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을 없애자고 외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모두 없어졌을때의 후폭풍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전세가 없어지는게 제일 큽니다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에서 공급되는 모든 전,월세 물량은 모두 다주택자들로 부터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사라지면 그 물량들은 모두 사라지겠죠
그러면 우선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입니다. 전세제도라는게 전세계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말이 안돼는 제도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세 역시 급등할것입니다. 전세가 존재하면서 월세금액의 상승을 어느정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다주택자들이 사라지면서 민간공급이 사라지면 한국의 월세시장을 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처럼 월급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소모하게 됩니다.
갭투자 같은 다주택자들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의 투기기 과열되기 때문에 재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처럼 다주택 = 공공의 적, 악의 세력처럼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 다주택자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고 하루 아침에 싹다 없애버려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값이 내리면... 현 전월세로 계시는 분이 집을 살까요...? 오히려 임차 수요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시장의 불안정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 내리고 전세는 없어지는 대신 수요-공급 문제로 아마 월세는 크게 오를것 같습니다.
현정부는 공공임대를 늘리려 하고 있으니 양측에서 매물 나오면 하향 안정화도 되고 가계대출도 크게 줄어들.
주택임대가 감소해 임대료가 오를것이다라는 얘기에서
clolans님이 '임대료 상한을 걸면 된다' 시길레
그러면 더욱 임대 공급이 없어질 것이다..고 한것입니다.
주거 서비스의 유통이 극단적으로 제한될 것을 염려한것입니다.
공공임대를 늘린다는건 데우스엑스마키나 같은거죠. 예산만 많으면 뭔들 해결 안되겠습니까?
월세 갱신시 상한제도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세입자 받을때 한번에 올리는것은 막기 힘들어보입니다.
만약 집값대비 월세액 상한제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마치 상가처럼 수익률 대비로 계산하게 되어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게 될것 같습니다.
주택들은 대부분 자가거주용도로 쓰이고
임대용 주택 수요가 없어지면 신규주택공급의 억제요인이 될것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압력이 줄어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구매여력이 부족하거나 임시 주거를 찾는 사람들은 빌릴 수 있는 집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겠죠.
임대료 상한이 심할수록 멸실에 가까운 저품질의 주택이 임대에 쓰이게 될겁니다.
주택의 상태는 따지지 않고 집계하며 다세대도 포함한거거든요.
100%가 넘은지 이미 오래지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됬다 싶었던 적은 없었죠...
결국 정부가 주택공급을 담당해야한다는 결론인데, 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은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이지, 주택을 확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자 사망이후 얻은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재원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6029_36800.html
규제라..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죠. 외국 회사가 건물가지고 임대해서.. 사업하는 시장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다.
이 선이 매우 애매해서.. 합리적 수익 기대를 붕괴시키면 FTA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량이 풀리면 집값은 내려요.
취약계층은, 집값의 80%에 달하는 전세에 어차피 못들어갔어요.
취약계측은 공공임대가 책임지면 됩니다.
열심히 모으면 집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면 출산율도 올라요.
월세를 올리면 공실이 나고 보유세가 많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키맞추기를 하는거죠. 그래서 요즘 리치몬드 지역 콘도 가격이 꽤나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월세는 사람들이 지불 가능한 가격 이상 못 올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붙으면 공실로 놔두지도 못하죠. 그리고 한번 낮은 월세로 받으면 가격도 맘대로 못올리죠.
한국이 전세 없어지고 캐나다처럼 기업형 임대가 주를 이루면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에 동의 안하시나요?
한국도 전세 없어지면 자가 비율은 증가할 겁니다.
전세가 월세보다 압도적으로 주거비가 낮습니다.
전월세가 전환율을 대략 6% 정도 잡아요.
전세금이 전액 내돈이라면 전세입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주거비는 전세금에 대한 예금이자 2~3% 뿐이에요
전세 대출 이자가 일반 대출이나 전월세가 전환율에 비해 저렴합니다.
왜냐면 이게 서민대출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책 지원도 하고 있고요
전세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70% 수준입니다. 적어도 30%는 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떤 계산을 하더라도 전세가 월세보다 쌉니다.
