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코스피5천 계곡 철거를 빗대서
쉽다 까지 할 필욘 있었을지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알분들은 알지만 혹시나 실패했을때
내 그럴줄 알았다 면서 과거 얘기를 박제시켜서 더 증폭시키는 분들이
많고 그에 동조 되는 분들또한 많거든요..
부동산쪽은 솔직히 말하나 하나 진짜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라 보는지라
불안합니다..문재인 정부때 급 오마쥬되네요..
굳이 코스피5천 계곡 철거를 빗대서
쉽다 까지 할 필욘 있었을지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알분들은 알지만 혹시나 실패했을때
내 그럴줄 알았다 면서 과거 얘기를 박제시켜서 더 증폭시키는 분들이
많고 그에 동조 되는 분들또한 많거든요..
부동산쪽은 솔직히 말하나 하나 진짜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라 보는지라
불안합니다..문재인 정부때 급 오마쥬되네요..
코스피 5000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정면돌파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 줄이면 팔기가 더 어려워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늘지않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매매했던 사람들은 장특공 그대로 적용해서 팔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장특공을 줄여서 매매차익 기대를 낮추고
그런식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는 어찌되건 살거고, 투기로는 안살거고, 매물잠김도 없어지고..
다른 한 편으로는 보유세 올리고요. 높은 보유세 내면서 시세가 계속 내려가는 것 보면 버티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장특공 줄어들면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 매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투자수요는 없어진다고 봐야죠. (장특공 부활에 베팅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근데 유예기간이 적어도 1년은 되야할거고, 반발은 생각보다 커서 일단 시행도 불가능하고 시행을 밀어붙여도 오래 못갈거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도 장특공도 없애고 보유세도 높이면...
이건 타이핑이야 할수 있는 정책이지만 보통 여파가 큰 정책이 아닌데요.
"2찍이야 어차피 원래도 안찍었다" 하겠지만, 중도층도 돌아서고 지지층도 돌아서겠죠.
많이 안돌아서고 10%만 돌아서도 위태로운 상태인데요.
애초에 상상하시는 그런 정책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대통령이라도...
최근 발언을 보면 아마 1주택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상한선을 두는 쪽으로 축소하려는 전략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니 최근까지 할 생각이 없다가, 코스피 5000을 계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닐까 싶네요.
진정소급입법은 우리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소급입법: 이미 종료된 사실(예: 이미 10년을 보유한 상태)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해 혜택을 뺏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진정소급입법: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장기간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믿고 10~20년 자산을 운용해온 국민의 신뢰가, 정책적 목적(집값 안정)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매매하는 집에 대해서만 폐지한다 정도가 그나마 해볼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이대통령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실질적 법치주의와 조세법률주의
단순히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징벌적 과세 논란: 조세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지, 특정 계층을 응징하거나 사회 구조를 강제로 개편하는 '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중과세 및 허구의 이득: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양도세(장특공 폐지)와 높은 보유세를 동시에 물리는 것은, 실제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자본 몰수적 과세'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금 제도 변화는 수두룩합니다. 변화에 의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내용은 정의롭다고 봅니다. 이건 관점의 차이이겠죠.
저도 법률가가 아닙니다만 예전에도 그런 판결이 있었다고 하네요
오히려 일정기간 양도소득세를 대폭완화해주고 그 이후 매매에는 장특공 폐지 이런 식의 방식이 매물출회에는 더 유리할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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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도 높이고 장특공도 없애면, 경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매매 차익보다 커지거나 실질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판단: 조세는 국가 운영을 위한 비용 분담이지, 특정인의 재산을 강제로 뺏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상 결과: 만약 세부담이 '자본 몰수적' 수준에 이른다면, 헌재는 이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과거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2008년)이 이와 유사한 맥락이었습니다.
접근했었지만 항상 파훼법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파훼해왔기에 더 불안하긴합니다 불패라는 말이 괜히 나온말이 아니니깐요..
하필 가장잘하고 있는 이시기에 너무 자신감을 쎄게 내비쳐서 그게 독이될까
우려스럽다 정도는 있네요 노무현정권때는 제가 어렸으니 배제해도
바로 전전정부인 문재인정부도 있었으니깐요..
당연히 쉬운일이 아닌데. 지나친 급락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안정. 안정. 안정...이 중요하죠.
하면 한다고
말이 많은 분야 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는거 드디어 하실듯 한데, 옳은 방향인걸 알아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겠죠
안 잡으면 주식으로 돈벌어서 부동산만 뛰죠
진짜 그렇게 잡으면 언론에서 난리치겠죠...
부동산의 문제는 자기가 부자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돈 나가는게 아까워서 나라 망하길 바라는 자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더 부각되어야 할겁니다.
부동산 투자시장 참여자를 윽박지르는 태도는 좀 불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하였죠.
그 진정성은 의심치 않지만
부동산 투자시장 참여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념은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번지며
정책은 유한하니 버티면 이긴다를 증명시키며 정권을 내주었습니다.
내란당
찍어줘서 전쟁나서 독재권력 주면 그놈의 집값이 잘도 유지되겠네요
이러니 내란을
하든 전쟁을
일으키든 이찍하는건가 생각이
없는건가
거기 집값이 50억에서 40억으로 내려가도 어차피 대부분은 평생 못사는 동네인데요
??지금 저한테 2찍이라 하신건가요??
이해할수 있게 글을 써주셨음 합니다
정책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잘 안될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말고 솔찍히 집값 언론에ㅜ의해 휘둘리는거ㅜ아닌가요? 언론이 이슈화 하면 휩쓸려 내란당을 찍는 지금까지의 산거 패턴과ㅜ저쪽 작전으루보면 답답합니다
국힘 정권때 집값으로 언론이 호들값 떤 적이 있나요?
내리면 내리는대로 오르면 오르는대로 오를수가 없지요 경제가 망했는대 경제 살려서 집값이 오르는데
이갈 가지고 앞뒤 문맥 다 떠나서 민주장권 주구장차우씹는데 그 대안이 국힘이라고 찍는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 작전은 지금도 하자나요
코스피ㅜ오르는건 조용하고 잠깐 똘어지면 난리치고 집값 안정화 시킨디고 하면 떨어진다고 난리고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고 세금 부과하면 세금 부과한다고 난리고 그래서 이찍하는 세태가 과연 합리적이거 이해가 가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짜피 뭘해도 욕먹고 정권 넘겨줄바엔 할거누제대로 하는게 나아보여요
그럼 장기적으로 먹힐것도 같습니다.
이재명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