 정거장 고작 하나 차이로 서울에서 멀다고, 모든 조건에서 조금 더 딸리는데 수십퍼센트 더 비싼건 공급론 이거 말고 설명이 어렵습니다.
서울에 공급할 땅이 없다는건 사실상 핑계에 가까운게, 용적률 499로만 상향시켜줘도 심플하게 해결됩니다. 가능하다면 999% (청량리 거기처럼)도 괜찮구요. 499~999퍼센트로 용적률 올려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세수와 주민세로 인구밀도 감당 가능한 인프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같은 메트로폴리탄 시티에 용적률 299% 강제하는거, 그거 땅 낭비입니다. 오히려 용적률을 올릴수록 인센티브를, 낮출수록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아 물론 중요한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고요. (분양가가 곧 시세가 됩니다.)
근데 이런거 안하죠.
사람들이 집 가지면 보수화 된다고 말이죠.
근데 오히려 집이 없어서, 그래서 트리플 폭등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훨씬 빠르고 더 강하게 반민주당화 되고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담그고 있네요.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3번이나 부동산으로 권력을 뺏기는 역사를 남길 것이구요, 뭐 긴말 더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SNS 손가락, 주댕아리로만 부동산과의 전쟁 나불대는 이재명 정권 화이팅입니다.
댓글 13
재개발이 진행된 동마포 (아현, 공덕, 염리, 용강 등)은 보수표밭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서마포(성산,합정,망원 등)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구요
공공임대만이 답입니다.
나라를 위한게 아니라 표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이와중에 집주인 근저당에 장특공공제 받아서 파신분이 있죠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뭐냐?
매매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집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것?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려서 사람들이 낮은 주거비로 서울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것?
목표가 불확실합니다
목표가 불확실하니 정책이 와리가리 하는것입니다
하나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집은 실거주여야하고 집이나 부동산으로 수익보는 일은 때려잡겠다 인데
이건 주거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공급확대는 평생 가붕게로 살아야되는 공공임대뿐이다 .ㅎ
국민들이 자산을 생기는걸 원치 않는다 - 왜냐? 자기들 지지하지 않으니까
평생 은혜 내려주듯이 국가에서 지원금도 주고 하는 임금님처럼 군림하고 싶다.
아 물론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아주 좋은 집들을 갖고 있다.!
정보1.
그 가붕게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SNS에 지껄인 정치인은
방배에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아파트는 재초환도 절묘하게 피한데다가
많은 혜택을 봤고 -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했더니 팔아야될 이유가 없다고 지껄였다 정도군요
정보2
우리나라의 나랏님은 본인이 시행한 모든 규제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
양도세까지 낭낭하게 챙겨먹고
근저당매매를 널리 알린 장본인이 되었으며,
나중에 몇십억의 국민돈으로 평생 살집을 만들어줄 예정이다.
임기초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 골든 타임은 넘어갔고, 대중들의 분노만 남아 있는 상태. 결국 말씀하신대로 해도 그 과실은 다음 정권이 따 먹을 겁니다. 이를 알고 있으니 걍 밀어부치는 수 밖에요...결과적으로 전월세는 폭등하고, 매매도 다시 사이클을 돌면서 강남부터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부동산 3연벙은 확정이고, 지금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할 시기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누가" 합니까?
비싼 가격에도 집이 팔리는데 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나요
많이 공급하다보면 가격이 잡힐거라 하는데 논리에 함정이 많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려면 공급을 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공급을 했을 때 매출은 짓는 아파트 수 곱하기 가격인데, 가격은 다들 낮아지길 바라시는거잖아요
그럼 공급 아파트를 늘리는, 과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모든 규제를 다 해제해서 과밀 개발을 허용해줍니다
그럼 그 과실은 누가 얻습니까?
과밀 개발할 특정 지구 사행자만 얻습니다
주변에 다른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죠. 대량공급으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가격도 낮아지고, 과밀 개발되어 동네 인프라가 고갈되고.
정말 그렇게 가길 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