그리고 이건 대다수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고싶은집은 남도 사고싶어하는겁니다
서울대 합격선 원점수가 내려간다고해서 수능5등급이 합격할수있나요?
주인들이 다 하늘 가기전엔 답없어요
집 값이 획기적으로 내리면, 전세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매수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레 전세가 없어지겠네요.
다주택자분들 요새 계속 궤변을 내어놓습니다.
어차피 간단한거 아닌가요? 주택을 왜 다수 보유하나요?
전세입자를 위한 공급???? ㅎㅎㅎㅎ... 시세차익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빌라 전세나 매매나 거의 차이 없는거는 아세요?
그냥 적정가에 집을 사면 돼죠.
임대소득을 위한 공급이고 월세 올라가더라도 키맞추기 되리라봅니다.
전쟁이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부동산은 그저 감가상각의 시멘트가 아니라
토지가 본질이고 한국의 특성은 남보다 더욱더 좋은 뭐든지 최고의 것을 가져야 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해석은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허점이예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가 독과점 매점매석하는 시장에 거품이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장기적으로 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줄어들고 경제적 마찰은 커지면서 부동산 투자 수익성이 재평가되면 지금의 매매가격이 정당화되기 힘들어질 거예요.
게다가 다주택자가 쥐고 있던 물량이 시장에 대거 나오면서 주택 매매 공급량이 커지잖아요. 가격곡선이 하방압력을 받는 이벤트죠. 임대가격의 본질적 가치가 매매가격에서 측정된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임대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는 좁아지겠지만 큰 틀에서는 임대 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겠죠.
월세와 전세를 할부와 일시불로 비교하셨는데요. 일단 적당한 비교가 아닙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할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가 오른다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월이자액과 월세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론 항상 월세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를 선호하시는 것이구요. 원래 가격면에서 불리한 월세를 너무 높게 잡으면 월세 수요가 전세 수요로 더 이동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월세를 쉽게 올리지 못 합니다. 다시말해, 월세는 대출 금리와 연동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에서 월세를 책정할 때 대출 금리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전세 대출도 없어지니, 금리와의 연동성이 끊어지며, 임대인은 더 자유롭게 월세를 책정할 수 있게됩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는 시장논리를 따르게 될거고, 수도권 아파트는 대부분은 월세보다는 매매로 흘러갈겁니다.
전세 아니면 월세 두가지 옵션밖에 존재하지 않는 제로썸의 시장이 아니에요.
전세 대출이 없어지면, 수억원짜리 고액 전세가 희소해지게 되고, 전세금 레버리지를 이용한 집 구매 수요가 사실상 전멸하게 됩니다.
이는 가치상승을 노리고 갭투자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아파트의 구매압력을 낮추게 되고,
가격상승 요인을 상실하게 되면, 실거주 위주의 수요는 전세 대신 구매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겠죠.
이는 전세가 없는 해외 다른 국가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전세 또한 고액전세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수요는 줄어들고 수익률 위주로 계산이 쉬운 월세로 바뀌는 경우가 어느정도 있겠지만, 애초에 고가의 아파트를 몇채씩 월세로 굴릴 수 있는 순자산을 가진 가구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일부 인기지역 월세는 비싸질 수 있습니다만, 모든 월세가 비싸지지는 않습니다.
월세 또한 옆집이 싸게 내면 내려야되고, 집이 안나가면 내려야합니다.
그리고 월세 살다 거주할 계기가 생기면 비싼 월세 내느니 매매로 이동하는
압력 또한 작용하게 될거기 때문에 방향으로 월세로 전환된다고
월세에 집주인의 매매비용을 매몰시켜서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유기적이이에요.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셔서 극단적인 경우로 설명을 드린 것일뿐입니다. 저 또한 전세가 0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이다는 말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고 많은 이들의 의견이 다른 것이겠죠.
시장은 월세보다 매매로 흘러간다? 모든 시장참여자가 구매 가능한 주택이 존재하는 시장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빌라 매물 찾아보면 왠만한 직장인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사면서 집값이 높다고 할까요? 그것은 사기 싫은 물건은 싸고, 사고 싶은 물건은 비싸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가 매매로 흘러간다는 것은 매매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이는 더 많은 경쟁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분들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소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변수를 바꾼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수가 바뀌면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며 한달~1년~10년에 걸쳐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로 관점을 나누어 사고 실험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 말씀하셨으니…첨언하자면…
전세 자금 대출을 없애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사실 논리적으론 그럴 것 같긴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은 단기적으로 지금보다 안 좋아질 겁니다.
