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때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고유권한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댓글 29

1. 클턍2 · 2026-09-23 12:43:13 · 공감 11

   보통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부끄러워서라도 한 번쯤 참게 되기 마련인데 저러는 걸 보면 기억 보존 기능을 상실했거나 수치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일 듯합니다.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2. 돼지바12 · 2026-09-23 12:59:34

   @클턍2님
   그래서 윤석열은 조희대 대법원장 만들고 대법관들 자기 맘대로 했죠
   윤석열은 되고 이재명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3. 클턍2 · 2026-09-23 13:03:54 · 공감 3

   @돼지바12님 말씀하시는 논리가 "내가 그걸 욕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 비난했지만 쟤도 결국 했으니까 나도 결국 할 거야"라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이전 정권에 대한 벤치마킹을 그리 열심히 하니 정권의 결말도 비슷하겠네요.
4. 후루뚜루뚜다다다 · 2026-09-23 13:06:12

   @돼지바12님 윤석열이랑 비교를 해야하나요 ㅋㅋㅋㅋㅋ
5. 돼지바12 · 2026-09-23 13:06:19

   @클턍2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걸 말하는 겁니다
   계염은 탄핵 사유죠
6. 돼지바12 · 2026-09-23 13:08:37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클리앙에 조희대 지지하시는 분이 있군요~
7. 가습기야 · 2026-09-23 13:10:42

   @돼지바12님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본인들이 비판한 행위를 그대로 하는 짓은 좀 짜치죠
8. 후루뚜루뚜다다다 · 2026-09-23 13:12:39

   @돼지바12님 아 잼통이랑 윤돼지 비교하는거에 웃으면 조희대지지자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9. 돼지바12 · 2026-09-23 13:12:58

   @가습기야님
   짜치는거 때문에 대법관을 조희대 사람 임명하는게 맞을까요??
   어제 김건희 형량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죠.조희대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조희대는 탄핵 해야 합니다
10. 져니아일랜드 · 2026-09-23 13:28:17 · 공감 1

    

    @돼지바12님 민주당도 같이 만들었는데요??
11. 돼지바12 · 2026-09-23 18:29:51

    @져니아일랜드님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걸까요??
    미래에 윤석열이 계엄할지, 조희대가 국민 투표권을 빼앗을지 몰랐던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 했다는건가요??
    점쟁이도 아니고,,,ㅎㅎ
12. 회천의 결단 · 2026-09-23 12:43:52

    민주 진보 개혁 세력에게 있어서 법보다는 국민의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법조계 자체가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ㅋ
13. Brownfield · 2026-09-23 12:43:57 · 공감 1

    그때는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14. 가습기야 · 2026-09-23 12:45:26

    

    @Brownfield님 거제 야호~!
15. 니꺼중에최고 · 2026-09-23 12:45:01 · 공감 3

    결국 윤석열이 원하는대로 임명해줬는데요?
    관례대로요
    이명박 윤석열때 다 이런 제청권 때문에
    잡음 나왔지만 결국 대통이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조희대가 처음인데요?
16. 가습기야 · 2026-09-23 13:01:28

    @니꺼중에최고님 윤돼지가 자기가 싫어하는 대법관 후보 배제해달라고 한 행위를 비판하는 서면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토하는거였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발 물러서 양보했다고 윤돼지가 한 내 입맛에 맞는 대법관 고르기 땡깡이 정당화되는건 아니죠
17. 굿데이G · 2026-09-23 12:45:47

    그러거나 말거나 이선생 지지하지 않지만
    조희대 제청권은 무시 당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선생이나 김민석이나 마음에 안들면 법으로 조질 생각을 해야지 입만가지고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8. 멋진홍 · 2026-09-23 12:46:58 · 공감 2

    뭐가 문제인가요? 제청권을 무시한게 아니라, 제청한 방식과 사람이 맘에 안드니까 다시 재제청을 하라는 건데요.
    제청을 하면 임명을 한다로 이해하신다면, 제청이 임명이니 그게 임명권이겠죠. 3권 분립에 어긋납니다.
    재제청을 하되, 절차와 협의를 해서 하라는 겁니다.
19. luvispain · 2026-09-23 12:53:07

    @멋진홍님 그쵸
    알고그러는거면 그냥 뭐든게 싫은 2찍인거 같고
    모르고 그러는거면 머리가 비어있는거죠
20. 가습기야 · 2026-09-23 13:09:35

    @멋진홍님 윤돼지가 저 지X한 것도 진보성향 출신 두명 올리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저랬던거에요
    윤돼지가 '내 맘에 안드는 사람 올리면 거부권 쓴다'했는데 '헌법에서 보장한 임명 권리인데 니가 뭔데 무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게 민주당이었습니다
21. 멋진홍 · 2026-09-23 14:29:38

    @가습기야님
    제청을 했다. 임명을 했다 ==> 정상
    제청을 안했다 ==> 비정상
    제청을 했다. 임명을 안했다. 그래서 재제청을 했다 ==> 정상
    제청을 했다. 임명을 안했다. 재제청을 안하겠다 ==> 비정상
    
    이거 아닌가요?
22. 파아우어 · 2026-09-23 12:55:28

    그간 있던 일들을 무시한 채 딱 한 현상만 보고 말하시는 게 좋지 않아보이네요. 그간 조희대가 해온 일과 현재 조희대가 협의도 없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어찌 그 때와 같다는 건지...
23. 클까성 · 2026-09-23 12:58:52
24. james_ · 2026-09-23 12:59:30

    그전에는 대통이 원하는대로 했어요.
25. 가습기야 · 2026-09-23 13:06:46

    @james_님 윤돼지때는 대법원장이 양보를 한거죠
    민주당이 당시에 비토했던건 윤돼지가 자기 입맛에 안맞는 인사 올리면 거부권 쓴다 이런걸 비토한거구요
    본인들이 비토한 행위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건데 내로남불이죠
26.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23 13:10:36

    그래서 말바꿀까봐 개헌은 반대입니다. 말바꿀 꺼리는 만들면 그만이거든요
27. Maurice · 2026-09-23 13:38:59
28. 사자와같이 · 2026-09-23 13:59:05

    제청권 상위가 임명권입니다. 그리고 제청한 인물이 부족하면 반려하고, 그럼 다시 제청하는게 관례긴 하죠.
    그리고 법에서 중요시 하는 관례도, 대법원장 제청 전에 미리 협의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것도 무시한 거죠.
29. kaker · 2026-09-23 14:14:39

    제청권과 임명권은 따로 아닌가요? 각자 고유의 권한이죠.
    다만 임명권자의 뜻대로 했던거죠.
    
    예전 노통이 유시민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때 이해찬총리가 제청권자라 이해찬 총리에게 유시민 제청하라고 했지만 이해찬 총리는 안된다고 안했죠. 단순히 임명권이 상위 개념이라면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결국 노통이 그렇다면 총리를 바꾸겠다 해서 이해찬 총리가 이번에는 따르겠지만 앞으로는 안된다는 일화를 봐도 제청권와 임명권은 별개죠.
    
    시끄럽게 굴거 없이 그냥 국회에서 낙마시키면 될텐데, 이건 국회의 권한이니 조희대가 머라 할수도 없는거고, 그냥 각자의 권한대로 하면(조희대 탄핵포함) 시끄러울일 없을거 같은데 다를 입으로만 싸우니 답답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