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에 다급한 與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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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임대차 계약 갱신 허용도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주택 매물 등록을 유도하려는 흐름 속에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기간을 늘려잡잔 것이다.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임대차 기간’에 계약 갱신을 통해 늘어난 임대차 기간도 포함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중략)
* 정부가 권 의장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토허제 구역에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는 최장 2031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3131
실거주 계획이 있을때만 아파트 매매를 허락해주는 토허제인데,
실거주 의무를 2031년까지 유예해준다면..
이게 5년 뒤를 기약하고 갭투자 하는것과 다른게 있는건가요....?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3131?sid=100
댓글 31
그리고 토허제는 이제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오세훈이 잠삼대청 뜬금포로 풀었다가 대권 날아간거 여야가 다 실시간으로 목격해서 그 누구도 못 풀게 뻔하죠..
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토허제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지들이 살고 보자는거죠.
문정부 때 부동산으로 쓴소리 잘 하던 이대통령이 어렵게 가네요.
솔직히 의원님들 사시는 곳들 보면 이렇게 될거라
예상 못하실리가 없었을텐데요?
땜방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문제점이 해결될리는 만무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될테인데 한심하네요.
생각 좀 하고 정책을 펴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시험용 쥐도 아니고 이게 매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땜질만 계속하고, 지지율만 갉아먹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없으면 손떼시라니까요
토허제 못푼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
아무튼 쉽지않을 겁니다 저런 꼼수나 부리고 말이죠
결국 법꾸라지만 살아남는 세상이죠
정부말 믿으면 바보, 차라리 양치기 소년 말을 믿는게,,,
집을 나라 허락받고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이미 헌재가서 몇번 재판 받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