>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은 단기적으로 지금보다 안 좋아질 겁니다.
이 문장에 내포되어있는 더 나은 주거환경이라는게 대부분 아래 두가지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은데,
[1] 다른사람이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거기에 전세로 들어간 경우
[2] 매매로 살 수 있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비싼 지역(소위 상급지 )에 전세로 들어간 경우
글쎄요. 나빠지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냥 느낌의 차이에요.
[1]의 경우는 그냥 매매로 대출받으면 똑같을테고,
[2]의 경우는 기존 자산으로도 충분히 좋은 집일테니 사실 달라질게 거의 없습니다.
전세 대출을 없으면 그것을 시장이 받아드리는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전세 살아야 하는 분들은 전세 자금 마련할 길이 없으니 어 안좋은 주거 환경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고 시장이 다시 안정화 되면 해결이 되겠지만요.
새로짓는 아파트에도 가보니 월세만 하겠다 하는 집주인이 좀 늘었습니다.
요즘 월세는 4% 이자 정도 계산하는것 같습니다.
전세 자금으로 4%를 무신경하게 불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월세로 가면 사실상 인상이 됩니다.
애초에 이 두가지가 조합되면서 다 꼬였어요.
일단 제재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한 것 처럼 말하면 안되는거죠
요새 모공에서 나오는 이야기대로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를 싹다 없애고 박멸시켰을때의 이야기를 한겁니다.
집가격은 10억정도 하는 집이였습니다.
매주 60만원이 주세면, 일년이면 52주로 잡고 총 3120만원인데, 10억 투자에 은행 대출 없다고 하면 10억에 세금 제외하고 2120만원 정도, 세금이 적다고 하면 2500만원 정도... 년 2.5프로 수익이네요.
거기에 집 감가상각에 수리비....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무조건 저런 투자는 하면 안되죠.
제가 사는 캐나다 중소도시는 5억정도하는 dupex에 월세가 2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도 수익이 거의 없어요.
임대업이 쉽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캐나다는 임대해주는 집은 나중에 양도세도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런데 깊이 고민하지 않고 시장에 변화를 주면 캐나다 만큼 렌트비가 올라갈 수도 있는겁니다.
정말 염치도 없으십니다.
아파트 대상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으면 아파트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진행하세요.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로 기준이 나이롱이네요.
한국의 아파트를 예시로 들꺼면 캐나다의 단독주택이나 세미 디테치드 하우스와 비교해야죠...
뭐든지 비교하려면 급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뭘 잘모르고 말씀하시면서 뭐가 나이롱이라는건지요?
를 대전제로 대화를 진행하시려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한 것들만 가져오시잖아요 ㅎㅎ 아닌가요?
애초에 모든것들이 주택가격상승을 대전제로한 유동성 확보( = 전세 & 세입자의 전세대출 )를 통해
금융 비용없이 레버리지를 땡겨오는 것 때문에 시작되는데,
"그 흐름은 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공급자(집주인)의 비용상승으로 월세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주구장창 주장하고 계신거에요. 억지가 과합니다.
집주인이 감당해야할 비용이 상승한다고 그 비용이 100% 세입자에게 전가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다른분들이 말씀하시듯 시장논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주택가격상승을 대전제로 하는 전세라는 무이자 사대출 레버리지가 차단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상승의 압력은 완화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이 흐름을 끊었을 때, 긍정적인 변화들을 먼저 보고 그 변화들을 촉진시킬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면 되는겁니다.
