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건특별수사본부 구성?

댓글 27

1. SIMCGA · 2026-09-23 12:01:40

   아마 특검으로 못밝힌 사건들이 아직 꽤 있을걸요? 특검 기간 끝나면 또 특검 할수 없으니 나머지 이어받아서 전담해서 수사할려는 의도 같은데.
2. 쿠브릭 · 2026-09-23 12:06:46

   @SIMCGA님 그걸 법률가인 검사들도 못밝혔는데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밝힐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3. SIMCGA · 2026-09-23 12:10:20

   @쿠브릭 님 특검에서 수사해야할 사건이 너무 많아서 시간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매 특검마다 얘기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기간 최대한 연장했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검사가 밝힐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못밝힌게 아니구요.
4. 쿠브릭 · 2026-09-23 12:11:42

   @SIMCGA님 그럼 기간 연장 특검이나 마지막 특검 해서 1년짜리 발족하던가 이게 뭐하는거냐구요. 그리고 저가 말했듯이 헌법상 우리나라 경찰. 수사관은 수사핵심인 영장청구권이 없기에 검사 감독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검사 파견은 아마 못할거고 계속 공소청- 특수본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이제는 보완수사요구 까지 핑퐁으로 생겨서 이것도 또 핑퐁 빠질수도 있겠네요.
5. SIMCGA · 2026-09-23 12:14:31

   @쿠브릭 님 특검 법에 따라서 최대한 연장기간 다썼구요. 그후에 특검이 이어서 조사 할려면 특검법을 새로발의하고 특검을 다시 임명해야되요. 그러면 기존에 조사한걸 넘겨받고 새특검이 이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담당자들도 모두 바뀌고 하니 또 다시 검토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그렇죠. 밝혀낸거 까지는 특검으로 기소유지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는거구요. 수사본부에서 전담해서 나머지 이어받아서 수사하고 기소 하는거죠.
6. 쿠브릭 · 2026-09-23 12:16:30

   @SIMCGA님 특수본 수사는 특검보다 더 열악하고 한계가 있는데요?? 특수본 수사하면 일반 기소는 공소청(검찰) 이 해서 재판 빠르게 진행도 못합니다. 특검으로 해야 오히려 민주당 강성파들이 싫어할 검찰이 장난 못칠텐데요? 특수본은 일반 경찰 공무원, 수사관들이 있는데 검사가 뭐 어쩌니 해도 검사보다 이 사람들이 내란등 복잡한 현안 수사력이 더 좋다 생각이 드나요?
7. SIMCGA · 2026-09-23 12:17:50

   @쿠브릭 님 수사 안할수는 없잖아요. 계속 특검법 낼수도 없고.
8. 쿠브릭 · 2026-09-23 12:22:54

   @SIMCGA님 마지막 특검법을 내던가 정리를 하라구요 그럼. 이것도 세월호 식으로 가네요. 이런말까지 하긴 그러나, 한번에 정리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던가 하거나 아카이브 식으로 기록물 국민앞에 내놓던가 하는게 아니고 계속 뭔가 정치적으로 써먹는 그런 소재 느낌요.
9. 또우치 · 2026-09-23 12:02:27

   아직 내란 종식은 되질 않았습니다. 윤어게인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죠
10. 쿠브릭 · 2026-09-23 12:07:03

    @또우치님 그 세력이랑 골프친건 어쩔건데요 .
11. tendiwa · 2026-09-23 12:02:32
12. 굿데이G · 2026-09-26 10:35:55

    @tendiwa님
13. 기립근 · 2026-09-23 12:03:59

    깔거 안깔거 구분합시다
14. 쿠브릭 · 2026-09-23 12:07:55

    @기립근님 저럴거면 특검을 차라리 마지막 내란특검 해서 하던가 저게 뭐하는 거냐구요. 거기에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도 임명 안된 상태인데 이 정권은 차관 국장급으로 돌아가는 정부입니까? 저런거에도 다 국민세금 들어갑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특검도 못밝힐걸 공무원인 경찰, 수사관들이 밝힐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15. 74158 · 2026-09-23 12:07:59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끝까지 가는 수 밖에는 없을 거 같은데요.
16. 블루불독 · 2026-09-23 12:08:22
17. korinh · 2026-09-23 12:09:28 · 공감 1

    적당히 좀 합시다
    수많은 전문가들 투입되었고 정권입맛대로 요리되지 않았나요??
18. 쿠브릭 · 2026-09-23 12:12:12

    @korinh님 법률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들 투입했는데 이제 특수본으로 일반 공무원 수사관 파견한다고 수사가 더 뛰어날 일이 없죠.
19. 장생고 · 2026-09-23 12:16:21

    이껀은 조희대 압박용으로 보이던데요.
    
    그런데, 국회가 좀 나서야할 사항 아닌가요? 조희대껀은
    너무 막나가는 데 법적인 제재가 없으면 안되죠
    아무리 대법원장이라도
20. 쿠브릭 · 2026-09-23 12:17:23

    @장생고님 조희대가 내란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내란특검이 진작 소환 구속청구 검토했겠죠. 법률전문가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도 못 밝혀낸걸 영장청구권도 없는 일반 사경들이 어떻게 밝혀내요? 법을 알아야 수사를 하죠. 수사가 미드 영드식으로 추리물. 열정게임이 아닙니다.
21. 클턍2 · 2026-09-23 12:29:34 · 공감 1

    대개 사람이 수세에 몰리게 되면 예전에 잘 먹혔던 아이템을 꺼내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의존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뒤늦게 꺼내면 대개는 뒷북이고 안 좋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지요.
22. 코코몽이 · 2026-09-23 12:33:58 · 공감 1

    국민 세금을 그 따위에 쓰는게 화납니다
    지 돈으로 하던가
23. 치타공 · 2026-09-23 12:36:10

    상당수의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란청산 안되었다고들 하던데... 반응이 특이하군요.
24. 클까성 · 2026-09-23 12:43:29

    @치타공님 말이 많으면 감추려해도 정체가 드러나죠.
25. kgoon · 2026-09-23 12:37:09
26. 클까성 · 2026-09-23 12:43:42
27. 카라비너 · 2026-09-25 14:30:54

    구성도 아니고 심지어 '검토'예요
    
    또 없던 일로 하겠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