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왜 많은 나라들은 재산세율을 높혔을까

Apple.co.kr ·

조회 4,477 · 공감 0 · 댓글 79

가끔 이게 궁금하더군요 


왜 다른나라들은 주택 구매후 재산세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할까 왜 우리는 적게 부과하게 셋팅했을까라는 생각이죠 


물론 1가구 1주택 관련이고 다주택자는 제외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착화 되어서 이젠 손볼수가 없다는게 저의 ㅇ생각이구요  


주식 양도세도 없고 ㅎㅎ 반대로 이자 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세는 높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댓글 79

  1. 봄날의곰탱이 · · 공감 10
    종부세까지 합치면 우리가 훨씬 많아요.
  2. 다카쓰 ·
    @봄날의곰탱이님 납세자의 프로파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이나 초고가주택자 위주인데 외국은 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고액주택 소지자가 더 내지만 소액주택 소지자나 빈민촌 수준이라도 같은 비율을 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훨씬 많아요는 좀 부적절한 표현 같아요.
  3. 봄날의곰탱이 · · 공감 4
    @다카쓰님 아니 이제 국민 30%는 종부세를 내고 10년 안에절반이 낼거에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이제 더 구별 안됩니다.
  4. 봄날의곰탱이 · · 공감 4
    @다카쓰님 종부세는 저가 주택 재산세를 빼서 고가 주택에 더하는 꼼수인데 더 이상 그게 안 통합니다. 서민이라면 다 내는 세금이 되어서 정당성을 상실했어요
  5. 양평동장기사 ·
    @봄날의곰탱이님 종부세 낼정도면 꽤 부자아닌가요
  6. 정신나간여우 · · 공감 1
    @봄날의곰탱이님 국민 30%가 아니라 서울시민 30%겠죠
  7. 봄날의곰탱이 · · 공감 1
    @양평동장기사님 내후년쯤되면 전국민이 다 낼겁니다.
  8. 봄날의곰탱이 ·
    @정신나간여우님 서울시민이 국민의 25%니까 10%쯤으로 퉁치죠. 내후년은 30%일겁니다. 아차 내후년은 가까운 근미래라고 해석 바랍니다.
  9. 정신나간여우 · · 공감 3
    @봄날의곰탱이님 서울을 제외하면 종부세 내는 곳은 극소수죠. 서울과 과천, 분당, 위례 등 경기 일부를 제외하면 없다고 봐도 됩니다.
  10. TigerWoods ·
    댓글 이미지
    @봄날의곰탱이님

    종부세는 전부 지방 교부세로
    지방으로 내려 갑니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자체는 운영이 안됩니다.

    표는 서울 보다 지방이 휠씬 많습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 보다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배 많아요.

    국힘이 정권 잡아도 지방 표 때문에
    종부세 세율 조정만 가능하고,

    그나마 미세 조정일 뿐 입니다.

    링크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prvsNo=4&prvsBrncNo=0&jisCntntsSrno=3335868&c=900
  11. 봄날의곰탱이 · · 공감 3
    @정신나간여우님 그러면 당신 주머니에서 세금을 거두겠습니다. 논리는 그 담에 만들께요. 100년쯤 뒤에 ...


    당신이 남자라서 아니면 여자라서 세금부담이 클 수 있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일수도 적게 나가서 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고 잘생겨서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전 모든 논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당신에게만 세금을 거둘 모든 이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 봄날의곰탱이 · · 공감 3
    @TigerWoods님 전 내년부터 부산의 부자에게 내후년은 대구와 광주의 부자에게 종부세를 거둘겁니다. 언제까지? 국민 모두를 삥뜯을 때까지
  13. 하트브레이커 · · 공감 1
    @정신나간여우님
    서울, 과천, 분당, 위례면 대체 몇가구인가요? 이게 극소수라는 건 진짜 우스울 따름이네요.
  14. OMNIT · · 공감 1
    @봄날의곰탱이님 종부세를 포함해도 평균 이하입니다.
    거래세를 포함하거나
    종부세 납부자 상위에서 비교해야 많습니다.
  15. eeeeee ·
    @TigerWoods님 올해 정부예산 730조원 지방교부세 73조원
    종부세 토지 포함 전체 5조원 예상, 아파트 포함 주택 한정 종부세 1조4천억원 예상

