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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농지법 이거 그냥 땅 정부에 팔면되는거 아닌지? 24

3
2026-09-22 10:25:11 106.♡.223.210
맥북에어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고령 등등 여러 사유로 농업 활동이 불가능하고 반발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정부서 땅 매입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도 매매가 불가능할만큼 싸다고 하는데 정부한테 매입 신청 하는게 유리 하지 않나요?



맥북에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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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10:26 2026-09-22 10:26:34
·
농지개혁 찬성합니다. 농사도 안지으면서 땅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 전부 박멸해야죠
소고기안
IP 210.♡.132.130
10:28 2026-09-22 10:28:18
·
투기꾼 박멸하자는 말이 지주들 배에 죽창을 꽂자고 하는 말이랑 참 비슷하게 들리네요.
gmdgmd
IP 118.♡.31.146
10:46 2026-09-22 10:46:27 / 수정일: 2026-09-22 11:23:46
·
@소고기안님 한 80년 전 쯤 광복 직후 경자유전 토지개혁 할때쯤 사고로는 맞는 말이네요
가습기야
IP 117.♡.20.171
10:28 2026-09-22 10:28:51 / 수정일: 2026-09-22 10:31:57
·
매입 예산이 정해져있고 매입 우선순위가 또 정해져있죠 매입조건 다 맞추고 매입신청 넣었다고 바로 매입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욕하는거죠
가격 안후려치고 예산 무제한으로해서 조건 맞으면 바로 매입, 이랬으면 이렇게 욕 안먹어요 그냥 현실을 모르는 등신이 또 등신짓한거죠
우리최고
IP 175.♡.106.56
10:29 2026-09-22 10:29:03 / 수정일: 2026-09-22 10:34:35
·
농어촌공사가...
땅을 제대로 안(못) 삽니다.

그냥 짜투리 땅이면 빨리빨리 되는거 같은데,
규모가 좀만 커도 냅다 대기기간이 수년 단위로 밀리는 거 같더군요. 5년 6년 이런다고 하니...ㅠ

거기다,
매수가도 시세 대비 20~40%는 낮았던 거 같네요. 예전에 저희도 부모님 땅 문의 한번 했다가 돌려보고 금액 듣고 나서 걍 파토냈던....
gmdgmd
IP 118.♡.31.146
10:48 2026-09-22 10:48:27
·
@우리최고님 시세대비 낮다는건 입지별로 큰 차이가 있을텐데요,, 최근 현장에서 들은 얘기론 시세를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도저히 안팔려서 기금신청하고 싶은데 워낙 몰려서 순서가 안 돌아오는게 문제라네요
우리최고
IP 175.♡.106.56
10:49 2026-09-22 10:49:44 / 수정일: 2026-09-22 10:51:10
·
@gmdgmd님 저희 땅은 맹지도 아니고 도로 바로 붙어있는 땅이고, 밭이라서... 시세가 나쁠 수 없는 땅이었어요.
편하게 팔아 본다고 농어촌공사 문의하고 평가 맡겼었는데 금액이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와서,
(오히려 평가도 해야하고 더 귀찮기만 했던...)

