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게 궁금하더군요
왜 다른나라들은 주택 구매후 재산세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할까 왜 우리는 적게 부과하게 셋팅했을까라는 생각이죠
물론 1가구 1주택 관련이고 다주택자는 제외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착화 되어서 이젠 손볼수가 없다는게 저의 ㅇ생각이구요
주식 양도세도 없고 ㅎㅎ 반대로 이자 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세는 높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끔 이게 궁금하더군요
왜 다른나라들은 주택 구매후 재산세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할까 왜 우리는 적게 부과하게 셋팅했을까라는 생각이죠
물론 1가구 1주택 관련이고 다주택자는 제외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착화 되어서 이젠 손볼수가 없다는게 저의 ㅇ생각이구요
주식 양도세도 없고 ㅎㅎ 반대로 이자 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세는 높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종부세는 전부 지방 교부세로
지방으로 내려 갑니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자체는 운영이 안됩니다.
표는 서울 보다 지방이 휠씬 많습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 보다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배 많아요.
국힘이 정권 잡아도 지방 표 때문에
종부세 세율 조정만 가능하고,
그나마 미세 조정일 뿐 입니다.
링크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prvsNo=4&prvsBrncNo=0&jisCntntsSrno=3335868&c=900
당신이 남자라서 아니면 여자라서 세금부담이 클 수 있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일수도 적게 나가서 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고 잘생겨서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전 모든 논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당신에게만 세금을 거둘 모든 이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과천, 분당, 위례면 대체 몇가구인가요? 이게 극소수라는 건 진짜 우스울 따름이네요.
거래세를 포함하거나
종부세 납부자 상위에서 비교해야 많습니다.
종부세 토지 포함 전체 5조원 예상, 아파트 포함 주택 한정 종부세 1조4천억원 예상
"종부세를 없애면,
지자체는 운영이 안됩니다."
ㄴ 확실한가요?
지방이 표가 더 많은건 맞는데,
혹시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지방 vs 서울 지역구도인가요?
언제나 전국 49대 51의 구도인데, 서울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apple
Apple.co.kr
왜 안할까요??
양도차익을 다 불로소득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세금을 거의 안내고 있는건 저가주택이에요.
그리고 선진국 보유세 알아보세요.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실부담율은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제시되었던 보유세 개편안의 경우
저가 아파트 (공시가 3억 이하) 고가 아파트 (시가 50억 원 이상 기준)으로 할 때..
저가는 0.05% ~ 0.15% 고가는 1주택인 경우 최대 3.1%(재산세 0.4% + 종부세 2.7%)
3주택 이상인 경우 최대 5.4% (재산세 0.4% + 종부세 5.0%)가 됩니다.
제대로 할 거면 저가 아파트에도 같은 비율로 보유세 제대로 물려보죠? 아마 저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서 심판 받을 껄요?
저가아파트 보유세는 뭐 저리 싸답니까?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솔직히 복지를 원해서 세금을 늘려야하면
이제는 서민들이 부담이 커질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가 1주택은 보유세·양도세 거의 면제 수준이라 세계 평균보다 훨씬 쌈.
고가 주택은 재산세+종부세 누진 과세라 세금 부담이 선진국보다 큼.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취득·양도세)는 OECD 평균 4배로 세계 1위권임 .
외국은 "보유세 높고 거래세 낮음", 한국은 "거래세 높고 고가 주택만 중과세" 구조임 .
토지는 유한하고,
중심지 토지와 주택은 1% 이상
보유세를 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할꺼면 저가 고가 따지지 말고 단일 세율로 가야겠죠. 중심지만? 중심지 안사시나 봅니다.. ㅋㅋ
종부세는 전부 지방 교부세로
지방으로 내려 갑니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자체는 운영이 안됩니다.
표는 서울 보다 지방이 휠씬 많습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 보다는
종부세로 혜택 보는 사람이 몇배 많아요.
국힘이 정권 잡아도
종부세 세율을 조정만 가능하고,
그나마 미세 조정일 뿐 입니다.