    "종부세를 없애면,
    지자체는 운영이 안됩니다."
    ㄴ 확실한가요?
  16. 콩심었어 · · 공감 1
    @TigerWoods님
    지방이 표가 더 많은건 맞는데,
    혹시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지방 vs 서울 지역구도인가요?
    언제나 전국 49대 51의 구도인데, 서울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7. 보약한첩 ·
    @봄날의곰탱이님 종부세가 서민이면 다 내는 세금이라는 엉뚱한 소리는 대체 어디서 가지고 온 논리인가요? 종부세 과세대상이 전국에 63만명 밖에 안되는데. 63만명중 서울이 30만명 가량입니다.
  18. 봄날의곰탱이 ·
    @보약한첩님 몇년안에 630만명이 될겁니다. 63만일 때 없애야 합니다.
  19. 다카쓰 ·
    @봄날의곰탱이님 종부세 세제는 10억대 주택에선 별 영향이 없고, 기납부 재산세는 차감됩니다. 30억원인 제 주택 종부세가 제산세를 차감하면 약 1천만원이 나오네요. 0.3%정도면 아직도 OECD수준과는 굉장히 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먼시 · · 공감 2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최고라 마냥 재산세가 낮지않고 높은편이에요
  21. Enemy · · 공감 15
    applemacos
    사과는apple
    Apple.co.kr
  22. 쿠쿠쿠우 ·
    @Enemy님 흥미로운 글을 많이 올리는 분들의 목록이네요
  23. Lunke4 · · 공감 1
    결국은 재산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되어있습니다.
  24. 호르몬 · · 공감 1
    차라리 양도세를 없애고 보유세를 올렸으면 좋을거 같은데
    왜 안할까요??
    양도차익을 다 불로소득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25. 컴구조 · · 공감 13
    이미 세제개편 전의 고가주택도 종부세 포함하면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를 내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따지면 세계 최고수준으로 내고 있고..
    세금을 거의 안내고 있는건 저가주택이에요.

    그리고 선진국 보유세 알아보세요.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실부담율은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제시되었던 보유세 개편안의 경우

    저가 아파트 (공시가 3억 이하) 고가 아파트 (시가 50억 원 이상 기준)으로 할 때..
    저가는 0.05% ~ 0.15% 고가는 1주택인 경우 최대 3.1%(재산세 0.4% + 종부세 2.7%)
    3주택 이상인 경우 최대 5.4% (재산세 0.4% + 종부세 5.0%)가 됩니다.

    제대로 할 거면 저가 아파트에도 같은 비율로 보유세 제대로 물려보죠? 아마 저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서 심판 받을 껄요?

    저가아파트 보유세는 뭐 저리 싸답니까?
  26. 호르몬 · · 공감 6
    @컴구조님 중저가 주택 세금 부담이 적은게 사실이죠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솔직히 복지를 원해서 세금을 늘려야하면
    이제는 서민들이 부담이 커질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가 1주택은 보유세·양도세 거의 면제 수준이라 세계 평균보다 훨씬 쌈.
    고가 주택은 재산세+종부세 누진 과세라 세금 부담이 선진국보다 큼.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취득·양도세)는 OECD 평균 4배로 세계 1위권임 .
    외국은 "보유세 높고 거래세 낮음", 한국은 "거래세 높고 고가 주택만 중과세" 구조임 .
  27. TigerWoods ·
    침략전쟁을 하지 않으면,

    토지는 유한하고,

    중심지 토지와 주택은 1% 이상

    보유세를 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8. 컴구조 · · 공감 6
    @TigerWoods님
    할꺼면 저가 고가 따지지 말고 단일 세율로 가야겠죠. 중심지만? 중심지 안사시나 봅니다.. ㅋㅋ
  29. 봄날의곰탱이 · · 공감 6
    @TigerWoods님 그로 인한 분열 세율 조정 미비로 인한 사회불안이란 비용을 고려하면 종부세는 마이너스가 더 큽니다
  30. TigerWoods ·
    댓글 이미지
    @봄날의곰탱이님

    종부세는 전부 지방 교부세로
    지방으로 내려 갑니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자체는 운영이 안됩니다.

