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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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국민을 사기치는 거라고 유시민 작가가 말을 했죠
이 이슈에 대해서 뉴이재명 그룹 측에서는 말이 왜 바뀌었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할말들이 없겠죠. 인정하면 망하는 길이니)
검찰개혁이 결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 할 수 있어야 한다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론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둬야 한다는 내용에 지지율이 높다
등등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을 첨부터 말하지 않았나?
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당연한 것 처럼 당대표 선거 전에도, 대통령 경선 때에도 이야기 하다가
이제와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최대치라고 말을 바꾸었나 하는 점 입니다.
본인 생각이 정말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고 당원, 국민의 평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10
현실인식이나 컨텍스트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 것 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의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목표 최대치는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였는데, 현시점은 그 목표치를 초과해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지적 하신다면야 "왜 목표치를 그리 낮게 잡았냐" 정도만 비판지점이 될 수 있겠네요.
또찰개혁을 권선징악 구도로 호도 하시는 분들에게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한마디 하셨죠.
"지옥에나 가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물고늘어지는건가요 책임없는 분들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게 원래 목표입니다. 그것조차 이전에는 못이뤄서 윤석렬을 만든거구요..
목표를 이뤗는데 더 물고 뜯어대니 답답하네요
검사'의 영장신청권(제12조, 제16조)과 '검찰총장'의 임명 절차(제89조)가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있답니다.
빨리 개헌해야죠?
국가 대개혁프로젝트 마무리해야죠?
미국 중국간 처신도 잘해야죠?
증세 가급적 없이 부동산 잡을 대책도내야죠?
사법개혁 해야죠?
어느하나 안중요한것있나요?
이미 수사 기소 분리시킨 검찰문제를 죽을때까지 이어나가야합니까?
보완수사 폐지 받아들여 지지율 떨어지고 국회에서 설계한 중수청 진행해도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허락 받고 하라니.
유시민 김어준 상왕정치 이제 끝낼때 되지 않았나요?
결과를 보고 까세요.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강성파에 흔들리면 그게 정권 내 주는 길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전선거로 경험 해왓습니다. 민주당자체가 약세인데 더 극단화(일부 세력에게 기득권 남겨주는) 해서는 필패입니다.
중도를 끌어들이기는 김대중, 노무현때부터 소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