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까지 무시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 힘에서 나온게 아니라 23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나온 말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무시했다고 윤돼지를 비토했는데 이제와서 대법원장의 대법권 임명 제청권을 무시하고 재제청 넣은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희대요시 개인 비리는 희대요시를 털든 고발하든 해서 해결하세요 근데 그걸 빌미로 재제청을 압박하는 내로남불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김민석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조희대 대법원장 만들고 대법관들 자기 맘대로 했죠
윤석열은 되고 이재명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걸 말하는 겁니다
계염은 탄핵 사유죠
클리앙에 조희대 지지하시는 분이 있군요~
짜치는거 때문에 대법관을 조희대 사람 임명하는게 맞을까요??
어제 김건희 형량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죠.조희대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조희대는 탄핵 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걸까요??
미래에 윤석열이 계엄할지, 조희대가 국민 투표권을 빼앗을지 몰랐던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 했다는건가요??
점쟁이도 아니고,,,ㅎㅎ
관례대로요
이명박 윤석열때 다 이런 제청권 때문에
잡음 나왔지만 결국 대통이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조희대가 처음인데요?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토하는거였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발 물러서 양보했다고 윤돼지가 한 내 입맛에 맞는 대법관 고르기 땡깡이 정당화되는건 아니죠
조희대 제청권은 무시 당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선생이나 김민석이나 마음에 안들면 법으로 조질 생각을 해야지 입만가지고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청을 하면 임명을 한다로 이해하신다면, 제청이 임명이니 그게 임명권이겠죠. 3권 분립에 어긋납니다.
재제청을 하되, 절차와 협의를 해서 하라는 겁니다.
알고그러는거면 그냥 뭐든게 싫은 2찍인거 같고
모르고 그러는거면 머리가 비어있는거죠
윤돼지가 '내 맘에 안드는 사람 올리면 거부권 쓴다'했는데 '헌법에서 보장한 임명 권리인데 니가 뭔데 무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게 민주당이었습니다
제청을 했다. 임명을 했다 ==> 정상
제청을 안했다 ==> 비정상
제청을 했다. 임명을 안했다. 그래서 재제청을 했다 ==> 정상
제청을 했다. 임명을 안했다. 재제청을 안하겠다 ==> 비정상
이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당시에 비토했던건 윤돼지가 자기 입맛에 안맞는 인사 올리면 거부권 쓴다 이런걸 비토한거구요
본인들이 비토한 행위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건데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법에서 중요시 하는 관례도, 대법원장 제청 전에 미리 협의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것도 무시한 거죠.
다만 임명권자의 뜻대로 했던거죠.
예전 노통이 유시민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때 이해찬총리가 제청권자라 이해찬 총리에게 유시민 제청하라고 했지만 이해찬 총리는 안된다고 안했죠. 단순히 임명권이 상위 개념이라면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결국 노통이 그렇다면 총리를 바꾸겠다 해서 이해찬 총리가 이번에는 따르겠지만 앞으로는 안된다는 일화를 봐도 제청권와 임명권은 별개죠.
시끄럽게 굴거 없이 그냥 국회에서 낙마시키면 될텐데, 이건 국회의 권한이니 조희대가 머라 할수도 없는거고, 그냥 각자의 권한대로 하면(조희대 탄핵포함) 시끄러울일 없을거 같은데 다를 입으로만 싸우니 답답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