아무도 "전세 물건의 감소 = 모든 물량의 월세 전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당수는 매매로 넘어갈겁니다. 당장, 전세대출 받아 살았던걸, 매매용 대출로 받아 사서 살면 되요.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더 비싼집을 사려고 존버하고 있는걸 잘 아실 것 같은데,
얼마되지도 않는 아파트 월세 수요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시는게 속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핀트가 어긋난 것 같은데 저는 싼 월세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는 민간 다주택자들이 공급의 한 축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작정 다주택자들을 악의 축으로 여겨서 때려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상당수'는 매매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1000에 50씩 월세 내고사는 사람들은 커다란 후폭풍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취약계층이나 서민층을 위해서 공공임대 비율을 현 8%대에서 적어도 15% 정도는 늘려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 정책을 펼쳐도 임대시장에 충격이 감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제가 분당 빌라 월세를 언급한 것은 의문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애초에 잘못된 예시라니까요?
언급하신 분당빌라는 월세는 시장논리에 의해 형성된 가격입니다.
현재의 아파트 전세는 세입자의 전세금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한 무이자 + 가격상승 을 통해 비용을 상쇄하는 구조고요.
아파트 전세가 사라진다고, 분당 빌라 월세가격이 달라지지는 않죠.
예로드신 분당 빌라가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애초에 보증금1000만원 월세50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현 시점에서도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각오하고 보유해봤자 다주택 계산되서 손해만 늘지 이득은 하나도 없죠.
왜 제가 반응했는지 댓글 그대로 가져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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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임대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듀플렉스와 형태가 비슷한 경기도 분당기준 빌라 투룸 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45-50만원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신혼부부나 어린 아기가 있는 3인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도 경제규모가 선진국이니 캐나다 만큼 임대료가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전세제도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깊이 고민하지 않고 시장에 변화를 주면 캐나다 만큼 렌트비가 올라갈 수도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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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리치몬드라는 중소도시의 5억짜리 빌라같은 집 월세가 200만원이라고 하기에 한국의 빌라 월세 비용을 말하면서 비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분당기준 빌라 투룸 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45-50만원입니다. "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월세에 대한 순수한 비교로 끝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전세제도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겁니다."
라고 덧붙이시며, 본문에 대한 논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하셨죠.
제 댓글들은 여기에 대한 반박이며 지적입니다.
논지흐리는건 제가 아니고 선생님이십니다. 다시한번 잘 읽어보세요.
흡수력과 억제력을 공공임대가 쥐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생기는 이주민 흡수를 위해서도 여유있는 임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월세금액도 은행이자 수준으로 전세금 1억에 40만원정도로 쳐서 합니다.
전세금 10억이면 월세 400이겠죠..
오히려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10억을 전세금 내는것보다 월세 400내는게 돈도 잘돌고 더 좋다고 봅니다
전세 없애야 하는거 맞다고 생각하고요..
목돈 여부에 따라서 매매를 하던지 월세를 하던지 둘중에 하나만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가는 낮아지면서 월세는 올라갈거같음....
사람에 따라서 이해타산이 좀 달라질듯요
아마 일정 계층 이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겁니다.
서민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방향성을 떠나서 사회 변화가 급작스러운 거죠...
역대 전세 매매가 최고 상승을 견인한 것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시장을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기가 한말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번복을 반복한 정부 행정 입법가들의 무능함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도를 완전 잃고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영향력을 완전 잃었죠
전세 없어지는건 전 찬성입니다. (전세가 버퍼가 아니라 오히려 업자들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죠)
다만 전세 없어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취약계층 등의 부분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챙겨야 합니다.
집값이 제대로 되기때문이
전세가 필요없어지겠죠...
지금도 지방에는 공급이 넘쳐나서 2억 ~3억 언저리 24평 28평 아파트 널려있어요
그러나 전세는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전세를 막으면
월세가 급등한다?
집주인들이 바보일까요?
월세가 급등하면 기존 세입자들에겐 어짜피 영향도 없고(2년마다 재계약때 최대 5% 상한제)
예정 세입자들은 그 금액 미쳤다고 들어가겠냐고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이 구조를 집주인들이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쏙 빼먹는다?
그건 다른 나라의 얘기고
지금 정부의 수장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셔야죠
정책을 할때의 취지와는 반대로 말이죠.
어차피 집값이 80퍼 내고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니, 쏟아져나오는 물량으로 하락한 집값이 큰 부담은 안될 거 같고..
