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수완박으로 이루려는 사회정의라고 생각해서 지지부진한 개혁을 미워합니다. 검찰이 빨리 개혁되었으면 이진숙에 의한 518 난장판도 없엇을 것이고 한동훈에 의한 장관 음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마음 아픕니다.
변방의비주류
IP 106.♡.1.217
14:18
2026-09-23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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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래를 부른 예외적인 보완수사가 사라졌는데 또 뭐가 남았나요?
triept
IP 203.♡.136.62
14:22
2026-09-23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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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재명대통령을 지지했던 입장으로, 최근 일렬의 상황들을 보면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가족이나 본인 관련해서 흠결을 검찰로부터 책잡힌건 아닌가.. 타협하지 않으면 소중한 누군가가 크게 다칠만한 그런 건이 있는건가.. 안그러면 검수완박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외쳤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검찰개혁에 대해 미진할 수 있는가.. 제가 알던 이재명대통령은 적어도 이런 미적지근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회계대왕
IP 39.♡.244.16
14:30
2026-09-23 1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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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ept님 무슨타협이 있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납득이 되는 얘기를 ... 저도 김어준 지지했었다니까요 완전열렬히 십수년동안요 , 그런데 최근 김어준은 너무 큰 거짓말을 아무렇지않게 해대고 있어요... 조국이 뭐길래... 조국을 애틋하게 여긴적도 있었지만 정치인으로서 너무 함량미달이에요.. 조국이 깜냥이라도 됬더라면 이해라도 할텐데 어처구니 없는 정무감각 어쩔거에요
triept
IP 203.♡.136.62
15:40
2026-09-23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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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조국 이야기가 왜나오죠? 김어준 이야기는 왜 나고오고? 이재명 대통령 글에 뭐라고 써있나요?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면서요. 기자회견에서는 기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로 나누는 것이라고 다른 말을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는거죠
디드리트
IP 210.♡.41.89
14:24
2026-09-23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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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후보시절 개혁안과 생각이 달라졌는지를 공유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완장질하는 놈들이 설치게 하고 분열 시키고선 남탓하고 참 아쉽죠.
G - 1
IP 211.♡.164.133
14:42
2026-09-23 1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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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리트님 개혁안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디드리트
IP 210.♡.41.89
14:57
2026-09-23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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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1님 후보 시 발언과 이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게 다르죠.
G - 1
IP 211.♡.164.133
15:06
2026-09-23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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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리트님 어떻게 다른지 전 모르겠습니다. 후보시절 검찰개혁 방안에도 검찰청을 기소와 수사기관으로 나누자는 얘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을 어디에 놓겠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나요? 그리고 초기 검찰개혁 안도 공수청과 중수청을 법무부 안에 놓겠다는 안이 있었구요.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나 다른 의견들을 받아서 그것보다 더 강하게 했다는게 기자회견의 내용이였습니다. 어떤면이 달라진거고 결국 더 했다는 얘기를 한건데 이게 왜 비난받을 일인건가요
@디드리트님 저게 후보시절하고 같은거라고 말하는게 아닌거죠. 저건 국정과제 2025년에 만들어진거고 저거 만들어지기 전 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넣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법무부에 넣는게 맞냐 행안부에 넣는게 맞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안에 행안부로 가기로 한거죠.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이나 전개과정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 저러거나 둘중 하나로 보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검찰 개혁이 일상 생활에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할 지 모르지만, 검찰에 의해 악이 선으로 포장되고 선이 악으로 둔갑하고, 사람들은 비겁해지고, 정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보고, 윤석열과 같이 괴물이 대통령이 되는, 우리 자식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개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개개인의 인간 측면에서 본다면 그건 본능이죠. 그래서 그걸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좀 더 꼼꼼하게 강구하자는 겁니다.
하프론
IP 220.♡.185.6
14:26
2026-09-23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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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통령의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유시민 말이 100% 맞다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G - 1님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완전히'라는것은 보는사람 마다 다르죠. 그때도 욕 많이 먹었으니, 요지는 최초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는 최초 목적이었고, 지금은 그이상으로 했다는 거죠. 국민을 속인게 아니라. 그 흐름을 안다면요.
@G - 1님 제 기준에서 대통 선거전에 이재명 후보가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가 최대치라는 소신을 내비췄다면..다른 후보를 지지했을겁니다.
G - 1
IP 211.♡.164.133
15:45
2026-09-23 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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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h님 본질적으로 수사 검사 분리가 검찰개혁의 메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검사가 법으로 존재하고 직제를 바꿔버릴수도 없고. 지금도 중수청 만들어서 수사할 검사는 그쪽으로 가라고 하죠. 결국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라고 봅니다. 저게 마치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고 공격할 발언인지도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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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는데 또 뭐가 남았나요?
가족이나 본인 관련해서 흠결을 검찰로부터 책잡힌건 아닌가.. 타협하지 않으면 소중한 누군가가 크게 다칠만한 그런 건이 있는건가.. 안그러면 검수완박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외쳤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검찰개혁에 대해 미진할 수 있는가..
제가 알던 이재명대통령은 적어도 이런 미적지근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글에 뭐라고 써있나요?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면서요.
기자회견에서는 기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로 나누는 것이라고 다른 말을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는거죠
완장질하는 놈들이 설치게 하고 분열 시키고선 남탓하고 참 아쉽죠.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나 다른 의견들을 받아서 그것보다 더 강하게 했다는게 기자회견의 내용이였습니다. 어떤면이 달라진거고 결국 더 했다는 얘기를 한건데 이게 왜 비난받을 일인건가요
https://www.president.go.kr/national-tasks/vqNUjDNc
다른분도 올리셨는데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시면 말씀과 다르죠.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이나 전개과정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 저러거나 둘중 하나로 보이긴 합니다
검찰 개개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개개인의 인간 측면에서 본다면 그건 본능이죠. 그래서 그걸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좀 더 꼼꼼하게 강구하자는 겁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완전히'라는것은 보는사람 마다 다르죠. 그때도 욕 많이 먹었으니,
요지는 최초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는 최초 목적이었고, 지금은 그이상으로 했다는 거죠. 국민을 속인게 아니라. 그 흐름을 안다면요.
오히려 경찰들의 부실수사를 바로잡을수 있는 보완수사권폐지로 인해 지지율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