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원대 ISDS 승소 확정…정부, 판정 취소 절차까지 완승' 변함없는마음 · 2026-09-13 21:05:57 조회 2,088 · 공감 1 · 댓글 2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79701 정말 일 잘 하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천문공 · 2026-09-13 21:40:20 예전에 건건이 다 걱정하던 문제였는데...잘 해결 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그 때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상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소위 태세전환...
데럴 · 2026-09-13 21:47:53 2024년 원 판정 승소당시 주무부처는 법무부(박성재 장관), 총괄 전담 조직 및 국장은 법무부 국제법무국 (초대 국장: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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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 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 때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상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소위 태세전환...