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부터 뜯어 고칩시다

댓글 24

1. 존폴 · 2026-09-23 10:46:45 · 공감 4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 건설회사들만 좋겠지요.
   
   집값은 지금 보다 더 빠르게 오르겠지요.
2. 언어분석 · 2026-09-23 10:50:07 · 공감 6

   @존폴님
   
   분양가 상한제는 없애는 게 맞아 보입니다
   
   현금 부자에게 로또 분양 해주는 거라
   정말 안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조합원 입장에선 분양가 상한제는 안 좋고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게 좋겠고
   청약 가능성 높은 현금 부자(보통 부자의 자녀들이죠)는 분양가 상한제 있는 게 좋죠
   
   없애는 게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부자의 자녀들이 로또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으로 수십억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3. 무케빼고뭐먹었어 · 2026-09-23 10:54:28

   @존폴님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도 강남권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를 가진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조합분양이고 상한제 폐지하면 좋은 점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늘어나서 공급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사와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긴 한데 대부분 요새 단순 도급제라... 건설사는 건설비만 받아가지. 분양 차액 먹지 않습니다. (옵션은 다르지만)
4. 존폴 · 2026-09-23 10:58:00

   @언어분석님 물론 분양가 상한제로 당첨 되면 로또가 됩니다, 일부만 좋은 건 맞습니다.
   
   다 그리되지는 않지만, 주위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아파트로 인해, 주변 아파트는 당분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다시는분 있을텐데, 저는 분명히 당분간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10년된 옆 아파트 10억, 새아파트 분양 5억 이렇게 하면 주위아파트 조정을 받지요. 물론 시간지나면 키높이 되지만, 우선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건설사들은 건축비가 높게 측정되어야 남겨먹지요.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아파트 건설회사 주식사세요. 주가가 날개 달겠지요.
5. 콩심었어 · 2026-09-23 11:03:26 · 공감 2

   @존폴님
   22년 이후로 공사비가 폭등 했음에도, 그런 정의 논리로 지금까지 틀어 막았던거고, 결과는 보시다시피입니다.
   
   분상제 + 임대물량 뺏어가기 때문에 분담금만 늘어나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비는 자꾸만 빵꾸 나는데 요새 누가 재개발/재건축 하나요.
   
   그리고 대박나면 시행사가 대박나고 쪽박을 차도 시행사가 쪽박을 차지, 건설사는 그냥 수주해서 공사비 받고 공사해 주는겁니다.
6. 뎅뎅이! · 2026-09-23 11:04:40

   @존폴님 건설사는 어짜피 먹을만치만 먹어요. 분양가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런건 다 조합이 먹냐 안먹냐의 차이. 삥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차이지요.
7. 존폴 · 2026-09-23 11:05:44

   @콩심었어님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전면폐지는 안되고, 많이 하는 이야기인 분양가 현실화라고 분양가는 조정해야 되지요.
8. 누니엉아 · 2026-09-23 11:15:17

   @존폴님 건설회사가 돈이 안되는데 분양을 늘릴까요? 배아픈게 우선이라 부동산 망쳤다는걸 언제쯤 이해 할까 궁금합니다.
9. 언어분석 · 2026-09-23 11:15:35

   @존폴님
   
   제가 알기로 서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4곳뿐일 겁니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그렇게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국평 일반분양가는 20억 수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일반분양가를 40억, 50억으로 책정하여 일반 분양해도
   청약자가 몰려 경쟁하게 될걸요?
   그런 곳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할인해 주고
   그렇게 나온 물량에 대하여
   청약 가점 높은 부자의 자녀들이
   분양받아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심각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로또 같은
   시세 차익을 용인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몇억은 버는 거라며 좋아하는데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일반분양에 당첨되면
   로또 2번 연속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좋아하더군요
   
   저는 이런 희한한 제도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가 이득을 보든 조합원이 이득을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높은 현금 많이 갖고 있는
   부자의 자녀들이
   로또 2번 당첨될 정도의 이득을 보게 해선 안됩니다
10. 디드리트 · 2026-09-23 11:30:01