다주택이 없어지면 아파트 매물이 쏟아진다는걸 의미하는게 아니에요 아파트 다주택 임대업자는 거의 없어요
대체로 원룸 건물 소유자가 구분등기로 가지고있던걸 개별 매매하도록 하거나, 소규모 빌라같은 매물이 나오는거에요 이런건 지금도 싸요
이런 물건에 전세를 들어가는 이유는 그 물건을 사고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집값이 상승해서 전세값이 오르니 월세도 올라가는거겠지요
최소 은행 이자율 만큼의 월세는 내고 있는거죠.
그래서 설령 전세가 없어진다고 해도(?)
현재 전세 사는 사람들이 순수 추가 비용으로
월세를 내게 되는건 아니죠
더욱이 지금 부동산들의 월세 수익이 은행 이자율보다 월등히 높은것도아니고.
다주택자를 때려잡기 위해 올린 각종세금 (특히 보유세)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월세는 무조건 오를 수 밖에 없어요
전세가 없어지면 당연히 전세가 떠 받히던 집값도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 계약 만기 돼서 나간다니까 집주인들 멘트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군요.
"다음 세입자 들어와서 돈 받으면 그때 줄게."
내 돈 내가 받겠다는데 왜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제가 발을 동동 굴러야 합니까? 좋게 말하니까 사람 우습게 보길래, 살면서 저보다 나이 한참 많은 분들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쌍욕 섞어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난리 치니까 그제야 돈 구하러 다니는 시늉이라도 하네요.
이게 전세입자의 숙명인 건지... 전세 살면서 인류애 다 박살 났습니다.
전월세보다 싼 주택이 매물로 나오겠죠.
개꿀 ㅋㅋㅋㅋㅋㅋㅌㅋㅋㅌㅌㅋㅋ
2013년쯤 박근혜 정부때 실제로 그랬죠. 이상하게 집값이 싸지고 나라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아무도 집을 안사더라구요
인간의 심리가 그런가봐요 ㅎ
그 서민들이 상급급지 전세 들어갈 돈이나 있던가요?
어차피 상중급지 가지도 못하는데 가만있던 하급지가 오를까요 ?
부산인데도 아직도 1억미만 낡은 아파트들 아직도 널렸어요 .
전세 개념이 없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월세 비싸서 못살 정도인가요?
잘만 살던데요..
어차피 주택정책은 획기적 개선을 해야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부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주택 가격 내려 본인 손실 볼까 걱정하는 맘에 쓰신 글일까요?
저는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좋은 맘으로 집을 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 이익을 위해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을 선택하신 분이 이런 걱정을 하면 인정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전 넌센스이고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해요.
거주자수도 그대로고 주택수도 그대로인데 거기서 자가 전세 월세가 왔다갔다하는거라
전세는 부족해도 자가가 늘어나게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수요 일부는 더보태서 내집마련하고 알아서들 배열해서 찾아갈것입니다.
마치 이사철되면 한집에 이사가면 다른집도 이사가야하고 또다른집도 이사가야하는게 날짜가 서로 맞물리며 연쇄적으로 돌아가듯이요, 현재 주택수 안에서 전세 월세 자가 구조가 맞물려 가겠죠.
님 말대로 전세가가 폭등하면 낮아진 가격의 주택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자연히 생길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불키면 바퀴20 마리가 순간 사라지고 티비를 키면 옆집에서 미친듯이 벽을치는 그런....
저는 다 살아봤구요
그건 인간의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인간의 주거공간은 태부족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임대업 신고하고 세금내고 하면 됩니다
정 정 당 당 세금내고 임대업 하세요
뭐가 문제인거죠
세입자가 연말정산 월세액 신고하면 집주인은 과세 되는데요...
부동산은 용가리 통뼈인가요
다들 그렇게 댜 세금 내고 삽니다
다주택 가지고 샆으면 새금 더 내면 됩니다
그게 삻으면 다주택중 1주택 남기도 매물로 내놓으면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둘다 싫으면 다른나라로 가면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건가요?
다주택은 가지고 싶은데 새금은 내기 싫다 이건가요?
그게 되겠어요
여기에다 글쓰면 그게 되겠냐고요
부동산 임대로 세금 포탈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니까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ㅋㅋ
다주택자 잡는다는 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무리한 투기를 정리하겠다는 거죠.
솔직히 이명박때 전세대출한도 풀어주기 시작한게 여기까지 온거 아닌가요?
