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4명인 대법관이 27명으로 증원되는데
처음부터 대통령 의중에 따른 제청을 한다면
사법부의 원성을 어찌 감당하려구요 ..
사법부의 수장인데요
이부분은 조희대 이해를 해줘야 해요
대통령에 입맛에 맞는 제청은 못한다는 것을
사법부는 엄격히 삼권분립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재판이 퇴임후에 재개될터인데
그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불보듯 뻔한데
여기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라구요
많은 국민도 조희대가 사법부 지키는 수장 역할을
확실히 해주길 바랄걸요
당장 여론 조사해 봐도 ..
그냥 대통령은 순리대로 퇴임후 재판 받아
무죄 받는 것이 베스트죠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는건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대법관이 채워지는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란범으로 의심되고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으려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조율해서 대법관 임명했습니다
조희대가 뭐길래 관례를 깨는건가요??
그전엔 대통령에 입맛에 맞는 제청은 하지 말아야 하죠
행정부수반(삼권분립)x/국가원수지위에서 대법관 임명o
잘모르시네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 국가원수 2개 지위가 있는데
이 것을 먼저 구분하셔야 할 듯…
그 누구도 대법원장을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전에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제청은 할수 없죠
조희대 입맛에 맛는 인사하는 꼭두각시가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제청 하기 싫음 하지말라고하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대통령 뜻대로 다 임명할텐데요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기계적으로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권력을 일정 부분 분리한 겁니다.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 안에 있는 겁니다.
조희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조희대라는 사람이 만든 사법부의 정치화는 어떤 대통령이 오든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희대를 대통령과 동등한 권력으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잘못 바라보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양심과 판단하에 올바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관이 판정하는 겁니다.
대법관의 임명권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판사는 윤석열이 임명했든, 박근혜가 임명했든, 이재명이 임명했든 자기 소신에 따라서 재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법부의 독립을 정치화해서 오염시키고 있는게 조희대입니다.
판례를 따르고, 관례를 존중하는게 사법주의 가장 큰 미덕이자 단점입니다.
그걸 깨부수고,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조희대이고, 특히 정치적 사건에 그렇게 한 것은 아주 역사에 남을 오점을 만든겁니다.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법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스스로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선수로 활동한 최악의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추천을 받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욕을 먹더라도 면소나 취소 쪽으로 방향을 잡고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갈등은 자연스럽지요.
국민 불편하게 하는데 법관기득권이나 따지나요.
3권분립과도 무관합니다.
3권분립을 저하시키고 있어서 대항중인거죠.
죄다 반대군요
사법 농단과 내란동조를 조희대가 했다면
당연 감옥가야죠 100% 동의 합니다
그전에 이번 제청건은 누가뭐래도
대통령 입맛에 맞도록 제청하면 안되요
아직 수사받고 재판받아 옷 벗기 전까지는
이 제청은 하면 안되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37932CLIEN
그럼 지금 행정 국회 다 장악하셨으니
법 바꿔서 대법관 임명제청을 다 선출된 권력이 하도록 바꾸면 됩니다 그리 해서 대법관 임명 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지금 모든 것이 민주당이 세가 크고
결정권이 있으니
잘못된 제청이니 좀더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서 청하라는 뜻이 아니구요? 관행을 어긴건 덤이구요.
대법관이므로 중립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 법관으로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제청해서 퇴자 놓은거잖아요?
대통령이 누구하라고 대놓고 말했던가요? 저걸 국힘스럽게 해석하시네요..
제청은 임명보다 하위입니다. 관례상 삼권에 대한 존중 의사로 거부 없이 임명을 했던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