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는 소식을 못본거 같나서... 

뒷북이나마...

공수처법 개정안 

1.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권 명시

2. 공수처가 수사권만 보유한 사건 구속기간 명시 (10일)

3. 수사/기소 대상 조정

    - 신설되는 중수청 3급 이상을 대상에 포함

4. 파견인력 제한 완화

    - 외부 인원 파견 받을 시 정원에 포함 하던 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개덩

    - 기존 직제안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 20명으로 유지

더 강력하게 못한게 아쉬운 점이 많지만 차차 나아지겠죠..

참고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모두 가능한 대상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중수청 3급이상과 그 가족입니다.

그 외에 3급인상인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한 장, 차관 지자체장 등은

공수처는 수사만, 공소청은 기소만 합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징계에 파면이 추가 되었습니다.

파면시 변호사 개업 금지 맟 퇴직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검사징계위 임기 3년 -> 1년으로 축소

검사징계법은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겠네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따로 징계법을 남겨놓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중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한 사람들은 

이유가 당췌 먼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