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 카르텔이 증거를 짜맞추고 야당 지도부를 탄압하기 위해 감행했던 조작기소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자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잘못된 기소라면 지금이라도 공소취소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사법 정의의 실현입니다. 김승원 검찰개혁의 리더십을 통해 그동안 무소불위로 휘둘러온 검찰의 부당한 권한 남용을 원칙대로 바로잡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Disp1ay
IP 210.♡.21.239
11:05
2026-09-18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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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받는다, 국회에서 특검 의결할 때 기존 사건에 대한 처분 조항 삭제해달라 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공소취소 하겠다로 결론 되나요...?
국회에서 특검 의결할 때 기존 사건에 대한 처분 조항 삭제해달라 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공소취소 하겠다로 결론 되나요...?
어떻게 왜곡해서 해석한건지 설명 요청드려도 될까요?
절대 시비거는거 아니구 제가 문맥 이해 능력이 좀 부족한거 같습니다
'특검 의결할때 기존 사건에 대한 처분 조항 삭제'라는말은 결국, 특검을 통해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 취소는 특검에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나중에 퇴임하시고 재판이 속개된다면, 그때 특검 조사결과가 법정에서 반영될수는 있겠지만요.
그니까요. 그래서 공소취소 안한다라는 의미의 말인데 그게 어떻게 워딩을 왜곡한건지가 궁금합니다.
아~~저는 제가 워딩을 왜곡해서 이해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기소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건 자기가 왜 재판 받아야되는지 모른다는겁니다.
공소취소하겠다는 말이죠 그게
이 이상 이야기는 독심술적 욕설에 불과하죠
무리한 공소취소를 위한 무리한 법무부 장관 임명?
지지율이라도 높았으면 여론이라도 힘이되어줄텐데
이재명 도와줄 국민이 있을까요?
무능 오만함의 댓가입니다
저런거 하나하나 모여서 흔들어대니까 선을 긋는 겁니다
'무죄날텐데 뭐가 겁나서 안합니까' 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돌아가는 꼴 보면 앞마당이 쪼개져서 정권이 넘어가면 검찰이 뒤통수 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