    표는 서울 보다 지방이 휠씬 많습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 보다는
    종부세로 혜택 보는 사람이 몇배 많아요.

    국힘이 정권 잡아도
    종부세 세율을 조정만 가능하고,

    그나마 미세 조정일 뿐 입니다.

    링크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prvsNo=4&prvsBrncNo=0&jisCntntsSrno=3335868&c=900
  31. 봄날의곰탱이 · · 공감 6
    @TigerWoods님 우리 지자체는 자립이 불가능해요. 서울을 삥뜯어야만 하죠. 그럼 그게 자치 자치 자치 단체가 맞아요?
  32. eeeeee ·
    @TigerWoods님 올해 정부예산 730조원 지방교부세 73조원
    종부세 토지 포함 전체 5조원 예상, 아파트 포함 주택 한정 종부세 1조4천억원 예상

    "종부세를 없애면,
    지자체는 운영이 안됩니다."
    ㄴ 확실한가요?
  33. 콩심었어 · · 공감 2
    @TigerWoods님
    지방이 표가 더 많은건 맞는데,
    혹시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지방 vs 서울 지역구도인가요?
    언제나 전국 49대 51의 구도인데, 서울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34. sltx ·
    행정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보유세를 걷기 어렵습니다. 시가 평가하기도 어렵고, 매년 걷어야 하니까요.
    양도세는 굉장히 쉽죠.
  35. 봄날의곰탱이 · · 공감 3
    @sltx님 그런데 우린 선진국인데 양도세도 걷고 재산세도 걷죠.
  36. sltx ·
    @봄날의곰탱이님 아직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올린 보유세가 가격에 반영된 후에 양도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전환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37. 봄날의곰탱이 · · 공감 3
    @sltx님 높아요. 종부세까지 더하면 정말 높아요. 보유세가 엄청 높은데 양도세는 미친듯이 높은거에요.
  38. sltx ·
    @봄날의곰탱이님 보유세 낮은데요. 100억쯤 되면 높아지는지 모르겠네요.
  39. 봄날의곰탱이 · · 공감 2
    @sltx님 재산세에 종부세 더해봐요. 그것도 보유셉니다. 중위권 부터 미친듯 늘어납니다.
  40. sltx ·
    @봄날의곰탱이님 미친듯이 늘어나서 얼마인가요? 50억 집이 2천 안되지 않나요?
  41. sltx ·
    @봄날의곰탱이님 50억 집이 2천 안되면 0.4% 미만입니다. (감면은 고려 안했습니다.)
    싼 것 맞네요.
  42. 봄날의곰탱이 ·
    @sltx님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는 왜 계산안해요? 그것도 해야지요. 우리나라 종부세의 도입시 종부세는 미리 걷는 양도소득세이고 그만큼 양도세 깍아준다 했어요.. (저 아재에요)
  43. sltx ·
    @봄날의곰탱이님 저는 보유세가 낮다고 했는데요.
  44. 봄날의곰탱이 · · 공감 1
    @TigerWoods님 양도세는? 취득세는? 남의 나라 세금 1대1 비교 정말 위험합니다.
  45. TigerWoods ·
    @봄날의곰탱이님