링크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prvsNo=4&prvsBrncNo=0&jisCntntsSrno=3335868&c=900
종부세 토지 포함 전체 5조원 예상, 아파트 포함 주택 한정 종부세 1조4천억원 예상
"종부세를 없애면,
지자체는 운영이 안됩니다."
ㄴ 확실한가요?
지방이 표가 더 많은건 맞는데,
혹시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지방 vs 서울 지역구도인가요?
언제나 전국 49대 51의 구도인데, 서울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는 굉장히 쉽죠.
보유세를 올리고, 올린 보유세가 가격에 반영된 후에 양도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전환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읽어나 보세요.
싼 것 맞네요.
링크를 보니
15억원 정도 주택의 보유세는
우리 나라가
미국의 1/10 정도 이군요.
링크
https://www.mt.co.kr/world/2026/06/25/2026062510050757448
미국 보다 더 좁은 국토에 모여서 살고 있으니,
모두가 원하는 토지의 세율은
지금 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미국은 적혀있는 것처럼 주별로 다르죠. 하지만 미국 주택 보유세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주는 캘리포니아 주이고 거긴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10억이 올라도 10억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나오지 않아요. 기준시가가 연 2%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주택 구매 시에 보유세 납부를 "계획"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미국 1%요? 그 나라의 상속세율, 증여세율, 취득세율, 양도세율은 안갖고오시죠?
세금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말이죠
거기에 미국은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까요?
우리나라는 재산세 1위 납부하는 강남구 (50만이상 인구)와
인구 얼마없는 신안(10만이 안되는 인구)이 예산이 비슷하죠?
ㅎㅎ 강남구에서 걷은 돈을 강남구에다가 쓰지를 않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건보료도 어떻게 따지면 세금성 있는 한 종류죠?
아픈 사람이 더 내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구조..
언론개혁하자고.. 한면만 보고 왜곡한다고 하면서
비슷한 행위들을 많이하시는... ㅎㅎ
마른 수건 쥐어짜서 어디까지 나오나 보는 겁니까?
선진국 대다수는 지방자치가 매우 잘 발달해있습니다.
이걸 바꿔말하면 지방 세수 구조가 탄탄하다는거죠.
지방 세수 구조가 탄탄하려면 지방세를 걷을 구멍이 많아야 하고,
대체로 주택에 붙는 세금이야말로 지방 재정의 원천이자 근간이 되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세금만 보면 거의 중앙 원툴 (소득세, 법인세 등)이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말로만 하는 자치인거지,
지방이 진짜 자립하고 자치를 할 수 있는 세수를 걷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률이 낮도록 (중앙에 무조건 의존하도록) 세금구조가 설계되어 있는거죠.
1년에 5천만원 버는 사람과
5억원 이상 버는 사람이
소득세를 똑 같은 세율로 내는 나라는
원유가 팡팡 나오는 나라 빼고는 없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재산세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징벌적 세금이었으나 이젠 왠만한 서울집 한채는 내게 될 종부세로 구성되는데 이걸 언젠가 부터 보유세로 합쳐 부르기 시작했죠 이것도 농간이라고 봅니다만
단순히 재산세+종부세만 보면 안되고 다른 나라를 보시려면 상속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가 엮여 있는걸 보셔야죠
다른 나라의 재산세만 보면 우리나라 보다 많아 보일수도 있지만 그런 나라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적거나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고 재산세가 센 나라는 연말에 소득 공제에 포함되는 곳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체 세금 다합치면 부동산 세금이 엄청 센 나라에 속합니다.
고가주택만 세금이 과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서울은 평탄화로 인해 모두다 고가 주택이 되고 있죠
반면에 소득세는 1/3이 안되는 기형적인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죠
종부세는 없애고 저가 주택도 세금을 내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개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들도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반영해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전세 재계약 걱정하고 있으면서 이런 댓글을 남기는 참 웃기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ㅋ
이것이었습니다
그 1/3이 어짜피 지랑 상관없는 세금인 재산세를 계속 늘리라고 하는거죠. 배아픈 임대 저소득층 마인드.
솔직히 투표권박탈했으면 좋겠네요
장기 임대 20년 살다가 나중에 집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세금을 적게 내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