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주당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선량한(?) 1주택자 편이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공공의 적으로 삼고 세금으로 응징하면 온국민이 카타르시스로 전율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 1주택자라도 20억, 30억, 40억 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분들은 무주택 서민과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큽니다. 

또한 과거처럼 소수도 아닙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다수의 하나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정부가 편을 갈라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공격하면 이상하게 표가 떨어집니다.

민주당 정부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태능, 과천, 용산공원을 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하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20억, 30억 아파트가 30억, 40억 아파트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혼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 90%에게 이득이 되고 나머지 10%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민주당 정책의 전매특허인데, 이게 7대3이 되고 6대4가 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부터 이재명 정권이 배워야 할 점은, '나는 실패하지 않겠어'가 아니라 '부동산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증권 시장 바라보듯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되, 부동산이 오르고 떨어져서 날아오는 비난은 변명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국민의힘 정권이 언제 부동산 가격 신경쓰는 것 본 적 있나요? 부동산이 오르면 집 가진 사람들 부자 되서 좋고, 떨어지면 집없는 서민들 싸게 살 수 있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