    @존폴님 재개발 조합원들이 폐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죠.
    이미 시세가 형성됐으니 개발 이익을 누가 가지냐에 대한것이라 신규분양이면 시행사, 재개발이면 조합에서 가질것인지 아니면 분양 당첨된 이의 몫이냐에 대한것이죠. 시공사는 뭐가 되던 공사가 지속되면 좋겠죠.
11. mediumrare · 2026-09-23 12:05:20

    @뎅뎅이!님 지금 제도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로또 당첨자들이 뜯어먹는 구조죠. 사행성이 너무 짙어요.
12. 랄라룰루 · 2026-09-23 13:47:28

    @존폴님 분상제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시장가격이 그에 맞춰 결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면 신축이 구축가격을 높히겠지만, 반대로 구축대비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분양해봤자 그 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 구축이 따라 붙습니다. 차라리 집값을 잡으려면 이보다는 청담 빌라들처럼 고분양가로 실패하는 사례라도 필요한게 강남이죠. 분상제로는 조합원들만 힘들지, 원하는 결과를 절대 못 얻습니다.
    
    분상제가 집값을 낮출 획기적인 방법이라면 서울 전역에 토허제가 걸려있어서, 당장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될텐데 못 하지 않습니까.
13. Ploum · 2026-09-23 10:54:33 · 공감 2

    공공이나 분양가 통제하는거지
    민간에는 분양가상한제, 청약도 다 없애는게 맞죠
14. 뎅뎅이! · 2026-09-23 11:05:41

    @Ploum님 제말이요..
15. korinh · 2026-09-23 10:58:11

    수명을 다한 제도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16. 아찌 · 2026-09-23 11:00:01

    맞아요 지금 정말 애매한 제도입니다
    할거면 둘중 하나 혹은 혼합으로 확실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 원가분양하고 장기의무거주 및 그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 자율가격 분양
    
    건설사 이익만 늘어난다? -> 이건 법인세 제대로 걷으면 되죠.
17. 지골 · 2026-09-23 11:16:00 · 공감 1

    조합 삥 뜯어서 장기무주택자에게 나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싸게 분양하면 집값 내려간다던 ....들이 만연하던 시절이 있었죠
18. 박철범 · 2026-09-23 11:30:34

    시작할 때는 건설사의 과도한 마진과 매매가 상승 억제라는 명분이었는데요. 현실은 극히 일부 당첨자에게 주어지는 로또에요. 사실 건설사, 조합원 몫을 뺏어서 준거죠.
19. Extry · 2026-09-23 11:55:35 · 공감 1

    개인적으로 분상제도 악이고
    청약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무주택기간이 긴것에 대해서 민간이 도와줘야 하는지?
    
    분양은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20. mediumrare · 2026-09-23 12:01:30

    재초환도 졸라 웃깁니다.
    재건축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데,
    최초 가격은 공시가격, 최종 가격은 시가로 이익을 측정하죠.
    어떤 미친놈이 제도를 이렇게 만드나요?
21. 지나가던이 · 2026-09-23 12:30:35

    솔직히 코메디 같은 제도죠 ㅇㅇ
22. 랄라룰루 · 2026-09-23 13:32:32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악성 미분양이 발생하고, 할인가로 매입한 사람과 최초 분양자간에 마찰도 있고 이래야 사람들이 물린다는 공포가 있을텐데 분상제에는 그냥 당첨되면 행복만 있습니다. 이거해서 집값이 잡힐까요?
23. 루비온 · 2026-09-23 13:47:41

    일하고 와서 보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다행입니다. 일일히 답글 달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4. 짜이쩡 · 2026-09-23 14:41:52

    오늘 아침에 봤던 어떤 글에서, 정비사업 하면 원주민들 다 쫓겨난다라는 이유를 들어 재건축재개발 하면 안된다, 혹은 적어도 폐해가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분상제만 없어져도 원주민이 쫓겨나는 일은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분상제는 원주민의 정당한 지분을 빼앗아 남에게(정부도 아님) 로또 주는거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