돈 벌만큼 벌었으면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놔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번거 다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세금 물리겠다는 것인데,
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반대로 전세가 줄어들면 (대출 규제가 그대로라는 전제 하에)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돈이 줄어들어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줄어들어서 임대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임대수요도 줄어든다는 점도 있고요.
당장은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안정 + 전세제도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세제도를 유지하고 지금처럼 계속 부동산 상승을 놔둬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지금보다 월세가 조금 오르더라도 부동산 가격과 월세가 안정유지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직접 이 모든 변수 종합해서 넣고 프로그래밍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라면 모를까.
기존 부동산이 우주로 증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로섬게임에 다주택자 곡소리내려는 정책인데 전월세세입자도 곡소리나면 대체 누가 이득?
수도권신규건축시장은 위축되겠죠. 근데 그건 수도권과밀해소하고 싶은 현정부입장에선 오히려 좋아 개땡큐죠.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에 적을 두고 있지 않기 떄문에 한국의 부동산정책으로 컨트롤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FTA를 통한 기업의 이윤추구 방어권 등)
100억짜리 아파트면 월세를 못해도 월 4천만원은 내야 하는데, 지금은 그거의 반도 안되죠. 그말은 집값이 사실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적정한 거겠죠.
(또한 월세가 좀 많이 오르더라도,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전세 없어지면 집주인에 대출 받아 월세를 놓겠죠. 아마 대출이자만큼 최소 받으려 할 거에요..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 대출 이자 내던걸 집주인에게 월세로 내게 되겠죠 뭐..
지금도 월세가 전세율에 대한 대출이자정도로 컨트롤되고 있는 이유는 전세금으로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기때문이에요.
경쟁상품이없어지면....
전세대출 전면금지하고 전세대출 전부 회수처리하면 됩니다.
자꾸 간보기만 하지말고 전세입자가 죽나 아니면 다주택자가 죽나 한번 시원하게 시행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중 하나는 확실히 죽을겁니다.
본인이 다주택보유자인가?
둘 다 해당 안되면 굳이 여기 시간들여 남들 설득 논리 만들고 시간 내서 댓글 쓰고 할 필요 있나요?
/Vollago
그렇게 좋고 필요한 제도라면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살겁니다.
없어지더라도 필요한 제도라면 또 생겨나겠죠.. 뭘 걱정하시는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는 최고/최선의 제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고 변하고 진화해 갑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절에 살고 계신지.. 본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단 임대인이 본인 등기의 부동산을 본인의 돈이나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하는게 맞지, 그걸 임차인 에게도 지금처럼 부담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은행이야, 임대인이 되었건 임차인이 되었건, 대출 이익금을 받는 존재구요.
전세 제도가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세가 오르건 어떻게 되건 시장 논리에 의해 적정선에서 오르게 규제 하면 된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부동산 자체를 악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작은 사회적 분란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실지 지켜볼랍니다.
먼저 다주택자 없어지면 아파트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다주택 임대 사업자는 빌라 혹은 원룸 건물에 호실 별 구분 등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매물에 전세/월세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것을 "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빌라는 쌉니다. 전세가율이 90%에 달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나요? 이런 매물들이 쏟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고 싶을까요?
두번째로, 주거 비용 상 전세가 월세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면 은행이 취하는 예대 마진(예금과 대출 마진 차이)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자신의 이익으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매꿔서 대출 이자 만큼의 이익을 보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예금에 묻어둘 경우 발생하는 예금 이자 만큼을 주거비로 지불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은행에서 빌리고 이자를 매달 은행에 지불하면서 월세를 놓는다면, 월세액은 아주 높은 확률로 집주인의 대출이자만큼 높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 두고 월세를 선택한 경우, 낮은 금리의 예금 이자를 받는데 이것으로는 월세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높은 확률로 세입자의 예금 이자와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의 차이 만큼의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당장 전월세가 전환율만 봐도 6%에 육박하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사람은 확정적 손해보다 잠정적 손해를 더 적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굴려 월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면 월세에 사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러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고려해보면 개인이 은행이나 투자 기관보다 꾸준히 더 높은 수익을 낼 확률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투자 중에 손실이라도 발생한다면, 투자 행위로 인한 확정 손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전세금을 묻어 두는 경우 거의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잠정적인 손해는 전세금의 예금 이자 정도의 잠정 손해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케이스의 집들은 대부분 시세차익보다는 고정 수익을 기대하며 굴리는 부동산아닌가요?
