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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정부의 다주택자 때려잡기 기조와 정책 방향을 보면서
전세 마름 현상과 월세 폭등 등 임대시장의 불안정에 대해서 글을 썼었습니다.
그때 다주택자가 판 집은 누군가 산 집이기 때문에 기적의 산수법으로
유주택자가 늘 것이라는 댓글들이 달렸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가면 해외 렌트시장처럼 다국적 임대기업이 들어와서 월세 징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대통령은 그런걸 좌시할 분이 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중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저 역시 층격적인 부분은 전월세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가 없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과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대통령의 답변은 나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 였습니다.
전세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라는 대답이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대책에 대한 말은 전혀 없고 문제는 실제로도 망가지고 있는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현재 전혀 안보인 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난 2월에 제가 이야기 했던 것 처럼 결국 한국의 민간임대시장은 거대 부동산 임대기업이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서민 주거 안정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당연해보이고 민주 정권이 이 이슈로 인해 정권을 다시 내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임대시장의 안정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질문이 그게 아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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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마지막에 답변 중에 전월세 시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월세인데, 과거 대통령님은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고 또 전세의 월세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이렇게 답했다.
"(전세 제도는)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가 그게 전혀 아니였는데, 본 글에는 질문을 하지도 않은걸 한것처럼 써놓으셔서요.
의도한 바가 아니다? 이건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35532CLIEN
이때 참 저도 조심스럽게 썼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더욱더
악화되는 부동산 정책보면서 이쪽은 정말 국정총책임자로써
자각은 하고 있는건지 싶을정도로
부동산쪽은 진짜 너무 하고싶은말만 한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덥니다
여기 클리앙에서 예측글만 모아도 수십건일겁니다.
그런데 저보다 몇억배 똑똑하신 엘리트 정부인사들이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믿기 힘듭니다.
그건 무능이고요.
예상했다면 그건 국민을 실험용 쥐마냥 생각한거죠.
전세 사라질 건지 사라져야 한다인지 말장난이나 하고
본인의 정책이 전세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으면서
정말 전세가 나쁘다 생각하면 당당해야죠
래버리지 ETF 책임론도 말장난으로 피해갔죠
무능하고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상당히 실망스럽더군요
저도 너무 황당해서 혹시 기자와 약속대련식으로 만들어서 답변이 곤란한 항목은 넘어간건가 하는 허황된 음모론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저지른 모든 정책을 롤백해야 하는데
자기 부정이라는 생각에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는거죠.
뭐 빨간버스 끝자락 동네까지 가는거 말고는 방법이 딱히 없겠네요
국평 아파트에 꼭 가족이 살라는 법이 없는데 월급쟁이들 월급 이상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개인 임대업자가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이슈로 그나마 더 협상가능성이 있죠. 기업형이 깎아주는건 하자 건수 찾아서 디파짓에서 깎는거 말곤 본적이 없단 말이죠...
무엇보다 집은 투자재로 보기도 하지만, 엄연히 "필수재"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