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재초환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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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은
재건축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 목적인것 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할때 양도세에서
재초환으로 징수한 세금만큼 차감해주기에
사실상 양도세를 미리 부과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매도할때 양도세로 내나,재건축 과정에서 내나
국가입장에서 총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재건축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목적이라면 아주 효과적인거겠지만요
댓글 3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겠다면 재초환만 적용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 조합원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