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one-point-tax-05.html
저는 저렴한 빌라나 원룸들이 임대시장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빌라도 시세차익이 생기긴 합니다. 아파트만큼은 아닙니다만 장기 빌라 임대하는 사람들은 최초투자금액보다 더 비싸게 전세 줍니다. 이런게 십수채 되면 매년 한채씩 빌라가 늘어나게 되고요..
실제로 빌라 한채가 십수억 돼서 양도세 폭탄 맞는 경우는 잘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1.5억 매매로 내놓고 5천 자기돈을 털어서 세입자를 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배를 째죠 그럼 전세입자가 1.5억 집을 울며 겨자먹기로 2억에 떠안게 되는겁니다.
에잇 정책 더러워 집을 부실건가요 ?
그만큼 수요도 줄어들겟죠. 걱정마세요. 이상한 논리네요.
월세가오른다. 네. 뉴욕처엄 시간당 3-4만원 벌게되고 그럼오르겟죠. 다 벌이에 맞춰 알아서 가격형성됩니다.
상가공실처럼 내리면안되 쥐고 있던가요.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괜찮아질겁니다.
원글쓴이 분 답답한 이야기 하시네요.
일시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혼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집주인은 선해서 월세 안하고 전세를 주나요?
전세금 필요없는 집주인은 월세 놓습니다. 아니면 전세 주고 그 전세금으로 또 갭투자 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전세로 살면서 편해보이지만,
결국 집값은 또다른 전세입자들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전세와 자가구매 사이에 큰 허들이 존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세가 없어서 시드머니 못만드는건가요?
그냥 어느정도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은행이자 끼고 집을 삽니다.
전세가 없다면(이게 법적으로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전세가 메리트가 없는 세상이 온다면
그것은 곧 갭투자가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만큼 자가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전세가 사실상 사금융, 혹은 집에 대한 또다른 파생상품이 되다보니
국가적으로 많은 재화가치가 부동산에서 묶여있거나, 부동산으로 재생산되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제발 세입자를 위한척 전세가 세입자를 위한 마타도어는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행만 배부른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사금융으로 인한 또다른 갭투자를 야기하는것보다 금융권에 돈을 빌리는게 국가 경제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거라 믿습니다.
결론.. '착한 집주인이 돈도 많고 마음도 착해서 전세놓는게 아니다.'
일부 집 구매 여력이 있지만 전세나 월세를 선택한 사람은 집값이 하락한다에 배팅 한것과 다름 없고
대부분 집 구매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월세 선택을 강요 당한 것에 가깝습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거나 월세를 선택하거나 2지선다에 놓이게 되고
주거수준을 유지하고싶은 사람은 월세를 선택하게 되고, 그게 안되는 사람은 작은 평수나 빌라 구매 혹은 하급지로 이사 가서 월세를 선택하게 될것입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비쌉니다. 대부분 임차인들은 주거비용이 늘어나거나 주거환경이 안 좋아질거라 봅니다.
최소 도배장판이라도 깨끗할거고 고장난것들도 더 신경써서 고쳐줘야겠죠
도배는 모르겠고 장판은 대체로 안받아들여 지더군요
그 외는 비슷한 수준인듯
전세를 내놓는다는것이 은행에서 그만큼 돈을 빌려서 그걸 매꾸려고 하는 이유가 첫번째가 아닌가요?
아니면 월세가 고정수입 면에서 더 좋겠죠
다같이 월세 좀 더 저렴하게 내겠다고, 구조적으로 전세사기(실제 사기는 아니지만)를 몇몇이 희생양으로 당하는게 맞을까요?
어차피 국내 월세 모순이 월세도 보증금이 비싸죠
해외는 보증금이 거의 없던걸로 아는데...
세입자 내보매려면 대출받아 보증금 돌랴줘야 되는데 공실되는 순간 임대인이 을 되죠.
양도세 중과전에 파는게 답이에요
대출받아 내보내면 되죠. 전세 대출이 집주인에게 전가된거나 마찬가지인겁니다.