    미국 보다 더 좁은 국토에 모여서 살고 있으니,

    모두가 원하는 토지의 세율은

    지금 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46. 하트브레이커 · · 공감 1
    @TigerWoods님
    미국은 적혀있는 것처럼 주별로 다르죠. 하지만 미국 주택 보유세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주는 캘리포니아 주이고 거긴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10억이 올라도 10억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나오지 않아요. 기준시가가 연 2%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주택 구매 시에 보유세 납부를 "계획" 할 수 있어요.
  47. 봄날의곰탱이 · · 공감 1
    @TigerWoods님 나라가 작아서 작으면 안되는거에요? 그냥 높기만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은 나라라서 세금이 많아야 한다면 모든 작은 나란 다 망했을거 같은데요? 난 낮아져야 할거 같은데...
  48. 튼튼껄뚱 ·
    취득당시 주택가액 기준인 곳들도 있을걸요?
  49. sltx · · 공감 1
    @튼튼껄뚱님 캘리포니아가 그런 식인데,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죠. (캘리포니아 이외에는 들어본 적 없고요.)
  50. vsmadm · · 공감 7
    ㅋㅋ 자기가 원하는 재산세율만 갖고오기 마련이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미국 1%요? 그 나라의 상속세율, 증여세율, 취득세율, 양도세율은 안갖고오시죠?
    세금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말이죠
    거기에 미국은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까요?
    우리나라는 재산세 1위 납부하는 강남구 (50만이상 인구)와
    인구 얼마없는 신안(10만이 안되는 인구)이 예산이 비슷하죠?
    ㅎㅎ 강남구에서 걷은 돈을 강남구에다가 쓰지를 않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건보료도 어떻게 따지면 세금성 있는 한 종류죠?
    아픈 사람이 더 내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구조..

    언론개혁하자고.. 한면만 보고 왜곡한다고 하면서
    비슷한 행위들을 많이하시는... ㅎㅎ
  51. 정신나간여우 · · 공감 2
    @vsmadm님 이런말 하면 불편해하죠. 한심하게도
  52. Ploum · · 공감 4
    @vsmadm님 재산세 양도세에 누진세메기는 부동산세금에 미친나라죠
  53. 해요해요 · · 공감 3
    그렇게 따지면 하위 소득세도 우리나라 많이적어요....
  54. 슈가레빗 ·
    국가도 Passive로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죠.
  55. 허세 · · 공감 3
    세금 한 푼 안내는 분들이 참 세금을 대체 어디서 자꾸 걷으라고만,,
    마른 수건 쥐어짜서 어디까지 나오나 보는 겁니까?
  56. 우리최고 · · 공감 1
    대다수 OECD 중상위급 국가에서 "재산세 = 자산세 = 지방세"니까요.

    선진국 대다수는 지방자치가 매우 잘 발달해있습니다.

    이걸 바꿔말하면 지방 세수 구조가 탄탄하다는거죠.

    지방 세수 구조가 탄탄하려면 지방세를 걷을 구멍이 많아야 하고,
    대체로 주택에 붙는 세금이야말로 지방 재정의 원천이자 근간이 되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세금만 보면 거의 중앙 원툴 (소득세, 법인세 등)이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말로만 하는 자치인거지,
    지방이 진짜 자립하고 자치를 할 수 있는 세수를 걷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률이 낮도록 (중앙에 무조건 의존하도록) 세금구조가 설계되어 있는거죠.
  57. 봄날의곰탱이 · · 공감 1
    @우리최고님 우리나라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필요없는 세금이죠.
  58. 우리최고 ·
    @봄날의곰탱이님 종부세가 국세라는 부분도 태생부터 비판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죠....ㅠㅠ
  59. 봄날의곰탱이 ·
    @우리최고님 맞아요 종부세는 미리네 같은겁니다. 언제나 지방을 유아 상태로 남겨두기 위한 공짜 점심 같은거...
  60. 댄라잇 · · 공감 2
    근로소득세 30% 종합소득세 25%가 세금을 안냅니다 근데 상위 10%가 70% 상위 10%가 87% 수준으로 부담함에도 부자니까 더 많이 내라?
  61. sltx · · 공감 1
    @댄라잇님 이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62. TigerWoods ·
    @댄라잇님

