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합니다. 실효세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지만
파생 효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부담감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현 세재 개편안으로 늘어날거라고 추정되는 종부세가 2조
총 합치면 3조 정도로 국회예산처는 추측하는데
막말로 이정도 세수 먹으려고 서울 포기하는 정당은 없겠죠.
당장 다음 대선, 이르면 다음 총선때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간단합니다. 실효세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지만
파생 효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부담감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현 세재 개편안으로 늘어날거라고 추정되는 종부세가 2조
총 합치면 3조 정도로 국회예산처는 추측하는데
막말로 이정도 세수 먹으려고 서울 포기하는 정당은 없겠죠.
당장 다음 대선, 이르면 다음 총선때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니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겁니다..
사라지고 뭐고 운운하는거보니
2찍이시네..
싫어한다는 얘기가
집값잡는데 효과가 확실하다는 얘깁니다
세금으로 집값은 못잡습니다. 그 전에 정권이 바뀌겠죠. 결국 집값은 금리가 잡게 되는 겁니다.
세금 올리면.. 결과적으로 전월세가 올라갈 뿐입니다. 이번에 금리가 마구마구 올라가면 집값은 잡히겠죠.
단 내수가 박살나는 거죠. 게다가 전월세까지 올라가니.. 뭐..
세금으로 집값 잡습니다..
금리는 집값 잡는데 부가적인거구요..
정권바뀌네 머네.. 그러면
효과가 확실하다는 얘기겠죠?
정권이 바뀌네머네를 생각할게 아니라
그 정책이 효과가 있냐를
생각해봐야죠..
님말은 결국 효과는 확실한데..
국민들이 싫어하니 정권이 바뀔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겁니다
아예 이익에 세금 100% 때리면 다 잡죠. 그런 말은 누구나 합니다. 박정희 하듯 하면 못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존중해야죠. 그 룰을 안지켜서 석열이 탄핵된 겁니다.
아주 극단적이시네요..?
지금정부가 양도세 100% 환수한답니까?
세금으로 잡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국민이 받아들이느냐 문제죠
어떤신념요??설명좀
두루뭉실하게 말하지마시고
집값하락 한다는 거세요??
세금정책 펼치면
집값 하락합니다.
확실합니다
님같은 사람들때문에 집값이 안잡히는겁니다
정부가 뭔 정책을 하면
정권이 바뀐다느니 머니..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님이 생각하는 기준을 느꼈을때
금리는 일단 디폴트로 고금리여야 되고
세금은 지금보다 배이상은 내야된다 거기는 오바여도 일단 세금은 지금 너무적으니 확실하게 부담은 줘야된다 그럼 집값 잡힌다 말로 이해하면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듣고 답을해야될꺼 같애서요 아닌거면 보충설명 부탁드리구요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 이전에도 말이죠.
독일은 10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0%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도세, 취득세는 이미 높았어요.
세금 거의 안내는 건 저가 주택들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안내니 OECD 평균 이하의 보유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현정부가 하는 정책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 많죠. 정작 저신용자에게는 6억 대출 고신용자에게는 2억 대출..
이런 코미디도 황당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과 반대로 가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매우 많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그리 확장시켜 놓는 등..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니.. ㅋㅋ 이런 식의 정책이
결코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 대통령 보다도 민주당이 더 먼저 알게 될 겁니다..
대통령 본인의 내로남불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총선 결과 보시면 알게 되겠죠.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정책을 쓰는데 왜 안잡힐까요? 앞으로 몇년이 지나면 잡힐까요?
설마 강남 일부 지역이 조금 내렸다고 집값 잡혔다는 망상을 하고 계신건 아니죠?
그 정책쓰고 바로 집값은 안잡히죠..
몇년가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 국민들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15억 미만 집값이 올라서 난리인데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군요.
혹시 정권이 바뀌어서 부동산 정책 수정하고 그 효과로 집값 안정화 되는데 '이재명때문에 하락하는거다' 하려는 건
아니죠?
말길을 못알아들으시는듯..
지금 하려는,하고있는 정책
정권바껴도 변동없이
쭉 몇년 지나면 효과가 있다는 얘깁니다.
누가누구한테 말길을 못알아 듣는다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값 잡는게 세상 쉽다고 정책을 폈는데, 정권 바뀌고도 고치지 말고 유지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면
그게 제대로 된 정부가 내놓는 정책입니까?
공급과잉으로 공급만 때려박는게 더 효과가 있겠는데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영역이기도 하구요
희망사항일뿐인 얘기를 당연하단듯이 얘길하니
제가 맨위에 신념가지니 무섭다는거죠
두루뭉실한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는 정책이
제대로된 정책인가요 미지수에 영역에 잘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당장 고통받는사람들은요?
정상화 과정이니 좀 참고 견뎌랴 이건가요?
집은 필수제라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 어딘가가 좋은데가 아니라 안좋은데로 밀려나라고
떠민다면 그게 옳바른 정책일까요??결국에는 있는놈들이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밀려난다는걸 다시한번 보여주기 뻔한 정책이나 다름없는데요?
극단적으로 아파트 살면 매년 5퍼센트 보유세 거둔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 다 빌라로 가고 빌라사는사람들은 갈데가 없어지눈거죠
라고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거죠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해서
의도가 보이는 명확한정책이 포장되지는 않아요
세수를 더 걷는게 1목적이 아니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