다음 세입자는 월세 받으면 되고요. 대출이자만큼 월세받으면 이거나 저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60%수준이니 대출받아 기존 세입자 내보내는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공실되고, 담보대출 껴있는데 대출이자를 월세에 얹어서 월세까지 비싸다구요...
그럼 그런 집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후순위죠.
임대인이 을이 된다는건 그런 의미에요.
뭐 월세를 마구마구 받을수 있는줄 아시네요.
전세입자를 들이기위해서는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이 없다는 의미는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만까이 할수있다는 의미이고요 담보대출 후순위에 전세들어가는 세입자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월세입자 보증금으로 담보대출 만까이를 못하면 보증금 적게 받습니다.
월세입자는 한두달 월세금만큼의 보증금만 내면 되므로 담보대출이 있든 말든 알바 아닌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담보 대출 없는 집에 고액 월세와 보증금을 내느냐, 담보대출 리스크 햇징 할 만큼 적은 보증금을 내느냐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담보대출 60%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상환을 하는거나, 담보대출 이자만큼 월세를 받아 매달 이자를 은행에 내는거나 상황과 같습니다. 대출없는 집 주인이 대가리 총맞지 않고서야 담보낀 월세 매물보다 세를 낮게 받을까요..
"대출받아 내보내면 되죠. 전세 대출이 집주인에게 전가된거나 마찬가지인겁니다.
다음 세입자는 월세 받으면 되고요. 대출이자만큼 월세받으면 이거나 저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주변 월세시세 + 대출이자만큼 더 얹어서 받는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셨나봅니다?
"같은 의미로 월세입자 보증금으로 담보대출 만까이를 못하면 보증금 적게 받습니다.
월세입자는 한두달 월세금만큼의 보증금만 내면 되므로 담보대출이 있든 말든 알바 아닌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담보 대출 없는 집에 고액 월세를 내느냐, 담보대출 리스크 햇징 할 만큼 적은 월세와 보증금을 내느냐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담보대출낀 임대인은 주변시세보다 월세를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줄 알았네요.
집주인은 처음부터 전세입자 보증금만큼 자본을 무이자 레버리지로 땡길 수 없었다면 집 구매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의 목표는 집 보유 유지에요. 목표는 전세보증금 만큼을 대출로 받을때 지불할 이자비용 절감과 차후 집값 상승에 대한 매매차익 기대치이고요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자본이 더 있어서, 전세시세보다 더 적은 대출이 있다면 그 차액 금액만큼 월세로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주변 월세 시세보다 만원이라도 더 비싸게 내놓으면 집이 안 나가요.
담보대출 리스크 있으니 보증금 두달치만 받고 월세 단돈 5만원이라도 깎아주면 바로 나가고요..
뭐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희망일 뿐입니다.
상가 가격 올리려 월세 올려보지만 실상 월세 인상의 결과는 공실입니다.
차라리. 안정화되면서 평수가격을 정부고시로 지정하는것입니다.
과거 과자나 음료에 붙인 정부표준가격제를 부동산에 도입해서 가격을 고정시키는것입니다.
가격을 고정시키고 그 가격에 매매되게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변동폭은 + - 5%이네 하고
등기부등본도 개혁해서 집 쇼유자의 사진을 등본에 등록시키고 대출내역은 기존대로 삭제를 하되
대출회수를 기록하는것입니다.
/Vollago
과자 음료에 붙인 표준가격제는 폐지된지 오래됐습니다.
질문할게요.
1. 이론상 완벽하게 1가구 1주택으로 다주택자가 사라졌다고 해보죠. 그럼 이사는 어떻게 가시렵니까? 서로 날짜맞고 지역 맞는 사람 짝 찾아서 교환해야되나요?
영원히 이사 불가입니다.
2. 신규 공급은 누가 받아 주나요? 1가구자가 신축 주택 구매하면 다주택자가 되죠? 그럼 신규 공급물량만큼 사람들이 순서대로 움직이면 맨 마지막에 나마지 집은 빈집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없으니까요.
이거 누가 매입해주나요? 정부가 할껀가요?
노후화된 유령같은 집 투성이에 건설사 줄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