    1년에 5천만원 버는 사람과

    5억원 이상 버는 사람이

    소득세를 똑 같은 세율로 내는 나라는

    원유가 팡팡 나오는 나라 빼고는 없는 것 같네요.
  63. Dominic · · 공감 6
    단순히 보유세 끼리 비교하자고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재산세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징벌적 세금이었으나 이젠 왠만한 서울집 한채는 내게 될 종부세로 구성되는데 이걸 언젠가 부터 보유세로 합쳐 부르기 시작했죠 이것도 농간이라고 봅니다만

    단순히 재산세+종부세만 보면 안되고 다른 나라를 보시려면 상속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가 엮여 있는걸 보셔야죠
    다른 나라의 재산세만 보면 우리나라 보다 많아 보일수도 있지만 그런 나라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적거나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고 재산세가 센 나라는 연말에 소득 공제에 포함되는 곳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체 세금 다합치면 부동산 세금이 엄청 센 나라에 속합니다.
    고가주택만 세금이 과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서울은 평탄화로 인해 모두다 고가 주택이 되고 있죠
    반면에 소득세는 1/3이 안되는 기형적인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죠

    종부세는 없애고 저가 주택도 세금을 내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개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들도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반영해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전세 재계약 걱정하고 있으면서 이런 댓글을 남기는 참 웃기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ㅋ
  64. 댄라잇 · · 공감 1
    @Dominic님 많이 웃겼던 기사중에 李대통령 “보유세 선진국 수준 되려면 3배 올려야…다주택·초고가 주택 차등 과세
    이것이었습니다
  65. Dominic · · 공감 1
    @댄라잇님 서울 집 값 올리고 보유세 3배 올려서 돈 걷을 생각에 짜릿했겠네요 이게 도대체 몇 배짜리 장사인지 감도 안 옵니다.
  66. 봄날의곰탱이 · · 공감 1
    @댄라잇님 분명히 업체 하나 인수 했을겁니다.
  67. 데빈부커 · · 공감 3
    재산세 늘리라고 하는 사람중에서 소득세 많이내는사람 없을걸요 국민 1/3이 소득세를 안내요
    그 1/3이 어짜피 지랑 상관없는 세금인 재산세를 계속 늘리라고 하는거죠. 배아픈 임대 저소득층 마인드.
    솔직히 투표권박탈했으면 좋겠네요
  68. 호르몬 · · 공감 2
    @데빈부커님 화내실 필요는 없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장기 임대 20년 살다가 나중에 집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세금을 적게 내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뭐
  69. 데빈부커 · · 공감 2
    @호르몬님 별 능력도 없는 국가 발전에 도움도 안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기분입니다.
  70. jami7777 ·
    어떤 나라나 기득권이 문제인데.. 잘 뺐어야합니다 그들은 그런 걱정 조차 없겠죠
  71. Dominic · · 공감 3
    @jami7777님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세금 안내는 사람들도 기득권이죠 모두 다 세금 내는 공평한 세상이 와야죠
  72. 호르몬 · · 공감 3
    @jami7777님 누구나 기득권이 될 기회가 공평하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남을 끌어내린다고. 내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73. jami7777 ·
    기득권이신가요?
  74. jami7777 ·
    공평하게 잘 설계해야합니다
  75. 텅스텐 · · 공감 1
    자산의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가 계속 발생해야 세수가 확보되는데 보유에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가 있든 없든 국가 운영을 위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죠. 주택이 사팔사팔 성격의 자산이 아니기도 하고요.
  76. fkekapf ·
    세금을 올려야 이상한 사람들을 쳐낼 수 있으니까. 게다가 세금을 통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재투자 되기 때문에.
  77. fkekapf ·
    한국은 아파트 가진 사람들 중 부가 아파트 한 채에 쏠려있는 사람도 많아서 세금을 함부로 올리면 생난리를 치기 때문에. 근데 그 중 상당수 사람들은 서울 밖으로 나가셔야 될 노인분들. 그래야 서울 자체의 매력이 올라감.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