그냥 중개사 통해 매수자 찾아서 팔았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경험이나, 농어촌공사 쪽 응대를 반추해보면... 팔만한 땅이 있고, 금액 잘 쳐준다고 해도 농어촌공사 통해 팔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gmdgmd
IP 118.♡.31.146
10:54 2026-09-22 10:54:09 / 수정일: 2026-09-22 10:54:25
·
@우리최고님 맞아요 그렇게 팔리는 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농사짓는 사람 있는 땅도 아무 상관없고요,,, 농사는 못 짓겠는데 팔리지는 않고,, 농어촌공사에라도 넘기고 싶은데 번호표는 길고,, 혹시 너무 싸게 넘기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땅은 그런 땅이겠죠
맞죠그렇죠
IP 106.♡.9.76
10:30 2026-09-22 10:30:00 / 수정일: 2026-09-22 10:30:51
·
헉 차라리 그렇게 국유화해서 집단농장 같은 형태로 진짜 농부들이 일하게 하자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내란우두머리
IP 125.♡.110.106
10:30 2026-09-22 10:30:58
·
근데 정부는 땅사서 그땅은 놀리나요 아니면 소작 주나요? 만약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요?
누군가에게
IP 124.♡.8.80
10:31 2026-09-22 10:31:42
·
농민들도 조금 좋은 값에 팔고 싶지. 농사 안지었던 사람이면 몰라도 수십년 농사지었던 사람이 좀 좋은 값에 팔려고 가지고 있는거 까지 투기라고 하니 농민들이 열받는 겁니다. 정부는 땅 사서 그땅에 농사 지을까요? 더 경제적 효용이 높은 곳에 이용하려하겠죠.
행복
IP 211.♡.179.199
10:32 2026-09-22 10:32:29
·
워낙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님께서는 님 주택을 공시지가에 팔라면 파실까요?
맥북에어
IP 106.♡.223.210
10:47 2026-09-22 10:47:09
·
@행복님 집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는데 공시지가 쳐준다고 하면 팔죠
멋진통통이
IP 110.♡.7.6
10:34 2026-09-22 10:34:17
·
아니, 공시지가의 10%에도 안팔린다는 기사가 있어서, 글쓴이는 그럼 공시지가로 팔면 이득아니냐는 뜻인듯 한데요.
고삼혁
IP 211.♡.125.4
10:35 2026-09-22 10:35:01
·
@멋진통통이님 정부에서 그럴 돈이 어딨어요
맞죠그렇죠
IP 106.♡.9.76
10:38 2026-09-22 10:38:48
·
@고삼혁님
이행강제금 25%씩 4년만 부과하고 퉁치면 됩니다
Letede
IP 153.♡.133.92
10:38 2026-09-22 10:38:19 / 수정일: 2026-09-22 10:39:37
·
정부가 공시지가로 사줄 돈이 없습니다. 감정평가 거치는데 높은 확률로 가격 후려치게 됩니다.
굳이 급하게 팔고 싶지도 않은데 싸게 팔라면 누가 팔겠습니까?
게다가 평생 농사지은 사람이 그 땅 팔아서 어디서 뭘 해야 할까요?
gmdgmd
IP 118.♡.31.146
10:51 2026-09-22 10:51:30
·
@Letede님 평생 농사짓던 분이 계속 짓겠다는 땅 얘길 하고 있는게 아닌데요?
맥북에어
IP 106.♡.223.210
10:51 2026-09-22 10:51:59
·
@Letede님 공시지가로 팔면 개나소나 다 팔려고 할텐데.. 역시 헐값 제시하나 보네요
소고기안
IP 211.♡.203.16
10:38 2026-09-22 10:38:32
·
저점에서 팔라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yyfather
IP 210.♡.41.89
10:48 2026-09-22 10:48:40
·
남에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땅인데 헐값에 팔라고 하면 참 좋아하겠습니다.
싸우자는 소리지..
gmdgmd
IP 118.♡.31.146
10:50 2026-09-22 10:50:29
·
@yyfather님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적정한 가격에는 시장에서 아무도 안사간다는게 문제죠
맥북에어
IP 106.♡.223.210
10:51 2026-09-22 10:51:21
·
@yyfather님 쌰우자고 하는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겁니다. 공시지가로 팔면 개나소나 다 팔려고 할텐데.. 헐값 제시하나 보네요
하오만
IP 223.♡.218.140
10:51 2026-09-22 10:51:26 / 수정일: 2026-09-22 10:52:22
·
정부에서 아무 땅이나 사주는줄 아세요?
입지 좋고 경지정리되고 도로 빵빵한대만 골라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열 받는 거죠. 안팔면 과징금 25프로 라면서
사주지도 못하면서 트롤짓 하니까요.
놀리는것도 아니고 엿먹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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